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는 만큼 네트워크 명칭 그대로 '다시는' 이 같은 피해 가족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습니다. 김용균 투쟁을 통해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다시는’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있는 고위직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는’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는 피해 가족들이 생기지 않기를!”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27

 

[보도자료]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다시는’ 결정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재단법인 진실의 힘 담당 (재)진실의 힘 간사 이사랑 010-2007-7039 산업재해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사장 박동운)은 제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피해가

cafe.daum.net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의 검찰 재수사 촉구와 고소고발 기자회견 (2019.06.13)

기자회견문

2019년 4월10일 오전 8시 20분경, 수원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다. 8시 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시 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다. 이름은 김태규, 올해 나이 스물여섯이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통해 명백한 기업살인을 저질렀다. 안전장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역시 전무했다. 사고 이후 곧 활짝 열려있던 절벽 쪽 엘리베이터 문을 내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개방 운행을 했으며, 추락현장도 훼손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김태규 청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직접 사건을 조사해야 했고, 이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수 없이 호소했다. 하지만 어떠한 관계 기관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오늘 직접적인 고소ㆍ고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추락의 직접원인을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요소가 너무도 많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를 지휘하여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ACN 소유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김태규 청년은 위험으로 범벅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엘리베이터 불법운행과 전무한 안전관리, 죽음의 작업지시로 인해 죽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시공사와 발주처, 그리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끝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전체가 제각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보았다. 그 이후로만 벌써 5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끝없이 반복되는 죽음은, 아직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김용균법” 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정부입법예고안을 통해, 이 정부와 정치권에게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 죽음의 진상규명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하나, 김태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3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충남)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현장실습 중에 자녀를 잃은 2명의 유가족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유가족에게 듣는다"

일시: 6월 20일 목요일, 18시30분

장소: 아산 시민연대 대강당(2층)

고 김동준 님 가족 (cj진천공장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 님 가족 (외식업체 토다이 현장실습생)

주관단체: 전교조 충남지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의: 041-621-081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2019.06.14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제3차 공동기자회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시행령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일시 장소 : 2019614() 오전1110, 청와대 앞 분수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여는 발언>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 가족 발언>

1.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님

2.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님

3. 제주 현장실습고등학생 고 이민호 님의 아버지 이상영 님

4. 건설현장 추락사망 고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현 님

5.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

6. 세월호 참사 유가족 고 유예은 님 아버지 유경근 님

<대통령께 드리는 피해 가족 의견서 낭독>

<의견서 전달>

 

연구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자료_산재_및_재난_참사_피해_가족_제3차_공동기자회견_2019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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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동안전활동 공부할 사람 모여라~" 새움터 프로그램

"노동안전 활동 공부할 사람 모여라~" 

첫모임 6월 14일 금요일 저녁6시30분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010-8484-4122)

[안내] '나, 조선소 노동자' 북 콘서트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생존노동자들의 산재와 치유, 진실을 기록한 책

'나, 조선소 노동자' 북 콘서트

- 일시: 2019년 6월 26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문의: 여영국 의원실 02-784-9130)

 

프로그램

1부. 배 만들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날의 진실

: 피해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야기

위로와 연대의 노래

2부. 안전할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여영국 국회의원

 

주최: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여영국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평등하고공정한나라노회찬재단, 희망을만드는법

[기자회견] 연이은 노동자 사망,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00씨다. 고인은 지난 522일 경부터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는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중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1일 경부터 출근을 힘들어할 정도의 건강상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속근무와 과중한 업무는 계속되었고, 결국 과로가 폐렴의 원인이 되고 폐렴은 이어지는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산재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김민기 병원장은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에게 인건비 감축을 위해 강제적 연차 사용을 일상적으로 강요해 왔다.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자 정규직화 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인원을 감축시켰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으로, 임금을 줄이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이 연차를 강제로 쓰도록 종용해 왔다. 인력충원은 없는 채로 말이다. 이 때문에 고인은 2인 이상이 업무를 분담해야 할 병원 의료폐기물 청소 노동을 혼자 감당해야 해야 했으며, 한 노동자가 병가를 낸 상황까지를 감당해 12일 연속 노동해야 했다.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나도 너무 당연한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심씨의 죽음은 김민기원장이 무늬만 포장해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따라한다며 낳은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다.

