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 고발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일시 : 2019717()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진행 안내 (사회: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집결 및 대오정리

 

11:05 ~ 11:10

경과보고

사회자(김경희 분회장)

11:10 ~ 11:15

시민대책위 발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

11:15 ~ 11:20

시민대책위 발언 2

민주노총 이진우

11:20 ~ 11:25

시민대책위 발언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안

11:25 ~ 11:30

시민대책위 발언 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김진경

11:30 ~ 11:35

기자회견문 낭독

11:35 ~ 11:40

마무리

 

<기자회견문>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지난 201915일 고 서지윤 간호사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며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 안 받으면 좋겠어라는 유서를 남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였지만 서울의료원에는 이를 상담해 줄 사람도 상담해 줄 기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당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과 분석가능한 의미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시민대책위는 2019. 5. 12.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서울시에 진상대책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2)진상대책위 활동을 연장할 것, 3)박원순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 6. 12.까지 한 달 더 연장되었고, 6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진상대책위가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여전히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및 그 외 요청한 의미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스케쥴표가 왜 중요한가?

간호사의 스케쥴표는 각 개인의 업무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본인이 출근하여 어떤 일을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하였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을 거부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서울의료원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의료원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공공성은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서울 시민들이 평등하게 진료 받고 병원의 구성원들도 직군에 상관없이 평등한 노동을 하며 그 가치를 존중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서울의료원은 똑똑히 알고 이제 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717_서울의료원_업무방해_고발.hwp
0.08MB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180710()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8번 게이트 앞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여름은 휴가시즌? 우리는 지옥시즌!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3

우리의 휴게공간은 비행기 날개 아래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4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마음도, 몸도 쉴 수 없는 감정노동자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6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승객들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인천공항지역지부

7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섭외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710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710_보도자료_성수기폭염대비촉구기자회견.hwp
4.21MB

[안내]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 직원사망
- 2015년 직장내괴롭힘으로 행정직 직원 사망
- 2019년 1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
- 2019년 6월 과로, 감염으로 미화원 사망

* 인사적폐
- 미화 관리자의 직장내갑질, 언어폭력
- 5개월 만에 기준없는 간호부장 초고속 승진
- 김민기 병원장 3기 연임으로 서울의료원 사유화
-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 지급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주최: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공동기자회견]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강남역 사거리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 7. 8. 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요지 소개
: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노조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1) 90년대 삼성 노조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 이재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97년 해고노동자)

2)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탄압 사례
: 나현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3. 기업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규탄발언

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예정

<공동주최: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
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노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
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
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인권/정당 등]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
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
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
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
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
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
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진정내용>
*진정인 : 반올림(이종란), 다산인권센터(박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재용)
*피해자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등 다수
*피진정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기업 경영진
*진정취지 :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
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합니다.
*진정내용(요약) :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
하게 제약해왔습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되어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김용희님은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
다. 김용희 님은 2019. 7. 8.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
을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희 님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
자 이재용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다면 이 일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탄
압은 계속되어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
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
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
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
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
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해주십시오.

190708_인권위_기자회견_최종자료.pdf
0.42MB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7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운동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중당, 적폐청산의열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인권국,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단체> 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살기,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104개 단체)

 

보도자료공공파업_지지_시민사회각계_기자회견.hwp
0.07MB

[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합의의 무거움 무시한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이라는 발언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은 권고안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 처음부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전문위원들이 노동조합, 우정본부는 각각 따로 만나면서까지 결과안을 합의한 것은 큰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사 모두 결과가 100%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었다. 우편집배과장은 정규직 2000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규직증원 원칙을 깨고 아웃소싱(위탁)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후 참가자가 '토요택배 폐지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이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우정본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에 모든 토론회 참가자는 경악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합의기구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 요구해야

우편집배과장의 망언에 대하여 우정본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만약 이 망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조직의 입장이라면 우정본부는 물론이고 기획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결과를 조율했던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획추진단의 사회적합의 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정본부가 이렇게 기획추진단의 결과를 우습게 하는 행태에 대하여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강제해 집배원 과로사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974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안내]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 일시: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저녁7시

- 장소: 수원역 중앙광장 (5번출구)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경기시민대책회의 

[안내]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반올림세미나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 

 

<발제>

반도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 정부와 노동시민사회 : 공유정옥(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 학계와 기업 :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부와 기업 : 손미아(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문상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상수(반올림)

[안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의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 집배원 노동조건 변화와 

집배원 과로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연대참가]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을 2차례나 당한 뒤 자살시도한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19627() 오전 1030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는 즉각 시행하라!

