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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4.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2015.8 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김영선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1990년대 이후 그간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2년, 2013년의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라는 교대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그래서인지 자본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총노동 비용이 '38조 원'에 달한다는 위기론을 조성한다. '날벼락 같은 임금폭탄', '기업 간 임금격차 더욱 벌어져',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상률이 높다', '노조의 무리한 떼쓰기', '통상임금으로 고용률 1% 줄어', '한국GM은 철수할 수 있어' 등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위기' 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 원인을 .. 더보기
특집 3.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2015.8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김보성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사내하도급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와 사내하도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자동차 부품사의 상황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완성차를 정점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종속적 기업 관계를 고려할 때, 물량조절은 주간연속 2교대로의 전환 시 부품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없다. 완성차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부품업체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품업체 노사는 물량보전 방안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물론 사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부품사는 설비투자와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 더보기
특집 2.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 2015.8 자동차 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전주희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지는 지루하고 소소한 싸움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면 흔히 현대, 기아, 쌍용 등을 떠올리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갑을 오토텍, 동희오토, 한라공조 등의 생소한 이름을 가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 위해 들어가는 2만~3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을 자동차 부품사라고 한다. 이 부품사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긴밀하게 작동하지만 이 기업들 사이에는 지배와 위계가 존재한다. 기계를 완성하는 기업,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 사이에 불공정 거래와 자본의 추가적 수탈이 가능한 것은 자본 그 자체의 힘이다. 그 위계들의 아래에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있고,.. 더보기
특집 1.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2015.8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확대되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2013년 완성차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이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연속적으로 교대제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주야 맞교대를 시행하던 20여 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일부 완화되고 있고, 노동 시간과 야간 노동의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회에서 수행한 조사에서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일상의 삶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취미 활동을 기획하고, 자녀 돌봄이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분담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주간연속 2교대 실시와 함께 노동 시간 단축과 심야 노동 단축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 더보기
특집 3.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2015.07 유난히 폭력적인 한국기업의 노동통제, 실체를 보다 - 신경아 교수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는 주로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사회의 개인화, 노동자 가족의 일- 삶균형, 감정노동, 일터에서의 인간관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 , 등 다수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이나 대신증권의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본의 폭력적인 인사정책에 의해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혹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란 틀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학적·폭력적 노무관리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다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폭력적인 노무관리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더보기
특집 2.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2015.7 가학적 노무관리 노동자를 죽인다 선전위원회 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인 김석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경 미포조선 굴뚝 농성에 참여했다가 중공업 경비대의 테러를 당하고 크게 다쳐 1년 여간 치료받은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후 회사는 김석진 씨가 회사를 망하게 한다며 악선전을 하고, 그와 인사하거나 대화하는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 등으로 압박했다. 같은 부서원 명의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기도 했다. 젊은 직원을 감시, 미행자로 붙여 작업 중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따라다니게 하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따라붙게 했다. 매일 집 앞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감시하여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감시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김 조합원은 증상 악화로.. 더보기
특집 1. 이것은 '학대'다 /2015.7 이것은 '학대'다 - 사례로 본 가학적 노무관리 선전위원회 "책상에 앉혀두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나와는 얘기도 하지 말고 밖에서 밥도 같이 먹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나와 눈 마주치기도 어려워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살한 양우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이 생전에 나눈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고 양우권 분회장은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두 차례나 해고를 당했는데, 결국 3년에 걸친 길고 어려운 법정 투쟁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2014년 2월 두 번째 징계 해고까지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회사는 그를 원래 일하던 제철소 현장 대신 제철소 밖에 있는 행정사무실로 출근시켰다. 거기서 회사는 그를 책상에 앉혀둔 채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다. .. 더보기