고인이 된 심씨가 일했던 병원 의료폐기물 현장을 방문한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그 노동현장이 그 누구라도 30분 정도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먼지와 독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점이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외형의 병원들이 감추고 있는 병원감염의 현장, 이윤추구로 안전과 인력을 등안시하는 그 뻔뻔한 현장을 그래로 목격할 수 있었다. 의료원측은 서울의료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를 외주 위탁한 경남실업과 도시환경 주식회사 내부 문제로 의료폐기물을 가져가지 않아 5일 넘게 감염위험이 있는 의료폐기물이 병원 건물 지하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의해 언론보도가 나간 후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지하 폐기물이 말끔하게 치워진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병원폐기물은 감염관리의 기본이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경영하려 했던 김민기병원장의 행태로 볼 때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하청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환자와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측이 고 심00씨의 사망을 산재가 아니라 고인의 지병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미 사망진단서 발급시에 선행사인을 호중구(백혈구)감소증으로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기술하여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마치 고인의 지병이 폐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폐렴이 걸린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 채 과로를 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이고 백혈구감소증은 이 패혈증의 하나의 증후일 뿐이다. 고인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는 당뇨와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과로사로 인한 사망을 고인의 지병으로 돌리려는 것은 사망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희생자 비난하기에 불과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은 현재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 치료 우선이 아니라 김민기 병원장 충성도에 따라 조직이 편제되는가 하면, 병원노동의 핵심 업무이기도 한 간호사들의 업무 배치가 병원장과 일부 간부진의 사적인 선호도에 따라 좌우되고, 의료기자재 도입의 투명성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태의 책임은 이를 주도하고 또 방관하고 있는 김민기 병원장에게 있다. 또한 이런 병원장을 공공기관장으로 재차 임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목과 인선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11일 오늘,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요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진상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 병원장은 고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위계를 이용한 병원 내 사조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 온 당사자이다. 서울의료원 비리의 온상이자 권력자였던 그도 결국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증언한 고 서지윤 간호사의 이름으로 진상조사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과로사한 청소 노동자가 그의 죽음으로 외치고 있다. 김민기 병원장은 공공병원 기관장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의료원을 환자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서울의료원의 현재를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12일을 연속근무해야 했던 병원,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치료한다는 병원, 이제 서울의료원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서울의료원의 출발은 이 모든 악행의 책임자 김민기 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다. 병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사퇴하라. 두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019611()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_서울의료원청소노동자사망규탄20190811수정_의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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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610_서울의료원_시민대책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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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2019.05.23)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즉각 모든 협약을 비준하라! 강제노동제도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정부가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 할 것이라 밝힌 것에 있다. 지난 4월에 나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친절한 설명은 짐짓 법이 노조 우호적으로 바뀔 것처럼 비춰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발표된 공익위원 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다수 반영돼 있다. 이 안 자체가 ILO 협약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협약 위반 소지까지 품고 있다는 점은 공익위원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삭제하는 등 경총 요구만을 담은 무소불위의 자유한국당 개악안까지 포함된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해 발의한 여당의 유력 환노위원인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도 ILO 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 국회에 득실거리는 경영자 이해집단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다. 노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막아놓고 노조를 하라는 게 이들의 의도다. 동의하지 않을 국회에 비준안을 넘기는 것은 이미 정부도 밝힌 바, 선비준의 의도는 절대 없다는 뜻이다. 비준과 입법을 동시 논의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노동 개악안들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ILO에서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대해 권고하며, 이주노동 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정부가 비준 의지를 밝힌 강제노동 협약(29)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었던 것이 중동의 카팔라 제도이기도 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시행하는 이주 노동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강제노동 제도다. 비자 발급을 사업주가 보증해야 입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고 출국도 할 수 없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난받는 카팔라 제도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매우 닮아 있다.

잠시 일하고 떠나는 열악한 현장의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수급해오는 제도의 특성 상 저항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결사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극도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율과 원칙들이 국제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ILO에서도 균등 처우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미뤄왔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조차 105호 비준은 다루지 않았다. 105호는 주되게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한 제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인종, 사회, 민족,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써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예의 이유인 형벌 체계나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라는 근저에 결국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제한하는 구시대 악법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 탄압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분단국가 특수성을 거론하는 입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해야 하는가? 정부가 비준하겠다는 87호 협약 중 파업권에 대한 기준에는 파업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금지한다. 그러나 비준하지 않겠다는 105호 협약에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규율로 노역이 포함된 징역형을 금지하고 있다. 비준하겠다고 한 협약과 비준 못 하겠다고 한 협약의 내용이 서로 대치되는 모순, 파업은 할 수 있는데 재갈은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말고도 여러 요구들을 하며 쟁의할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쟁의를 하면 손배가압류가 떨어지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구속을 감행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정부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게다가 신분적인 취약점까지 있는 이주노조는 더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일말의 제약이라도 존재하는 한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다른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모든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노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함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극심한 기본권 침해에도 이주노동자 스스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만들며, 인종 차별과 혐오 발언이 넘쳐나는 사회상을 한국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ILO 권고대로,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하라!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2019.05.23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단속추방중단노동비자쟁취를위한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시켜 일을 시키다가 사고조사 및 근로감독에서는 외부인이라 출입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 한화토탈 사측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랜트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조사참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화토탈 유출사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의 조사참여를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동부와 사측이 무슨 권리로 피해당사자를 가려내고 구분짓는 것인가?

