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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3.제조업 중년 여성노동자 기영 씨의 손목 이야기 /2016.3 제조업 중년 여성노동자 기영 씨의 손목 이야기 최민 집행위원장 경기도의 한 전자제품 조립업체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노동자 기영 씨(가명)는 퇴근 후에도 연신 손목을 주물렀다. 회사에서 물량을 엄청나게 뽑았더니 손목이 시큰거린다. 평소에는 몸 생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먹고 물량을 뽑으려 들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는 기영 씨다. 그런데 어제 과장이 기영 씨 심기를 거슬렸다. 과장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어 오늘 물량을 달렸더니 손목이 아프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 중에도 한의원 다니고, 물리치료를 여럿 받고 있는데 손목터널증후군 때문이란다. 물량 뽑고 나니, 손목터널이 아파기영 씨가 일하는 업체 노동자는 대부분 4,50대 여성이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3.. 더보기
특집 2.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와 해결방안 /2016.3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와 해결방안 해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부르는 말이 있다. 바로 ‘맥잡(McJob)’이 그것이다.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자를 일컫는 이 말은 1991년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 더글러스 커플랜드가 발표한 소설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체면도 안 서고, 수지도 안 맞고, 장래성도 없는 서비스업”을 지칭하는 말로 2003년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실리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저임금의 서비스직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다.여기에 인구 증가의 둔화와 성별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진출하게 하였다. 판매와 돌봄 등에 있어 소위 ‘여성성’이라고 생각하는 친절한 미소, 배려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히, 구매능력이 남성.. 더보기
특집 1.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2016.3 박근혜 정권 3년, 여성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다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삼성전자 하청 핸드폰 부품 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을 손상당하는 산업재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은 지난 1월 4명의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발생됐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화학물질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 3,100개에 속해 이미 2월 3일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점검까지 받은 사업장에서 같은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3일 안산 시화공단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세요.” 라고 주문했다.. 더보기
특집 5.사진으로 본 시간제 일자리 여성 노동자의 현 주소 /2016.3 사진으로 본 시간제 일자리 여성 노동자의 현 주소 선전위원회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 당시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의해 투쟁 요구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이후 여성들의 활발한 투쟁으로 이어졌고,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여성사회주의자회의에서 클라라 체트킨이 세계 여성노동자의 날 제정을 제안하면서 100명의 사회주의자들의 만장일치로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되었다. 시간제 일자리 1석 6조의 효과? 2016년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은 어떠할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 더보기
특집 5.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2016.2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푸우씨 상임활동가 2014.05.14.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사과 2015.07.23. 조정위원회 권고안 발표‘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2014년 12월 9일 논의 시작 후 5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권고안을 발표한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을 뛰어넘어 사회적 사안"이라 강조하며 보상과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3가지 의제에 대한 해결을 담았다. 2015.08.02. 삼성전자, 권고안 거부입장 발표하지만 삼성전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 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 활동, 연구 활동 등에 쓰이도록 하겠.. 더보기
특집 4.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2016.2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 최민 선전위원장 지난해 10월 7일 삼성전자의 성실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 반올림이 농성장을 설치했다. 삼성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과 사회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긴 반올림 투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뒤로 빠져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를 관리･지도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년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직업병 .. 더보기
특집 3.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2016.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손성배 반올림 피해자 유가족 아버지는 삼성반도체 화성·기흥 사업장에서 일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셨다. 2003년 2월 입사 뒤 2012년 8월 31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는 partners.samsung.com 메일을 가진 삼성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아버지는 2009년 5월 급성이형성 (골수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태연한 척 했지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암 병동으로 가는 통로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켰다고 하셨다. 1차 골수이식 후 회복해 복직한다고 하셨을 때, 말렸어야 했다. 아들이나라 지키러 군대를 가니, 자신도 가족을 지키러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때 꼭 말렸어야.. 더보기
특집 2.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2016.2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교섭단 간사 재해예방대책 합의내용의 골자 2016년 1월 12일, 반올림,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6명의 피해자 모임, 이하 가대위)는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조항은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재해예방대책의 목표를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내부 체계의 완성’에 두고, 이를 위해 ‘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의 독립기구’에서 확인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제2조는 내부 시스템 강화를 다루고 있다. 주로 삼성전자가 조정절차에서 스스로 제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건관리팀 강화, 건강지킴이 센터 신설, 체계적 연구조사 및 직업병에 대한 선제적 대처, 안전보건.. 더보기
특집 1.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져야!! /2016.2 고통을 ‘경쟁’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니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 없이 이뤄져야!! 정하나 상임활동가 2015년 10월 7일 조정위원회, 삼성, 반올림의 조정회의가 파행이 된 후 시작된 반올림 강남역 8번 출구 앞 농성 투쟁이 100일을 훌쩍 넘겼다. 그 결과, 2016년 1월 12일 반올림 투쟁 8년만에 처음으로 삼성과 반올림 사이에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보상, 여기에 담긴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반올림은 삼성과의 싸움을 매듭짓고, 왜곡된 산재보상체제 개혁과 노동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다음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지난 1월 12일, 삼성전자가 직업병 재발방지대책 중 ‘일부’에 합의했다. 반올림이 싸워온 지 약 9년 째, 직업병 피해.. 더보기
특집 5.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2016.1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선전위원회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지 않았고, 승객들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멈춰 선 열차에 불이 옮아 붙고, 기관사와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 한 사이에 희생자가 크게 늘어 결국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기관사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3월 6일 고(故) 황유미 9주기. 질병과 죽음으로,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를 드러냈던 고(故) 황유미 님의 기일입니다. 반올림과 노동단체들은 매년 3월 초,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어.. 더보기
특집 4.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2016.1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해미 운영집행위원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 더보기
특집 3.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2016.1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이혜은 노동시간센터(준) 2015년 연말 즈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삶을 소진시키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 가족, 청소년, 시간제 노동, 심야노동과 같은 다양한 매개로 풀어냈다. 여러 언론에서도 추천할 책으로 비중 있게 소개해주고 양대 인터넷 서점의 메인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 저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나 시간 주권을 찾고자하는 외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지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투쟁 과제에서 노동시간 문제를 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간을 견디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역.. 더보기
특집 2.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2016.1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이숙견 상임활동가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 제정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법제화 되었는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고, ‘고용안정’에 밀려 숨죽이며 강화된 노동을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절박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별적 작업환경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동 강도저하, 노동자.. 더보기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6.1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최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 더보기
특집 5.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2015.12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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