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른 살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데에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16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 숙소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피해자들인 동료노동자들을 면담하여 계속근무확인서를 받아,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 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조사에 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용현황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에서는 산재사망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이 역시 피해자로서 일차적으로 사업장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노동부가 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변경 절차를 실시하여 동료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일시: 202114() 오전 11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내용

: 취지 설명

: 각 단체 발언

: 긴급구제 신청 내용 발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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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안전보건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에는 임대, 용역, 도급이라는 다양한 형식으로 위치하는 ‘진짜 원청’이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사고가 아닌 질병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막을 수 있는 비극이다. 이 역시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엄중처벌할 수 있는 처벌 수위여야 한다.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국민입법발의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우리가 하한형 도입을 주장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징역형 하한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1억 이상의 하한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라. 노래방, pc방, 주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수 십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그 동안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못 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를 근거로 차등적용할 경우 계속해서 시민재해 위험의 사각지대가 남을 것이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장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다. 적용제외를 요청할 시간에 어떻게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

여섯째,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런 계획을 미뤄두고 산업안전보건 행정력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소규모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적용유예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출한 법의 인과관계 추정은 사고 발생시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적인 경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경우에 그 법 위반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헌적인가?

애초 이 법의 제정 과정은 정치인들의 선의와 재계의 양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동료와 가족들의 울분에서, 언제까지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동료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회는 재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계 눈치보며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2021년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4백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1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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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마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부산 1명   

2. 기간 
- 계약기간 없음 
  
3. 근무 장소

- 부산 사무실: 부산시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부전역 인근)  
*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외근, 출장 등 업무가 있습니다. 

4. 활동 내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 교육·연구·토론회·각종 회원 모임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교육 및 연구활동  
- 노동안전보건 의제 대응 및 노동조합·단체 연대활동 
-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및 각종 매체 기획, 기사 작성  

5. 조건 
- 활동시간: 10:00 ~ 18:00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활동시간 외 저녁일정(회원모임, 회의 등)과 주말(집회, 토론회 등)이 있음. 주말에 일한 경우, 대체휴무가 있음. 
- 월 200만원 전후, 4대 보험 적용, 교통비-식대 등 활동수반 비용 제공 
- 휴가 연 25일(여름휴가 포함) + 유급병가, 안식월(활동시작 3년 이후), 안식년(활동시작 6년 이후) 등  

6. 지원 자격 
1) 필수사항 
-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가지신 분 
- 노동안전보건운동 또는 노동운동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 
* 운동단체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우대사항 
-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경험이 있으신 분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 
- 사업 기획, 연구 활동, 교육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  

7. 심사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8.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1) 자기소개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① 연구소 지원동기 (왜 연구소를 선택했는지 중심으로) 
②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하고 싶은 활동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연구소 활동 내용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③ 이 외 자유로운 내용의 자기소개  

2) 에세이 1편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최근 주요 노동안전보건 의제, 사건 중 하나를 정해 왜 관심이 있는지, 시사점과 과제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 

3) 이력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연구소 제공 이력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자료 및 결과물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첨부한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메일 제목에 [활동가지원]이라고 표시해주세요. 
** 서류접수 시 파일명에 지원자 본인 이름을 기재하세요.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후 폐기됩니다. 

9. 제출 방법 및 마감 
- 제출방법(이메일) : kilshlabor@gmail.com
-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저녁6시까지 (메일 접수 시간 기준으로 함)
-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10. 기타 
- 지원해주신 분들께 서류심사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서류심사 통과하신 분께 면접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 
-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 필요시 연구소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2. 활동 참고 링크 

1) 기사 링크  
"산재를 겪으면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omn.kr/1ovp8


당신이 사고를 당한다면 이후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까?

omn.kr/1ow8c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2) 연구소 발간 연구 보고서  
[2019] 대한이연(주) 위험성평가 사업보고서

kilsh.tistory.com/2529?category=649359


[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https://kilsh.tistory.com/2391?category=649359

 

<<지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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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인사] 한노보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의 변화와 어려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의제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후퇴안을 낸 오늘,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유가족과시민사회단체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안 취지에 맞는 형태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일터와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20,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전기, 난방이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날에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사업주는 자기 집도 전기가 안들어왔다고까지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보고서에서 난방은 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동료노동자의 증언 및 상황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노동부측 파악이 미진하다. 결국 고인은 영하 16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보장하라.

4.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1230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추모 및 진상규명,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1230() 오후 1, 3

장소: 포천 비닐하우스숙소 앞 (오후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 포천경찰서 앞 (오후 3)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와 헌화 (다같이)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발언

각 참가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경과>

 

- 20일경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고가 돌아다녔음. 지구인의정류장에서 속헹씨에 대해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수소문을 했고,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 S에게 사건을 들었다는 답이 와서 신원 문의함. S가 아이디카드 사진 보내옴. 속헹씨 동료 N씨 연락되어 소통함. 사장 집에 동료노동자 4명 있다고 답변함.

