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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3.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016.12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최민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에서 여성주의자이자 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 선생은 ‘나에게 올해의 인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19)’이라고 고백했다. 매년, 계속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숨지고 있지만, 올해만큼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는 오랜만인 것 같다. 불안정 노동의 시대, 노동자의 몸과 생명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라는 비정한 논리 앞에서 젊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은 지켜지지 못했다. 안전을 통제하는 관제실에 닿으려면 7단계를 거쳐야 하는 외주화의 끄트머리,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 컵라면을 들고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불안.. 더보기
특집 2.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2016.12 ‘어쩔 수 없어. 늘 그랬어’에 ‘아닐 수도 있어’라는 자극제 되기-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이은주 마창거제 산추련 관행과 형식만 남아버린 근골 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현장통제를 강화하려던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하지만 근골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사업장에서 초기 노동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흐려지면서 운동적 의미 역시 퇴색되어 관행과 형식만 남았다. 2015년 금속노조와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가 TFT를 꾸려 확인한 근골 유해요인조사 실태 결과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79개 지회 가운데 절반 정도만 근골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보기
특집 1-5 .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2016.12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송한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환경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수은 노출 위험 철거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관계자 2명과 공사현장 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21명 중 12명은 산재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 사건은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수은중독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다. 아직도 10명은 불면증, 피로, 불안, 감각이상,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중 3명만이 겨우 직업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일하고 나면 심한 몸살을 앓았다. 불.. 더보기
특집 1-4.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2016.12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산재 발생보고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으로 죽고, 어느 해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노동부는 산재 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의도를 분명히 했다. 개악 안의 주된 골자는 현행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를 노동부가 산재 발생 인지 후 사업장에 산재 보고 시정조치를 명한 뒤, 15일 이내 산재 보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또, 산재 발생 보고 기준인 휴업 3일을 휴업 4일로 완화해준다고 하였다. 이미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만.. 더보기
특집 1-3.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2016.12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송홍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6년 3월 17일,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에서 마흔두 살 한광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직장 폐쇄 이후 깡패를 동원한 폭력과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과 징계로 조합원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탄압하며 삶을 파괴해왔다. 그렇기에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3번째의 징계를 위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자본은 검/경을 비롯해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2011년 이후 조합원 1인당 많게는 50여건, 보통의 경우 수십 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로 조합원들은 수시로 경찰 조사와 재.. 더보기
특집 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016.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4년 10월 31일 수원 삼성전자 옆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물에는 다량의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수원시가 결코 화학 사고에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 숨 쉴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이하 알 권리 조례)를 2016년 3월 제정하게 되었다. 알 권리 조례는 한국에서 지역주민 알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조례다. 화학 사고를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권리, 알 권리로 연결하게 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 더보기
특집 1-1.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2016.12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선전위원회 구의역, 메탄올, 노조파괴, 일터 괴롭힘, 화학물질 알 권리, 산안법 개악,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삼성반도체 직업병,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어갔을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일상이 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전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들에게 2016년은 어떠했을까?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내가 생각하는 2016년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는 이다. 메탄올 중독사고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중독되고, 6명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 5월에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 더보기
특집 5.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2016.11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평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9월 평택 지역에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하 건생지사)이 출범했다. 이번 일터 특집 기획 주제를 화학물질로 정하면서 관련해서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평택 건생지사에 어떤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모였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0월 14일 평택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평택 건생지사 공동대표 임재현 님, 총무 이태희 님, 사무국장 권현미 님을 만나 진행했다. 건생지사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저희가 사는 지역에 APK(에어프로덕션코리아, 다국적 회사)가스 공장이 들어온다고 주민설명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보기
특집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16.11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다 재현 선전위원장 온 곳곳이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만드는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윤택해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화학물질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데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사회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보다 늘 이윤을 우선한다.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건 뭘까? 내가 뭘 사용하는지 조차 모른다올해 초 삼성반도체 3차 하청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가, 공장에서 사용한 메탄올로 인해 시각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메탄올이 문제가 되자 노동부는 물론 조직된 노동조합에서도 현장의 메탄올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더보기
특집 3.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2016.11 우린 고독성 화학물질과 같이 산다?! 재현 선전위원장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2만 5천여 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2016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실과 일과건강이 전국의 발암물질의 실태를 주요하게 다룬 것에 대해 많은 언론이 주목했다. 고독성 물질 주변에 325만 명이 산다발암물질을 비롯해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1,314개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방출하는 사업장 반경 1km 내에 325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위험인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1,495개, 그 외 학교가 496개나 될 .. 더보기
특집 2.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2016.11 아동,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 정경희 선전위원 아이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마트나 문방구에 아이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갖고 싶은 것을 고르라고 하자 손을 잡아 이끈 진열대에는 생각보다 저렴한 각종 고무, 플라스틱 장난감이 쌓여 있었다. 아이가 고심 끝에 고른 장난감은 흐물흐물한 고무덩어리.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촉감이 시원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서 괜찮은 것인지 걱정이 됐다. 언론에 나오는 장난감, 학용품, 놀이터나 우레탄 운동장, 생활용품 등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발암성물질이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 노출과 아동 건강2009년 7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군 170개 .. 더보기
특집 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2016.11 가정을 잠식한 화학물질 권종호 선전위원 미세먼지, 매연, 소음 등의 일상적인 공해와 노동자들이 작업 공간에서 접하는 분진, 화학물질, 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유해인자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공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러한 안전한 공간, 편안한 공간으로서의 가정마저 여러 위해인자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케미컬 포비아’, 화학물질 공포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국민적 불안이 현재 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심각한 화학물질 노출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었고, 정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기업의 비도덕성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러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은 일상에 사용하.. 더보기
특집 5.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2016.10 우리들의 이어말하기는 계속 된다 선전위원회 반올림이 노숙농성 1년을 맞아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를 엮어 책으로 발간했다. 이어말하기는 노숙농성 돌입 전인 2015년 9월 21일 ‘삼성의 중심에서 나를 말하다‘로 시작해 반올림이 노숙농성에 돌입하면서 주요하게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어말하기에는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노동, 인권, 환경 등 각 영역의 활동가들은 물론 언론인, 법률가, 의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반올림 농성장 지킴이 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말하기를 통해 삼성이 직업병의 실태를 알리고, 삼성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줄곧 요구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에도 길바닥에서 농.. 더보기
특집 4.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2016.10 반올림 농성 1년, 이제 삼성이 답하라!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 농성은 어렵다 농성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버텨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오래 매달리기처럼, 싸움의 상대방보다는 두 팔에 걸리는 내자신의 무게와 싸워야 한다. 반올림의 삼성전자사옥 앞 농성 1년도 그러했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조정을 약속해놓고는 뻔뻔스럽게 약속을 깨버린 삼성의 불의를 인정할 수 없어 농성을 시작했지만, 정당한 명분만으로는 노숙농성을 이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삼성에게 이 농성이 과연 얼마나 압박이 될지 언제쯤 삼성이 대화에 다시 나올지는 모호한 반면, 비닐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길바닥 위의 온도, 습도, 풍속과 강우량이나 우리들의 체력의 한계는 아주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을 .. 더보기
특집 3.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2016.10 말 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삼성 삼성은 보상/사과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가 다 끝났다고 말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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