특히 플랜트 노동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파업 중에 현장 밖에 있었던 대다수 한화토탈 노동자들보다도 더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유출물질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 발주를 받아 실질적인 공장설비 가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곧 천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민간영역을 참여시켰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05.27 

-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서산지킴이단,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강권 단체 입장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법률가 단체 입장 ---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인권단체 입장 ---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단체 입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종교단체 입장 ---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구소 산안법 하위법령 입장 보러 가기 -> 클릭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527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190527_산안법개정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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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2019년 5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 2일차 아침 선전전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변경 후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과장했다. 이러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인지,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0일 서둘러 변경된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작업중지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는 산안법 통과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가!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운영 기준이 정말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을 갖는지 검토할 수 있기 위해, 또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부개정된 산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가 제한되었고, 작업중지 해제 시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및 작업중지심의위원회 구성 등 그 과정과 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제한된 작업중지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태를 보였다. 변경 전 운영 기준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던 “중대재해 등”에서 ‘등’이 삭제된 변경 후 운영 기준의 제목에서 명증하게 드러난다. 이는 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말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겠는 말인가?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하여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위해 운영 기준 변경을 앞당기고, 그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정말로 예방하고 싶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부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운영 기준 변경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라!
2.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절차 및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3.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 공개하라!

 

2019년 5월 2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523() 11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버스대란, 완전공영제로 해결하자

지난 515, 예정되었던 버스 파업은 결국 철회되었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의 전국적인 확대가 버스파업을 막은 카드였다. 경기도도 시내버스요금 200, 광역버스요금 400원을 각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버스이용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보장, 추가인력확보를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나 경기도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의 졸음운전, 과로운전과 그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은 절실히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추가노동으로 인해 막대한 운영수익을 얻었던 버스자본이 져야 한다. 실질임금의 하락부분도 마찬가지다. 자노련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중에서 초과노동으로 얻는 수당의 비율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이다. 버스사업자는 그동안 이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버스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런 임금체계에 동의한 것은 버스현장의 대다수 노동조합을 장악한 자노련이다. 이런 자노련의 요구에 버스자본은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금 추가지원과 같은 재원마련이 없다면 자노련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파업을 하던 말던 나몰라라 배짱을 튕겼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압박했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 버스재정지원 예산으로 2,867억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요금까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버스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금인상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 약속이다. 철도나 지하철처럼 버스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이며, 버스의 노선 역시 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스노선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파나 물, 공기처럼 공공의 것이어야 할 버스노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시도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다. 이 제도는 버스노선권과 운영권을 모두 버스회사가 갖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총운송수입이 총운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해당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경우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금을 보조하는 민영제보다 버스자본에 더욱 유리하다. 이번 자노련의 파업에서 노사가 공히 수입금동동관리형준공영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도 남경필 도지사 시절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자체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시절에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비판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59일 경기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버스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열린 행사였다. 먼저 2019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보완을 거쳐 2020년부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준공영제다.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노선입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공공성 강화와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역 토착세력이 버스회사를 장악하고 담합이 공고화된 현실에서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만 지자체가 떠안을 공산이 높다. 또한 오랫동안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 감축 등으로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버스업의 특성 상, 운영권을 입찰받은 버스자본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게 된다. 특히나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어용노조가 버스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전면적 개편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자노선, 벽오지노선, 신설노선의 노선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소유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렇다면 그 노선권을 민간에 경쟁방식으로 입찰해 운영토록 할 것이 아니라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될 일이다. 경기도의 2,318개 노선 모두를 하루아침에 공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버스사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자. 대중교통의 주인인 이용시민과 버스노동자, 지방정부가 함께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하자. 대중교통인 버스를 완전공영화 하는 길만이 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195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12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52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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