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_6월8일_무기한_전면파업_돌입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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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도 파리바게뜨 측은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유로 댄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바로 파리바게뜨 스스로다. 이전부터 화장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강권과 인권, 노동권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을 통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방기할 뿐이다. 

화장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있어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중에 기본을 지키고,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1년 6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2312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재난 안전 업무와 방역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인원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는 늘어난 업무량과 일선의 사건 사고를 직접 처리해야 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고인의 죽음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한 재난 시기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에게 감당케 한 구조적인 병폐로 인한 죽음이다.

524일 새벽 기장군 정관읍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오수조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질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야간에도 가동하는 폐기물처리작업을 위해 혼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늦은 밤 작동이 멈춘 기계장비를 점검하다 사망한 것이다. 오수조 장비는 밀폐작업 안전조치와 21조 작업을 해야하지만, 고인은 방진마스크와 고무장화에 의지한 채 작업하다가 의식을 잃어 오수조에 빠졌고, 한참 후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자체의 허가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325‘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42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0527부산시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527부산광역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부산시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지만 2020년 부산에서 55명이 중대해재로 사망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연이은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였다.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산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대책마련의 모습도 없었다. 그러하기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공허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중대재해에 노출되는 시민.노동자에겐 어떠한 위로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부산시민.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노동존중의 도시,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는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 마련이 강구될 때 가능하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요구>

부산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부산시는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부산시는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과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15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안내] <과로의 섬> 출간 안내

대만의 과로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을 탐구한 책 <과로의 섬>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과로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뿐입니다. 대만의 장시간 노동환경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만의 사회운동가와 기자가 현실에 발을 딛고 면밀하게 담은 <과로의 섬>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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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 | 노동자에게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장시간 노동, 저임금 착취로 쓰러진 이들의 흔적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 엔지니어인 쉬샤오빈은 매일 밤 11시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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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과로의 섬’이라 부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실태, 현행법의 허점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근본적인 구조를 폭로한 르포다. 국회 보좌관 출신 사회운동가인 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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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마라! 계속되는 노동자의 산재사망 책임져라! 고용노동부 항의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경기지역)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구성하고 514일부터 안전점검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사고조사와 산재예방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해양수산부, 안전보건공단을 포함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은 모두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

대책회의로 확대된 점검과 조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진상조사, 대책마련에 사실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523일 부산항만에서는 고 이선호님의 산재사망과 유사한 사건으로 노동자가 또다시 생명을 잃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조사가 진행중인 항만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암행감사란 것이 봉고차로 한 바퀴 휙 돈다는 현장 노동자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관리감독의 사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으로 촉발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국민적인 애도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하는 안전점검과 조사란 것이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홍보하고 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안전부주의’ ‘사고장비의 고장으로 늘 조사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조사결과로는 산재사망 사고는 줄일 수 없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고용노동부만 믿을 수 없다.

동방에 대한 과태료도 고작 1930 만원 이다. 23, 부산항 산재사망. 24, 안성 공도 제조업공장 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25, 인천 기계제작 공장 산재사고 발생으로 매일 노동자는 현장에서 죽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책임, 대책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권한은 있으나 법적 처벌 대상도 아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산재사망을 줄이려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2,400 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사망의 진짜 원인은 고용노동부, 경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사와 대책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것이다. 조사원인과 예방대책을 공표하지 않고 은밀하게 관계기관 회의나 노동부의 탁상공론으로는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모든 중대재해 발생할 때에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원인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조사를 검증해야 한다. 예방대책은 유족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노동부는 연속되는 산재사망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계고장으로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책임이 있지만 다단계 하청으로 직접적인 형사책임도 없다. 과태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니 산업안전 비용보다는 과태료로 벌금을 내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다. 게다가 다단계 하청으로 산재사망 사고도 하청회사나 인력 송출회사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안전점검 중에도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만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된다. 과 근로감독 중인 지역과 사업장에 사고가 재발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업살인을 멈춰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이미 알고 있다. 산재사고의 진짜 주범은 이윤만능의 기업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엉터리 대책만 일삼는 고용노동부이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된 조사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두고 볼 수 없다. 고이선호님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제조업 현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 -

- 연속되는 산재사망사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라!

- 노동부의 부실조사, 부실대책 믿을 수 없다.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라!

