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422()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약속 파기 규탄 :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규탄 : 김용균 시민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작업 중지 졸속 해제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동자 건강권 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자료>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김용균 어머님 입장

*첨부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 분석자료

[기자회견문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파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하위법령 입법예고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에서 더욱 후퇴한 채 입법예고 됐다. 2, 3의 김용균이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지켜지고 강제한 다는 것인가?

오늘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금지도 아닌 도급승인에서도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물질은 취급 작업으로 되어 있는 법조문보다 후퇴해서 설비보수 해체 등의 작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기업이 잔류물질 제거 증빙 서류만 내면 그나마도 재차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도대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실체가 무엇인가? 사업주의 꼼수와 빠져 나갈 구멍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이미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이다. 도대체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고다발 통계도 제쳐두고 탁상행정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8년만의 법 개정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호범위 확대로 도입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보호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이 제외된다. 최초 고용 시 교육으로 되어, 사업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교육수료를 요구하고, 교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전철을 밟게 될 우려도 있다. 앞에서는 보호범위 확대이고 하위법령에서는 빼고 또 빼기만 하는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해제가 예고되고 있다. 작업 중지는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당시에도 작업 중지 명령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과대 공포를 조장하던 경제지들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날조를 하고 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은 이전에도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현재 법령은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보수 경제지들은 허위 왜곡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붕괴, 화재, 폭발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국 반쪽으로 통과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위 규정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발표된 예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2019422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첨부자료1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용균 어머님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용균이가 들어 있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 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급승인 대상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안화력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엔 우리아들 용균이를 또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발성 중대 사고는 사회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운전설비, 사회 곳곳에 놓인 컨베이어 벨트, 궤도장비, 조선업, 건설업 등 이런 기업들은 모두다 도급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안전사고 제발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 3의 김용균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요?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을 집중 관리해야 절반으로 안전사고 줄이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엔 살인기업 처벌이 너무 약해 28년 만에 개정된 법안이 이전과 하한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산안법만으로는 국민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영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형벌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있어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국민을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이유도 이윤보다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껏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서민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깨어있고 더는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호령하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인들과 정부기관 관료들이 탁상공론 하지 않도록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금껏 바닥으로 치 닿고 있는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서민들의 냉냉한 마음을 돌려서 어루만져 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태껏 등한시 했던 그동안 안전하지 않아서 죽은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도 이런 죽음들 앞에 결코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함께 지켜주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용균이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권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싸워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기위해 사회 부조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한데 뭉쳐서 세월호 촛불처럼 횃불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기에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사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첨부 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분석

도급승인 대상 (시행령 51)

-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일정한 요건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제도

입법 예고안

-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해당설비 내부 작업.

- 잔류 물질 제거 사업주 자료 제출하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

 

1) 2, 3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 적용제외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적용제외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정비. 긴급 복구 업무)

- 구의역 김군의 참사는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통해 무분별한 도급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짐. 2011년 인천공항 철도 사고, 성수역, 강남역 사고등 동일 업무에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 지하철은 외주화 지속되고 있으나,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설치한 <조선업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로 조사보고 되었음. 비계작업등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 제도화 요구를 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음

 

2)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3) 정기적 심의 확대 없이 사문화 된 구조 유지

- 도급승인 대상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에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으로 십 수년 동안 1회의 심의도 없었음. 정기적 검토와 승인확대에 대한 요구 반영 안 됨.

 

원청 책임 강화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 제외

- 원청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입법 예고안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법에서는 전면 적용. 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적용제외

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하위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규정은 사무직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법을 피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원청의 사업장에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용역 제공의 도급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임.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게 될 것임.

 

2)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입법 예고안

- 현행 22개 위험 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하여 명시

 

다양한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적용제외

- 현행의 22개 위험 장소는 제조, 건설 현장 중심 장소임.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음

-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정비 작업, 건물의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은 제조공장,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안전난간 등 설치가 불가능.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혹은 양중기 배치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하청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

-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위험작업 지속되고 있음

- [제조물의 설치 및 수리정비작업, 2미터 이상의 높이. 깊이에서 진행되는 도색, 청소 수리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 양중기 사용이 필요한 업무] 등이 추가되어야 함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시행령 67)

- 건설기계 장비의 설치, 작동중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최종 법안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안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만 적용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는 제외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58.6%)과 교육적 원인(221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개정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됨. 그러나, 건설기계는 <원청- 하청- 임대계약 형태의 건설기계> 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원청이 전담해서 진행함.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강화 대상에 건설기계 27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함.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시행령 68, 69,안전보건규칙 671)

