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 일시: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저녁7시

- 장소: 수원역 중앙광장 (5번출구)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경기시민대책회의 

[안내]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반올림세미나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 

 

<발제>

반도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 정부와 노동시민사회 : 공유정옥(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 학계와 기업 :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부와 기업 : 손미아(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문상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상수(반올림)

[안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의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 집배원 노동조건 변화와 

집배원 과로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연대참가]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을 2차례나 당한 뒤 자살시도한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19627() 오전 1030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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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즉각 시행하라!

한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517일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차다.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39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울산시장을 만나기만을 고대했다. 지자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9일 조합원들은 무척 짧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항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항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620일 오후 7시경에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에게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항의하다가 경련과 마미증상을 일으키며 3명이 쓰러졌다.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효율성을 주장하고, 경동도시가스는 선택적 10% 21조 운영이라는 기가막힌 주장에,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에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작년 경동도시가스는 34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울산시 담당국장과 마련된 울산시와 간담회에서 울산시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340원억의 흑자를 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회계사를 대동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입장을 대변하듯 답변했다. 어떻게 순이익을 냈는지, 당기순익이 얼마라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경동도시가스 이익발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얼마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21조 근무체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정방문 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인 근무의 위험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피해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또한 울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동도시가스도 직원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21조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 경영본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1조 근무시 약 26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다. 작년 340억 순이익을 낸 경동도시가스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순이익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여성단체들은 울산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안전대책 마련 촉구 투쟁이 단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1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21조 체계로 전환될때까지. 알리고 또 알려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6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627_울산_경동도시가스_안전대책마련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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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1부>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송면/원진 인사말
- 문근면 (고 문송면의 유가족)
-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민중의례

<2부> 추모공연 : 박준 (민중가수)

<3부> 추모제 

[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진 : 노동과세계



 이틀 전,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악법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 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불구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이유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격언은 비단 박근혜만이 아닌, 모든 위정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총 57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48개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안내] 김형렬 직업환경의전문의와 함께 하는 라이더 건강 이야기

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함께하는 라이더 건강 이야기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의사가 
배달대행 스테이션으로 찾아가서 건강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19년 7월 2일 오후3~4시 강서구 
- 8, 9월 강남구 마포구 예정 

* 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이더유니온
* 참가신청 및 문의 010-8260-0551

[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향한 차별 조장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19년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수습 기간을 별도로 두고 최저임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고 "단순 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는 다시 감액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영계뿐만이 아니었다.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가 단순 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황교안대표까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내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시각이 지속적으로 옹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않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기여하는 것과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더불어 황교안대표는 '세금'을 내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알고는 있는가. 비날하우스, 컨테이너, 빗물이 새는 기숙사에서 살아가며 휴일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함부로 준 '고용허가제'에 대해 생각해보았는가.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이주노동자 차별 조장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 대표의 한 마디가 어딘가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말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신의 발언이 누군가의 삶을 배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지기 바란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조장 발언에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할 것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한다. 

2019년 6월 19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안내] 문송면, 원진3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 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31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 추모제

일시: 2019년 6월 30일 (일) 오전11시
장소: 마석모란공원 

[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