-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5명이 세 개의 방을 나눠서 쓰고 있었음. 속헹씨는 혼자 쓰고 있었음.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잘 안들어왔고 난방 안되었다고 함. 목금토에 일을 쉬기로 했고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함. 너무 추워서 3명은 금요일 밤부터 다른 데 가서 잤고 토요일에 N씨도 밤에 나왔음. 속헹은 남아있겠다고 했음. N이 나오기 전에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고 함. 5~6일 전부터 토요일 경까지 '전기를 봐달라' 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함. 토요일에는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고,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렸으나 10분도 안되어 떨어져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와 다른 전구들을 다끄고 올리려하였는데도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함.

- 일요일 4시 경 N이 돌아와서 언니 발견. 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아 보니 사망해 있었음. 사장에게 연락했고 사장이 경찰에 연락해 50분쯤 뒤 경찰이 옴. 사장이 N한테 속헹이 12-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사망 전에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육통 약 먹고 N이 파스 붙여 주었음. 그 외에 별로 아픈게 없었다고 함. 속헹씨 휴대전화가 안보인다고 함. 서류 같은 것도 사장이 가져갔다고 함.

- 수욜 오전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현장 방문.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사 취재옴. 오후에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정은주 현장 도착함.

- 23일 오후에 사장 아들 나타났고 얼마 있다 농장주 부부와 노동자 4명 돌아옴. 농장주는 강력히 취재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렀음.

- N은 경찰이 딴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도 동료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외부 접근을 막아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

- 122350여개 단체들이 (가칭)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함.

- 1224일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함. 동사가 아니라 간경화 악화가 사인이라고 함. 노동부는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24일에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발표함. 28일에 청와대 앞에서 대책위 기자회견 개최함.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판결이 12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2020. 12. 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참가단체 ]

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고김태규 유가족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서 폭발위험이 있는 동시작업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였다. 발주처는 현장에서 진행된 공정조율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세 차례 걸쳐 화재위험을 경고하며 조건부 적정판정을 내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주체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발주처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갔다.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12년 전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망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발주처에 2000만원의 벌금만 물린 결과가 아니던가. 그런데 현재의 산안법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발주처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는 어렵다.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더라도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안이 올라왔다. 이 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핵심조항들이 삭제되어있는데, 특히 발주처의 책임 부분이 삭제되어있다. 정의조항에서도 발주를 삭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마음이 급하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사위에 제출된 부처협의안처럼 실질적인 책임자들의 책임이 삭제되고 면제된다면 그 법은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기업처벌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선고 결과를 보며 우리는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8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의 책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202012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하냐고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한가지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도 경기 안양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0일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나서 단식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노동자·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은 결국 무산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약속은 무려 11번이나 있었지만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유가족들을 만나 입법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쟁점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바쁘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정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런 와중에 12월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낸 수정 의견으로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거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이사로 한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도입,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서 산재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내일 12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중차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업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향후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처벌 등 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처벌이 아닌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기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 재해 모두를 포함해 전 사회가 위험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이다.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선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12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종덕 2020.12.28 18:26 ADDR 수정/삭제 답글

    지키지도 못할 공약남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에서 농성을 하고, 보름 만에 3,000명이 넘게 동조단식에 나선 전국의 노동자, 시민, 교수, 전문가, 종교인, 문화예술인, 청년들의 바람 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 홀 농성부터 오늘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농성장에서 마주친 주 호영 원내대표가 한 입법약속만 수차례지만 국민의 힘은 24일 법사위 소위 심의에 불참했습니다. 29일 참여도 불투명합니다.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 찾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기국회 처리, 연내 입법 .... 당대표가 한 입법 약속만 10차례가 넘고, 정책의총까지 마친 더불어 민주당은 법사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 달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는 어디 갔습니까. 노동자 시민의 죽음과 직결된 민생입법을 처리할 때만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야당의 협조라는 미명아래 재벌 대기업 눈치보고, 깎고 또 깎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 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김용균, 이한빛, 김태규, 김동준, 김일두, 김재순.... 우리의 가족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와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명의 동조단식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즉각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김미숙, 이용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12월 24일 법사위 소위 피켓팅에 나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입법청원에 나선 10만 노동자, 시민은 후안무치한 입법 반대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명 한명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하루 하루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강은미, 이태의, 김주환”님을 비롯하여 국회 앞과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의 농성장에서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 동조단식에 참여한 3,000여명의 노동자 시민과 지난 9월 입법발의에 나선 10만명, 무엇보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너무도 늦게 시작된 법사위 심의는 이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이 명시된 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작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과 공기단축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반복적 사고 및 사고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 되어야 한다.  
일곱째,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안내] 2020년 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은 <<2020년 01월 01일 ~ 12월 31일> 중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단, 단체명의 후원은 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1년 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kilshlabor@gmail.com으로 문의주시거나, 02-324-86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지라, 서울사무실의 경우 순환근무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메일로 문의, 요청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 cms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1217() 오전 1130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전문]