-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 5대 항만 조사 중에 부산신항 산재사망 재발했다. 관계공무원을 처벌하라!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 살인을 멈춰라!

 

 

20215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기자회견]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21.05.26)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

산재 처리 지연, 근본 대책 촉구!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일시, 장소: 2021526일 수요일 11,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공동주최: 노동건강연대/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사단법인김용균재단/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상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농성 취지 발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 요구에 응답하라

... 조진영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활동가)

발언1: 산재 처리지연 근본대책 마련하라

...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대표)

발언2: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발언3: 잇따른 산재사망 근본 대책 마련하라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해 근본대책 마련하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하라 !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이자,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투쟁에 연대하며, 우리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과하고, ‘추정의 원칙법제화, ‘선보장 후정산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준인 7일을 훌쩍 넘어 무려 4개월, 심하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노동자는 해고 위협에 시달립니다. 산재 처리 지연의 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학적 판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협소한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증빙하고, 일일이 심의와 판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필요한 제때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증과 심의, 판정을 생략하고 손쉽게 산재가 인정되도록, 폭넓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충족하면 산재가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 중 겨우 30%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현실을 본다면(직업성 암의 경우 인정률 1% 미만인 현실을 본다면), 노동자가 신청하고 증빙하는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에서 자동으로 산재가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보장 후정산제도로의 도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하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고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기준만을 내세워 산재보험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배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간병노동자, 문화예술노동자, 비법인 5인 미만 농어업 노동자 등 산재에 더 취약하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840만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제도개혁만으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강요당하며 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 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 논리와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법의 마련, 사회적 비판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7명씩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1. 5. 25.

[안내]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구의역 참사 5주기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5월 24일 월요일 11시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추모제
생명안전, 교통공공성 위한 희생자/지하철노동자 간담회
5월 29일 토요일 구의역사 및 9-4 승강장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24시간 공동투쟁
5월 27일 목요일~28일 금요일 세종시

* 콜센터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 및 개선방안 토론회
5월 25일 화요일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안전조건 증언대회
5월 26일 수요일 13시 장소미정

* 추모의 벽: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 페이지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및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 지지선언 기자회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국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는 직영화 되어야 합니다.

 

일시: 202153()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주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순서(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1. 각계 발언1_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전진한

2. 각계 발언2_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김수억

3. 각계 발언3_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민선

4. 각계 발언4_2021 함께 살자 청년학생연대실천단 강건

5. 투쟁 발언1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철

6. 투쟁 발언2_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장 김숙영

7.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과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의 고객센터 업무가 직영화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콜센터도 상당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만이 직영화 논의의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공단의 핵심적인 업무이며, 지사로 직접 방문하는 대면업무에 비해 콜센터의 업무는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던 고객센터 업무가 2006년 민간 위탁된 이래, 현재 전국 12개 센터가 11개의 민간위탁업체와 2년마다 계약을 하여, 1,623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와 지급, 건강검진,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가 변경·확대되면서 점차 업무가 증가하여 총 1,060여 개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2011년에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보험료 징수업무도 추가되었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감염병 위기 시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난 330일에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상담업무를 확대한다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500명을 차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가 1인당 하루에 처리하는 응대 건수는 120.1(2019년 기준)이고, 한 상담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기준이 160콜까지 올라갔고, 근무시간 동안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화장실이나 자기 자리에서 잠깐씩 쉬는 것이 고작이다. 근골격계 질환도 늘 달고 살아야하는 질병이고,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될 때에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쉬는 시간을 쪼개거나 퇴근 후 공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우울증 고위험군이 80~90%에 이르고, 감정노동의 요인별 위험군 비율은 고객응대의 과부하 및 갈등도 높았지만 조직 감시 및 모니터링역시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 그만큼 업무 감시와 통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며 어려운 건강보험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보험료를 징수 및 지급을 해야 하는 데도 통화가 3분을 넘어가고, 응대하는 콜 수가 줄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월급이 깎여나간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좁은 공간에서 쉬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고,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19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공단에 직영화 논의를 위한 노··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권이라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단의 핵심 업무를 외주화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가 직영화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도 지켜질 수 있다.

