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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3.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2014.6 저는 이런 ‘시간’을 원해요 - 각계각층 5인에게 ‘노동, 시간’을 묻다 - 노동시간센터(준)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의 게임을 하던 날이 있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노동시간을 지배하며 일하고 있을까? 노동시간센터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일반 사무직, 프리랜서, 알바생, 전문직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딱 두 가지만 질문해 보았다. Q1. 지금 일을 하면서 노동시간 부문 중 무엇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Q2. 그럼 노동시간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병원에서 3교대제로 일하는 간호사, 김○○ 씨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아주 길지는 않아요. 식사시간 포함해서 8시간 30분에서 9시간이니까. 그런데 일.. 더보기
[특집] 2. 한국 노동자의 노동, 그리고 시간 / 2014.6 더보기
[특집] 1.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 2014.6 노동시간센터(준) 기획연재를 시작하며 김경근 노동시간센터(준) 한국의 노동자들은 정말 오래 일한다. 여전히 그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일 년 내내 일한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장시간 노동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점점 더 가족과 여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이 인정받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속도와 방향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커다란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 노동시간센터는 바로 이러한 위.. 더보기
[특집] 3. 작업중지권의 현재(1) / 2014.5 [특집3] 작업중지권의 현재(1)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한국지엠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와 함께 2001년 1750여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대우자동차에서 초국적 자본인 GM으로 매각 된 종합 자동차 제조 기업이다. [일터]에서는 2회에 걸쳐,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후 한국지엠에 이르기까지 노동 안전 분야 현실을 함께 짚어보면서, 작업중지권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회 - GM으로 매각 전 대우자동차에서의 작업중지권 - GM대우의 탄생, 사라진 현장통제권과 작업중지권 - 2006년 이후 한국지엠 2회 - 신음하는 현장, 다시 꿈틀대는 현장 - 2011년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발동 사례 - 실질적 작업중지권 쟁취를.. 더보기
[특집] 2. 왜 작업중지권인가 / 2014.5 [특집2] 왜 작업중지권인가 김재광 선전위원 ‘작업중지권’의 맥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국가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규제법이다. 법문에 노동자의 권리라는 명시적 단어를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주와 국가의 의무를 재구성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고, 이는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법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산물이다. 산안법 ‘제26조 작업중지’ 역시 같은 맥락 속에 있다. 1990년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등.” 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문이 산안법에 규정될 때 자본이 반발한 것도 단순히 문구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노동과 .. 더보기
[특집] 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 2014.5 [특집1] 세월호와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 복원·중대재해 근절 투쟁을 다시 제안하며 선전위원회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신고했다면!!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뒤늦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중지권 복원 투쟁을 제안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1990년 처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만 대피를 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할 것을 운동 진영에서 요구하였고, 1990년대 중반 잇따른 중대 재해로 인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 2014.4 작업중지권의 실현으로 중대 재해를 막아내자 선전위원회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대재해, 산재사망 왕국이다. 노동부의 2013년 산재 통계를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19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매일 5.3명이 사망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된 사망 건수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된다. 현재 중대재해에 대한 투쟁은 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삼성, 대림, SK 등 대기업의 하청 비정규 노동자 사망에 대해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살인법 제정 투쟁은 사망 재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법 제정이 실현된다면 사망 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를 예방하.. 더보기
[특집] 2.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 2014.4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투쟁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다' 최민 선전위원장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9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하청, 외주업체 직원이다. 고로(용광로) 3기 공사 기한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작업하면서 사망 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망사고가 잦아진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5명이 사망했다.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다양한 사고로 15개의 우주가 닫혀버렸다. ▲ 2012년 9월 5일 : 철 구조물 해체 작업 도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사망 ▲ 10월 9일 :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작업하던 도중 감전, 추락 사망 ▲ 11월 2일 : 작업발판 설치 중 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더보기
[특집] 1.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 2014.4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산재사망 현황을 짚어 본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 살만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함께 나누고, 생명을 지킬 권리, 현장을 바꿀 권리를 되찾아 올 작업중지권 쟁취 투쟁을 제안한다. [특집1] 2013년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림으로 본 산재사망' 선전위원회 매년 삼풍백화점 3.8개가 붕괴된다 빙산의 일각 -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일 5.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하지만 1,929명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고 사망자는 제외되어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노동자.. 더보기
[특집]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2014.3 위험성 평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위험성 평가가 신설되었다.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고 신설된 법안인 만큼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사업장이 시끌시끌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에 500명씩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야할 노동자(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3월 법 시행을 맞아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이해, 활용방안, 현장대응에 대해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특집1] 위험성 평가의 이해 흑무 상임활동가 1. 위험성 평가란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더보기
[특집]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 2014.2 두원정공에서 시행된 노동시간 연장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였다. 노동시간 단축과 밤샘노동 철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확인해보자. [특집1] 두원정공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전후 비교 연구의 의미 노동시간센터(준) · 한노보연 김경근 * 본 특집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원정공은 기계식 연료분사장치를 주력 생산하는 곳으로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두원정공은 1997년 경영상의 위기를 맞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관철하였고, 당시 한국노총 소속의 두원정공 노동조합은 임금동결과 상여금.. 더보기
[특집]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 2014.1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노보연 송년회에서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세계적 기업’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와 공공의료에서의 안전보건 뉴스가 눈에 띕니다.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노동안전보건뉴스를 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13년 노동안전보건 10대 뉴스 한노보연 선전위원회 1위.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산 해결 나서 “임신·출산의 자기결정권 보장하라” ‘병원 사업장 여성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3년 4월 29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아이를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제주의료원.. 더보기
[특집] 2013 현장연구 나눔마당 / 2013.12 2008,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현장연구 나눔마당은 10주년을 맞은 연구소가 그간의 현장연구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자세로 현장연구를 계속해나갈지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연구소가 많은 역량을 투여했던 노동시간센터(준)의 주간연속 2교대제 변화 전후 비교 연구를 비롯하여 2013년 한노보연이 진행했던 연구 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발표하고 그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현장연구 나눔마당 1부 발표 및 토론 내용과 2, 3부에서 공유한 다양한 연구 사업 내용을 소개합니다. [특집1] 한노보연 10년의 연구, 성과와 과제 한노보연 공유정옥 1.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개요 연구 주제 건수 근골 30 스트레스, 정신건강 10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일반 .. 더보기
[특집] 미나마타병, 그 고통의 역사 / 2013.11 지난 10월 9일과 11일에 걸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유엔환경개발계획(UNEP) 주최로 을 채택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 화려한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미나마타 시민회관 한구석에서도 조촐하지만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진실 규명을 위해 싸워 온 미나마타병 피해 주민들과 운동가들, 그리고 환경오염과 지역사회의 피해에 맞서온 28개국 36개 단체의 운동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흘 동안 중금속 문제에 대한 워크숍과 미나마타병에 대한 심포지엄,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견학으로 이어진 이 자리에 한노보연도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수많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독자들과 나누고자 이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더보기
[특집] 사진으로보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년 / 2013.9·10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 일터 특집에서는 연구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동해 온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연구소 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사진으로 보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0년 선전위원회 1. 창립까지의 과정 (이훈구)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동자에겐 폭력적인 구조조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산라인은 U자로 바뀌었고 컨베이어 속도는 야금야금 높아졌습니다. 인력은 줄고 작업량은 늘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뒷전이 됐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현장통제는 강화됐습니다. 노동자 쥐어짜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자본은 위기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윤을 확보했습니다.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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