올해 초부터 번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혹사당한 방송 미디어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노사 화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는 한 방송사의 존재가 2020년 미디어 노동의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방송국의 이름은 바로 JTBC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 미디어 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익명 제보 창구 미디어신문고에는 올해 5월 드라마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JTBC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시에 이 제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스태프들을 모집할 때는 52시간제를 하겠다며 유혹하고, 정작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주 52시간을 3개월 12주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3개월 탄력근로제를 강요했다. 회차간 8시간 휴게시간 보장, 2일 휴게일 보장과 같이 당연하게 지켜야 할 요소를 제외하면 일일/주간 노동시간 제한 없이 단지 ‘3개월 동안 총 624시간만 지키면 되는불합리한 계약서였다.

그러나 방송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항이 무척이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해도, 방송사와 제작사의 힘이 일방적인 방송 노동 현장에서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3개월 탄력근로제라는 미명아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하루 최대 18시간 노동이 JTBC가 제작하는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새벽 일찍 출근해, 다시 새벽에 돌아와 제대로 잘 틈도 없이 다시 다음 날 촬영을 준비하는 디졸브 노동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근로자대표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일일/주간 촬영시간 제한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라 부를 수 없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말로 JTBC가 주 52시간제를 방송 촬영 현장에서 이행하고자 했으면, 노동자를 사탕발린 세치 혀로 농락하는 대신 방송스태프지부를 비롯한 방송 노동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변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계속 JT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계속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JTBC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52시간제는 유동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는 도입하기에 매우 어렵지만 JTBC‘3개월 탄력근로제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한빛센터가 요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 논의에는 단 한 마디의 답변도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JTBC는 드라마를 촬영하는 방송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비롯해 영화 영역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수를 들이밀고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JTBC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JTBC미디어텍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빛센터에 접수되었다. 2015년 이후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최대 12시간 노동이 점차 보편화되어있는 영화 역시 제작사도 JTBC 산하의 영화 제작사며, 노동자도 본래 계속 영화만 찍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며 넷플릭스용 드라마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방송 노동의 열악한 환경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한빛센터에 도착한 상황이다. JTBC와 중앙일보 그룹 전체에서 주 52시간제를 빌미로 자사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라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 되었다.

JTBC는 대체 언제까지 알량한 수작을 계속 부릴 셈인가! JTBC를 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 팩트체크를 왜 자사를 통해 방송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는 단 하나도 적용하지고 않고 있는 것인가.

JTBC는 더 이상의 변명과 위선을 멈추고,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한빛센터와 방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방적인 3개월 탄력근로제를 중단하고,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위들은 더 이상 JTBC가 노사 화합을 빙자하여 지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방송 노동자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동안 방송보다도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한국 영화의 노동 환경도 점차 노동자를 위하여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 JTBC의 태도는 다른 방송사나 제작사와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자세에 불과하다! JTBC는 불통을 멈추고, 진정으로 방송 노동자와의 소통에 나서라.

20201217

기자회견 주최단위 일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2.17)

2020년 12월 17일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긴급 기자회견'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모두 중대재해의 생존자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71년 원진레이온 문송면 노동자,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18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황유미님 등 400여 명의 사상자, 18년 태안화력 서부발전 김용균노동자, 19김태규노동자 등등 아직도 우리 곁은 떠나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7, 1년에 2천여 명이다. 일터에 나가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한 이들은 누구인가. 기업과 관료사회는 노동자 개인의 실수라고 변명한다.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많다. 시민들은 그 많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산업현장이 피로 얼룩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03년 대구지하철, 14년 세월호참사, 9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열거할 수 없는 시민재해가 우리 사회를 난도질했다. 그 중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최근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조사는 배제하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모욕당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은 이들과 그 친족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 한국사회 특성인 복잡한 원.하청관계와 재벌체계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진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법이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감대로 발의까지 왔다. 거대여당 민주당은 대표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표류중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정의당과 산업재해사망자 유가족모임인 다시는이 국회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하필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일주일이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와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그간 법사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 통과를 위해 달려갈 때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들었다. 황망함을 위로받기도 전에 유족들이 받아야 했던 것은 책임자들의 비웃음과 폭력이었다. 책임자들은 황색언론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립시켰다. 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고 시민이다. 우리는 누구든 안전하게 일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는 시대를 끝낼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앞서 나열했다. 경기운동본부는 숫자로 지나간 그들의 죽음이 아직도 아프다. 운동본부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재차 위로를 전하며 각 원내정당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 취약사업체인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3. 꼼수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202012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