각종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노동자가 콜 수에 쫓겨 빨리빨리 통화를 끝내야 하는 불합리한 시스템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고객의 입장인 국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의 직영화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이 과정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자리를 지켰던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시민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체 없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업무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경쟁체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153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54개 단체_53일 현재, 늘고 있는 상황): 김용균재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실천불교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공운수노조,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2021함께살자청년학생연대실천단, 노동해방투쟁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반올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법률원](이상 무순)

제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21.04.29)

[ 기자회견문 ]

2021년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기자회견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6년부터 꾸준히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특별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을 선정해 정부기관과 서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업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경기지역에서도 2019년부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며, 경기지역에서의 산재사망 현황을 시민사회와 함께 세상에 드러내고, 기업과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의 부실이 빚어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산재사망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고, 은폐하는 기업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 제3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발표 기자회견은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수상 기업인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합니다. 소리 없는 산업재해인 과로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노동자의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쿠팡과 물류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올해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 대우건설, 오뚜기물류서비스가 각각 1,2,3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작년 오늘 (429) 38명을 희생시켜 최악의 산재참사를 만든 한익스프레스이며, 선정단 회의를 통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견 없이 선정 했습니다. 2위는 대우건설로, 경기지역 3곳의 각기 다른 건설현장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오뚜기물류서비스로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5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3위에 선정합니다.

이외에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에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은폐된 산재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하는 쿠팡을 각각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멈춰라.

쿠팡은 건설업과 제조업에 비해서 드러난 산재사망자는 수는 적지만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산재신청 건수는 1,000 건이 넘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 2년 동안 5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을 하며 100조원 대의 명실상부한 공룡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줄이거나 산재사고, 과로사를 줄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합니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획기적으로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언에 그치거나,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인 4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10일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산재사망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한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기업에 철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의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과 태도로는 산재사망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재해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하고, 재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책 마련은 적합한지, 재해조사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지역 관급공사와 입찰에 있어 산재사망 다발기업의 참여를 금지하라.

하나. 경기고용지청은 산재 사망건수가 2건 이상인 기업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2021429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9()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수대로 566 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1 3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날짜

2021429().1230

장소

동탄쿠팡물류센터(경기화성시동탄물류113)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1. 취지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의 목표로 산재사망 기업 중 살인기업을 선정함.

- 2020년 산재사고로 882, 산재질병으로 11,180명이 매년 사망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산재다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 산재사고 예방관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과 쿠팡을 살인기업 특별상으로 선정함

- 쿠팡은 2020년에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5,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특별상 대상으로 선정함.

- 경기지역은 ()건우의 한익스프레스 건설현장 사고가 최고 평점을 받았으나 2개 시공사, 원청의 본사가 천안과 서울에 위치해 쿠팡 동탄을 기자회견 장소로 정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구 분

발언내용

발언자

비 고

1

여는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계 과제

최정명 본부장

민주노총경기도본부

2

현장발언1

산재사망실태와규탄,문제점

변문수 본부장

건설노조수도권남부본부

3

산재 유가족 발언

 

김도현

다시는

4

현장발언2

쿠팡 산재 과로사 실태와 규탄

김재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

5

경기지역 연대투쟁 단위 발언

경기지역 산재살인기업 규탄

송성영 공동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6

선정결과 발표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손진우

한노보연

7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발표

 

경기공동행동,경기운동본부

 

3. 주요요구

- 산재사망 다발기업, 경기지역 공공사업 입찰 금지하라!

- 경기고용지청은 쿠팡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산재예방 기초자료,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하라 !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고 산재심사승인 제도 개선하라 !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성명서]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1.04.27)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사고 사망자를 애도하며

 

지난 24일 남양주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등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화마(화재)2층 실외기 작업 중 발생해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그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지역의 화재사고가 난지 2주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지역은 아니지만 18일 일요일 오전에는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발생한 인명사고였다. 화재와 주말이라는 공통점은 건설현장의 관리 구멍이 명확함을 시사한다. 화재안전수칙, 위험물 처리 수칙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산재현장은 여전하다.

유사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하는 고용지청이나 유관기관은 뒷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화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사회는 일터에 나간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삶터에서 죽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로 38명의 목숨을 잃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 기업이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 가고 싶다.

