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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1. 노동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 놓으라 / 2017.4 사회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을 내 놓으라 김재광 소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자 건강권 정책을 묻는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일하다 죽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다음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이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극적인 마지막 장면 뒤에도 삶은 계속 되고, 세상은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구속 이후의 삶과 세상을 얘기해야만 한다. 우리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앞 다투어 적폐 청산을 소리 높여 말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은 저마다 적폐 청산과 사회통합의 적임자라고 스스.. 더보기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
특집 4.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 2017.3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 권종호 선전위원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으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은 이로 인한 휴업의 대가로 휴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금액을 입원이든 통원 치료든 상관없이 일을 못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나 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질환이 발생하는 순간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이중고를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 또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충분한 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도 요양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하기도 한다. 심지어 말.. 더보기
특집 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2017.3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 재현 선전위원장 박근혜 퇴진을 넘어 이 사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중의 하나로 위험(업무)을 더 열악하고 더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과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정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2016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가운데 95%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 위험의 외주화는 자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낳고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원청의 의무를 떠넘기도록 했다. 반면에 모든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늘 벼랑 끝에 매달려 일하는 심정이다. 삼성, LG의 휴대폰 .. 더보기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 더보기
특집 1. 모든 산재를 산재로! /2017.3 모든 산재를 산재로! 콜라비 선전위원 지난겨울, 영화 를 봤다. 오랫동안 해온 일을 병이 생겨 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이 질병 수당을 받으려 한다. 의사 소견 때문에 일을 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공서 직원은 다니엘에게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 많은 그에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말이다. 생활에 필요한 수당 몇 푼을 받기 위해 그는 자존심을 몽땅 내놓아야 한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거요.’ 영화의 배경은 영국이었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여러 노동자가 떠올랐다. 최초요양신청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은 연로한 전직 광산 노동자들. 여러해 직업병 인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과 반도체 노동자들. 질병판.. 더보기
특집 5.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2017.2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선전위원회 “노동안전보건(이하 노안)사업 중요하죠!” 현장에 가면 듣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이 말이 꼭 따라붙는다, “노안은....... 늘 어려워요”“노안 부장은 권한이 없어요. 지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임금도 못 올리는데 노안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노안 활동 많은 노동조합이 노안 활동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문제이고, 노동조합 조직화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이를 부정하는 노동조합도 없을 것 같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기만 하다. 일정 부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욱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문제는 아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임기가 .. 더보기
특집 4.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작년 한 해만 6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 늘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은 출근하는 길 ‘오늘도 죽지 말자’ 되뇌며 일을 한다. 이러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최승목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60년 (한국노총) 우정노조에서 억눌려왔던 시간과 공무원이라는 점으로 인해 민주노조로 오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집배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민주노조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2015년에는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SNS에서 집배원 3,000여 명과 소통하면서 조직화에 힘써왔다. 그 결과로 작년 4월 .. 더보기
특집 3.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2017.2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국장님 인터뷰- 선전위원회 공공운수노조(이하 노조) 정책실에서 노동안전 활동을 하는 조성애 국장님을 만났다. 노동안전단체 활동과 이전 노조 활동을 했던 조성애 국장님이 다시 돌아오면서, 노동안전 활동에 활력이 살아나는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에서 금속노조와 함께 가장 큰 산별인데 노동안전 활동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노조에서도 늘 노동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엔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으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운수노조는 임원 제외하고는 파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채용 활동가들이 주로 전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늘 정해져 있다.. 더보기
특집 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2017.2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민주노총 산별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앞서고 있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요구를 받기도 하는 금속노조 나현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을 만났다. 지난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올해 어떠한 목표를 고민하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작년 한 해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보건 활동 주요 요구와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금속노조는 늘 대체로 산재보상, 산안법 관련 투쟁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산재보상 관련해서 작년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 최선길 위원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전국에 있는 질판위 가운데 서울 질판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불승인율이 워낙 높았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 더보기
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 더보기
특집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2017.1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재현 선전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 더보기
특집 3.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릴 안전케 할까? /2017.1 안전기술, 안전산업 우릴 안전케 할까? 최민 집행위원장 우리는 불안하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 당하는 사람을 보며 밤길을 걷기가 불안하고, 세월호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1000일이 된 지금까지도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불안하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영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니 불안하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안전 기술이나 안전 업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으슥한 골목길에 CCTV가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는 겁에 질려 걷다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하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더보기
특집 2.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17.1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더보기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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