특집 1. 416 인권 선언을 운동으로 /2015.6 416 인권 선언을 운동으로 선전위원회 아직도 세월호 얘기야? 일터를 읽는 독자들은 아직도 세월호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을 지켜보고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고통과 분노,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보냈다. 이들에게 ‘끝나지 않은 그리움’ 이라는 추모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명치를 건드리는 것이다. 아직도 사고와 그것을 구조라 부를 수 있다면 ‘구조’ 에 관련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실종자가 있는데 배는 인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얘기 중이다. 세월호가 인권 문제야? ‘416 인권선언’ 은 좀 어색하.. 더보기
특집 2. 세월호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2015.6 특집 2. 세월호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정리 선전위원회 최민 사회자, 선전위원장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이후 1년 넘게 벌어진 일들이 끔찍했지만 그걸 '인권' 침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416 인권선언운동에서는 이 과정이 '인간의 존엄이 훼손' 된 경험이라고 선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선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다. 처음엔 먼 이야기, 인권 선언 정경희 회원, 두 아이의 엄마, 물리치료사 세월호를 ‘계기로’ 인권 선언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삶 전반의 문제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모든 문제를 세월호랑 연결해서 담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이라는 말이 .. 더보기
특집3. 416 인권선언에 바란다 / 2015.6 특집 3. 416 인권선언에 바란다 장세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때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큰일이 없을까 걱정 했지만 얼마 후 ‘전원구조’라는 언론 보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준비한 행사를 마쳤다. 행사를 마친 후 혹시 구조된 이들 중에 다치거나 위급한 사람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켰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과 슬픔. 구조된 이는 없었다. 알아서 나왔던 이는 있을지언정. 304명의 꽃 같은 이들을 보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패악이다.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생산했고, 이를 마치 진실인 양 시민들에게 알렸다. 두 번째, 언론이 자신의 사명을 잊었다. 당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정부라 할.. 더보기
[특집] 2. 96·97 총파업이 2015 총파업에게 /2015.5 96·97 총파업이 2015 총파업에게 선전위원 재현 4월 24일 재벌 배불리기에 맞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 26만이 참가했다. 총파업 선포에 앞서 집회 무대를 향해 민주노총 깃발이 입장하는데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전율을 느꼈다. 96·97 총파업을 경험했던 선배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96년엔 구로의 한 전자산업 사업장에서 조합원으로, 19년이 지난 지금은 안양의 컴퓨터를 만드는 주연테크 사업장에서 지회장으로 총파업을 조직하는 김명신 지회장을 만나서 96·97 총파업에 이어 2015 총파업을 맞이하는 감회를 들어보았다. 1996년 12월 26일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사진 : 1996-1997 날치기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출처 보건의료노조] “지금도 기억나.. 더보기
[특집기고] 경제 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건강 / 2015.5 경제 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건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최은경 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위기를 기회로, 건강하게 일할 수 없는 조건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를 늘리고, 해고를 쉽게 만든다. 지금도 최장시간 노동하는데 연장 근로 한도를 20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위기에 맞서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어땠나. 2015년 총파업 투쟁을 맞아 경제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노동자건강 연관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건강 문제를 동반한다. 경제 위기가 가져오는 영양 공급의 문제, 주거 및 환경의 문제, 보건의료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의 문제 등이 건강 문제에 항상 직결될 수.. 더보기
[특집]3.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2015.4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존엄과안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 인터뷰 선전위원회 참사 1년이 되도록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은 요원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은 걸음마 단계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바를 들었다. 최근 정부가 1주기가 다가오니, 인양 가능성과 배·보상액 정보를 흘리면서 동시에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축소, 제한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나서 광화문이 다시 투쟁의 현장이 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3월 27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전체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수는 줄이고 공무원 참여는 높여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접 관장하겠다.. 더보기
[특집]2. 세월호 참사가 남긴 노동안전 과제/ 2015.4 세월호 참사가 남긴 노동안전 과제 이진우(운영집행위원) 한국은 대형 사고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애석하게 없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사고도 빠르게 잊혔기 때문이고, 정부부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의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내놓았으며, 전문가 수준에서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큰 만큼 곳곳에서 ‘안전’ 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동안전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 더보기
[특집]1. 안전을 기업에 맡긴다? 세월호 1년, 정부 안전대책 평가 / 2015.4 안전을 기업에 맡긴다? 세월호 1년, 정부 안전대책평가 푸우씨(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한국사회에 던진 충격과 파장이 컸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를 빚게 한 다양한 형태의 원인진단과 해석, 대안이 각계각층에서 지난 1년간 쏟아져 나왔다.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빚어낸 결과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 폐기’, ‘민영화 반대’, ‘수명 끝난 원전 폐기’, ‘안전사회 건설’ 등 투쟁 요구와 기치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 해상사고’로 축소하며, 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진상규명 요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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