우리는 일상적 위험에서 자유롭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다. 이를 정치권은 기만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고용지청과 책임기관에서 산재사망에 보여준 태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도 의심스럽게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감독 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 04.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4월 건강권 쟁취 집회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용균재단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내]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추모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1주기 추모행동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주요 일정>

4월 26일 
11시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앞)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한익스프레스 앞)

4월 27일 
11시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8일 
10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덕수궁 정동길)

4월 29일 
11시30분 종단 기도회 (정부서울청사)
오후 산재사망 사진전 및 시민 분향소 (정부서울청사)
18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1주기 추모제 (서울고용노동청)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1419() 오전10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취지발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위원장

[투쟁발언]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정당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현장발언] 화물연대본부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화물연대본부 박재석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시민에게 안전을!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사망자 30, 업무상재해사망 9명 추정

화물노동자는 사고 위험 높지만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2020년 화물연대 조합원 중 30명이 사망했다. 이 중 업무상재해사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사망만인율로 환산하면 4.5이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은 1.09이다. 이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전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사망통계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재통계에는 육상 및 수상운수업으로 묶여있어서 도로화물운송업만의 정확한 수치를 찾을 수 없었다. 화물노동자가 얼마나 죽고 다치는지 공식적인 통계 자체도 없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2014년부터 조합원 사망사고 통계를 축적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산재사망만인율이 1.09인데 비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사망만인율은 6.86으로 일반노동자의 6.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현황분석과 비교한 화물자동차운수업 6.9배와 비슷한 수치다. 도로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하차 과정 등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통계로 화물노동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화물노동자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도로환경 등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화물노동자의 산재실태를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일부적용 시행했지만 20%에도 못미쳐,

전속성 기준 폐기하고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하라.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포함된 화물노동자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그리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이다. 20207월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5천여 명에 불과해 여전히 대다수 화물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화물연대와 산재보험 의무적용 관련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회차, 혼적이 많기 때문에 주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전속성 기준을 이유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다 못해 다시 늘리는 행보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대응은 75천여 명 중 실제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가능한 화물노동자가 절반도 채 안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화물연대는 전속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품목과 차종을 이미 제시한 바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확대방안 마련을 약속한바 있다. 시급히 전속성 기준을 폐기하고.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와 도로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화물연대는 출범 이후 18년 간의 제도개선 투쟁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했다. 2020년 첫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운임과 노동조건이 도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이다. 화물노동자가 위험한 운송형태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운임 수준과 이에 따른 장시간노동에 따른 것이다.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고 화물차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안전운임제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3년 일몰제라는 한계에 갇혀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화물연대는 또 한번 한계를 돌파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화물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 확대가 필요하다. 화물연대의 도로안전을 위한 투쟁을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약속한다.

화물노동자의 노동안전 제고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화물노동자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1년 419

화물연대본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 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외 단체 연명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기억하는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슬픔과 참담함을 기억하는가.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를 기억하는가. 그러한 정부를 향한 분노를 기억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그러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를 받았고 끝내 기소되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차벽에 막힌 채 경찰의 진압장비와 폭력에 다치고 연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폭력 사태의 주동자라며 김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했다. 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고 사법 개혁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1주기 문화제, 추모제 때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액을 혼합 살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변한 것이 없음을 지금 우리는 절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외면했다. 사법개혁은 좌초되었다. 폭력과 불법으로 시민들을 제압했던 경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개월이 지난 3월 25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문화제, 추모제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간단한 몇 문장의 표현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김혜진, 박래군의 선동에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유모차를 끌고 노란리본을 달고 온 사람들, 세월호의 아픔을 안고 진실을 원해서 온 사람들이 전부였다. 자율적인 추모와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막지 못했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법리를 들이대며 모두를 능욕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의 사회봉사명령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사회봉사명령 부과 기준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안주하며 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법부의 논리는 간명하다. 평화를 깨는 것은 옳지 않고, 시끄러워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요구를 사법부는 법을 빌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간 침묵했던 대법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거리로 나온 시민들, 청와대를 향해 걸은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었고, 이들의 행동 덕분에 무능력하고 부패한 정권이 물러났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원래 불온하며 시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안다.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시민들이 또 다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들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한 발 내딛을 수 있었겠냐는 말인가. 역사를 거스르려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  


- 국가폭력에는 눈감고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법원 결정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서 발생한 경찰폭력에 대해 사과하라. 
- 대통령은 박래군 김혜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라. 


2021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4/13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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