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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5.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6.6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정경희 선전위원 옥시 판매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심은 옥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요구로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때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립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이전 독일 전문가로부.. 더보기
특집 4.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2016.6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재현 선전위원장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7년 간 20개 제품, 연간 60만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들은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2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피해 사례를 제보한 이는 1%인 1,528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2011년부터 정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난 경.. 더보기
특집 3.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16.6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영우 선전위원 거액의 연구비를 대가로 발주를 받아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과학자의 언어와 권위를 이용해 객관적인 듯 포장하는 것이 청부과학이다.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학이 그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부과학으로 꼽히는 담배유해성 연구 담배회사의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국내 외 청부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7년 7월 서울대, 전남대, 가톨릭대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세계 1위 담배인 필립모리스로부터 10억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 큰 파문이 있었다. 당시 각 대학은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계와 시민단체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 윤리심의위원회.. 더보기
특집 2.변호사 A를 위한 변명 /2016.6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다들 아는 얘기일지 모른다. A는 세칭(世稱) 일등 외고와 일등 법대를 나왔다.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얻어냈다고, A는 생각했다. 연수원 졸업 후, A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건 될 수 있었다. 법원은 따분할 것 같았고 검찰은 조직문화가 맘에 들지 않았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침 세칭 일등 로펌으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연락이 아니었기에 기꺼이 나갔다. 세칭 일등 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중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A는 또 생각.. 더보기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 더보기
특집 4.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16.5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Daum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대해 연재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 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일터 괴롭힘’에 대해 다루는 언어가 있을까? 법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일터에서의 괴롭힘(Workplace harass.. 더보기
특집 3.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2016.5 노동자 괴롭혀온 볍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 법률사무소 '새날' 김차곤 변호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계속된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마침내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열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번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두 번의 징계를 당하였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에게 세 번째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를 위해 2016. 3.14.에 출석하라고 명했다. 열사는 결근하고 사전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열사의 죽음의 배경에는 사법체계를 이용한 ‘노동자 괴롭히기’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 더보기
특집 2.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2016.5 한광호 열사는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 - 유성기업 영동지회 김성민 지회장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5년 동안 우리의 꿈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한광호 동지의 죽음 이후, 우리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조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내 앞의 동지가 바로 함께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눌 사람이라는, 바로 그 꿈입니다.” - 4월23일 유성 연대한마당 문화제에서 故 한광호 열사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같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던 김성민 지회장,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지회장인 그는, 동료 한광호의 죽음 후 일주일에 서너번은 충북 영동에서 서울을 오간다.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자신 보다 젊은 나.. 더보기
특집 1.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2016.5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 - 그를 딛고 살기 위해 싸웁니다 정하나 선전위원 “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회사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잖아, 빨리 나가’라고만 했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유성 해고자이기에 ‘형은 더 힘들테니까’ 하는 맘에, 형인 저한테도 광호는 힘들다는 얘기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나 봅니다. - 유성 영동지회 조합원이자 한광호 열사 (이복)형 국석호 한광호 열사는 1995년 12월 10일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간 일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유성기업 사측의 폭력적인 직장폐쇄 이후, 복수노조를 활용한 민주노조 압박 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공장장과 소속장, 어.. 더보기
특집 5.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2016.4 시민의 안전! vs 자본의 안정? 지하철 경정비 부분 외주화를 반대한다- 유성권 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현재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는 천막이 하나 쳐 있다. 그곳은 1~4호선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 두 지하철 공사에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농성을 벌이는 현장이다. 이 노동자들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정비 업무를 직영화(혹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정비 업무란 무엇이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서울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를 외주화 하는 것일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의 유성권 지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자. Q. 농성을 하고 있는 지하철 정비 노동자들.. 더보기
특집 4.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 /2016.4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말하다‘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의 푸우씨 416인권선언제정특위 위원, 상임활동가 2주기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예고 없이 찾아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마주한 4월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주기이다. 2년 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고통으로 각인됐다. 살아남은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 앞에서 ‘미안합니다’라며 고개를 떨궜고, ‘잊지.. 더보기
특집 3.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2016.4 지역주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양산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의미 이보은 안전하고 행복한 양산만들기 주민모임 2015년 12월 양산시의회에서 가 제정되었다. 양산시의원의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는 보수적인 시의회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처음 제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내용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를 위해 통과해야하는 1차 관문의 입장권을 확보한 것이 아닐까 싶다. 조례의 내용은 참으로 단순하나 그 배경은 간단치 않기에 짧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민주노총화학섬유노조, 민주노총양산시지부, 외국인노동자의 집,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웅상노동상담소 등 여러 노동단체로 구성된 (이하 웅상사업단)가 웅상지역노동자의 노동조건.. 더보기
특집 2.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2016.4 산업안전 없는 국가의 안전 계획이 시사하는 점-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재현 선전위원장 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계획은 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을 수립하기 이전 1970년대는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을 세워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라는 이름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예방 계획을 세웠다. 2004년엔 고령화·기후변화·신종감염병 등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종전의 안전대책을 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5개년 계.. 더보기
특집 1.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2016.4 안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정부의 안전 대책은 산업화, 시장화 최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8월 대통령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 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로 형성된 국민들의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안전산업육성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3월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여전히 정부 안전 정책의 가장 주요한 줄기가 되고 있다. 위험한 곳을 찾아라! 안전산업이 지켜줄 거야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도 안전산업과 적극 연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올해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 더보기
특집 4.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2016.3 쳇바퀴 속에서 병들어가는 반도체 여성 노동자들의 오늘 재현 선전위원장 작년 11월 27일 반도체 칩을 가공, 조립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회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이하 ATK, 서울 성수동)에서 일해 온 이미자 씨가 46세 나이에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고 이미자 씨는 18세부터 회사에 입사해 20년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야간·교대 근무를 해왔다. 한편, 고 이미자 씨는 암 투병중에도 금속노조 ATK 지회 노안부장을 맡아 자신의 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으며 회사 최초로 산재신청을 준비했었다. 고 이미자 씨의 죽음을 계기로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금속노조 ATK 김선아 지회장을 만났다. - ATK는 어떤 회사인가?1968년 안암 산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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