한 명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517일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차다. 무서워서 더 이상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울산시청 본관 앞에서 농성을 한 지 오늘로 39일을 맞이하고 있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은 한 달이 넘도록 울산시장을 만나기만을 고대했다. 지자체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9일 조합원들은 무척 짧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 그러나 울산시장은 권한이 없다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규정 항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항에는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620일 오후 7시경에 울산시청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 조합원들이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에게 안전대책 마련 촉구를 항의하다가 경련과 마미증상을 일으키며 3명이 쓰러졌다.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시종일관 효율성을 주장하고, 경동도시가스는 선택적 10% 21조 운영이라는 기가막힌 주장에, 한 달 넘게 파업을 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음에 울화통이 터진 것이다.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된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울산시청 담당국장과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작년 경동도시가스는 34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울산시 담당국장과 마련된 울산시와 간담회에서 울산시에게 노동조합은 어떻게 340원억의 흑자를 내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였다. 회계사를 대동한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입장을 대변하듯 답변했다. 어떻게 순이익을 냈는지, 당기순익이 얼마라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울산시의 경동도시가스 이익발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경동도시가스가 얼마라도 흑자를 냈다는 것이고, 이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인 21조 근무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단체들이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21조 근무체계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가정방문 시 어떠한 돌발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1인 근무의 위험성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안전한 상황에서 노동을 할 수 있게 노동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성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피해사례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울산시의 책임이 크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또한 울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경동도시가스도 직원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21조 근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 경영본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1조 근무시 약 26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했다. 작년 340억 순이익을 낸 경동도시가스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순이익의 10%도 안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여성단체들은 울산의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안전대책 마련 촉구 투쟁이 단지 울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1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21조 체계로 전환될때까지. 알리고 또 알려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 울산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위험문제를 인정하고, 경동도시가스에 2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 개정을 명령하라!

- 경동도시가스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직접 책임져라!

 

20196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627_울산_경동도시가스_안전대책마련촉구_기자회견.hwp
0.02MB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1부>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문송면/원진 인사말
- 문근면 (고 문송면의 유가족)
-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민중의례

<2부> 추모공연 : 박준 (민중가수)

<3부> 추모제 

[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19620() 13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이주민과함께,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황교안의 인종차별 망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주 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차별 법안 발의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여,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주노동자, 이주민 차별 정당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우리는 황교안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황교안은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2. 황교안대표의 발언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는 것은 이주노동 역사 30년 동안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 외면이자 거짓 발언이다. 2017년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에 생산효과 546천억, 소비효과 195천억을 합쳐 총 741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여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은 당장 돌아가지 않으리란 것은 언론기사 몇 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고 소비활동 등을 하며 이와 연관된 일자리도 창출한다. 오히려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노동력 형성에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한 사람의 성인 노동력이 되어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한 것은 없다.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마저 깎자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겠다는 것이요 약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놀부 심보에 다름 아니다.

 

3.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은 국내법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UN)의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도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이를 알고 발언을 했든 모르고 했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4. 실제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근로조건도 최저보다 낮다. 20193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펴낸 <최저보다 낮은-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이주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시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청소시간이라든지 작업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초과근로 수당 등을 축소해서 지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삭감하고 있다. 농축산어업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예외가 적용되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영향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서 하향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더 안좋게 만들게 된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5.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표가 급하다고 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극우 행태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발상이겠지만 이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대표는 즉각 차별 망발을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19. 6. 20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진 : 노동과세계



 이틀 전,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국회담장 파손 등 우발적 사건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집회 과정에서 국회담장이 파손되는 우발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공약에 기반해 제출된 것으로써, 당시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는 이러한 공약 파기를 막기 위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제의 원인은 제쳐 둔 채 결과만을 문제삼아, 백 번 양보해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사건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악법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구속하고 족쇄를 채우던 과거 독재정권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경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적폐 자유한국당의 압력에 따른 경찰 당국의 눈치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업무 수행의 최종 책임은 관료들에게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에게 있는 것도 아닌, 바로 문재인 정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무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와 유착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공장바닥에 증거를 은폐하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는 이재용은 이 정부 들어 슬그머니 석방되고, 대통령과 수 차례 독대하며 면죄부를 받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불구속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을 이유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정부에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 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격언은 비단 박근혜만이 아닌, 모든 위정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촛불항쟁이 있은 지 이제 겨우 2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촛불 민의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책임을 중단없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총 57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 48개 인권단체)]
NCCK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손잡고/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