입법 예고안

-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카드 모집, 대출 모집,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교육 적용제외)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는 적용확대 미반영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명에 달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달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 등으로 제한적용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일반의 포괄 조치이므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CJ 택배 노동자의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화물자동차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로안전운임제도> 도입. 트레일러와 BCT에 적용 예정이고,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직종확대 긍정 검토 중임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 극예술 공연의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 작업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

퀵 서비스, 대리운전 업무 전면 적용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으로 노동자 비용 전가 부실 교육 우려

- 현재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악용으로 <교육 수료자만 채용> 으로 변질

- 사업주는 취업의 조건으로 교육수료증을 요구. 교육실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 노동자만 취업을 위해 비용부담하며 교육 수료. 실제 일하는 현장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교육실시도 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위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4개 직종은 교육실시 제외

- 노동부는 근로자도 적용제외 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을 도외시하고 사무직이 사고성 재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하고 있음. 이는 특수고용 뿐 아니라 해당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작업 중지 명령 졸속 해제 (시행규칙 71, 72)

- 55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입법 예고안

-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작업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견서 첨부. 5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공사) 적용제외

- 작업 중지 해제 신청하면 감독관 현장 확인,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해제 여부 결정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배제, 4일 이내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강제규정은 졸속 해제 귀결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조항은 경총과 건설협회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미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상당한 후퇴로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법 조항이 통과됨. 작업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조항 도입도 삭제된 상태로 통과됨.

- 현대중공업, 태안화력, 한화 대전 공장 등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지속됨.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제하는 조치이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치와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함.

- 시행규칙 예고안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명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현재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그 적정성에 대한 감독관과 해제 심의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4일 이내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졸속심의와 해제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도 크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제시되는 대책도 광범위 한 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심의 결정하라는 것은 형식적 심사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대책 심의 의결과 연계 요구 불수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중대재해 관련 조사와 대책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조항과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 절차 속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제출하고, 해제 심의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음

 

그 외의 문제점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에 한국전력 제외

발주자 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로 규정

외선 전기원등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단가 공사계약 방식으로 개별 공사금액은 수억에 불과함.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여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 적용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적용제외 대상 확대

현행법에도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더욱 확대함.

방사선 안전관리법등 타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타 법은 각각 목적이 달라, 종사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이 없음

산재신청 역학조사 참여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요구 미 수용

- 참여범위가 대리인으로 되어있음. 산재신청에 대한 역학조사로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필요

재해율 기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삭제

- 현행에 있었던 재해율 기준 공표대상을 삭제함.

- 보건관리,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약화로 귀결될 것임.

 

산안하위법령보도자료최종0422.hwp
0.06MB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0.05MB

[안내] 2019 위험한 일터 당장멈춰! 스트랩 판매 중입니다 (판매완료)

 

연구소가 제작한 '모두에게 산안법을',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스트랩키링이 모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주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삶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작한 스트랩키링 주문 받아요~!

-책가방, 노조 조끼, 자동차키 어디든 고리로 탈부착 가능한 3색 키링
-양면 문구는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모두에게 산안법을" 

-직접 수령 가격: 개당 5000원 
-택배 수령 가격: (스트랩키링 개수x5000원)+(택배비 2500원) 
*10개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245301-04-39032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신청링크: http://bit.ly/투쟁스트랩키링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송옥주, 신창현, 이정미 

[안내]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정문 앞

진행

1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추모제

2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 문화제 

 

서울의료원직장내괴롭힘에의한고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안내] 대구지역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 개최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4월 26일(금)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이 개최됩니다.

1강 : 산업재해신청 실무 이해/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강 : 현장노동안전보건활동 이렇게 합시다!/안재범(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이야기마당 : 유가족과 함게하는 현장실습제도 이야기마당(현장실습생 유가족 참여)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일 시 : 201942() 오전 930

장 소 :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여는 말씀

박석운 과로사 OUT 대책위 공동대표

-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

- 과로사 조장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최 민 직업환경의학 의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탄력근로제 도입 건설현장의 문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시간 특례폐지 사업장 탄력근로제 도입

최승묵(공공운수 집배노조 위원장)

- 과로사 유족 발언

장향미 (ST 유니터스 디자이너 유족)

- 과로사 유족 발언

이한솔 (이한빛 PD 유족)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자료

1. 한국의 과로사 실태,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현장 실태

2.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215명 공동 성명

 

 

[기자 회견문]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과로사를 합법화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한다

 

 

2017년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428명으로 매년 370명이다.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법안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수많은 국제연구에서 밝혀졌듯이. 12시간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고,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 당뇨병은 4배가 증가하며, 주당 55시간 이상 노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최대 2.6배까지 증가한다.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그 위험이 인정되어 주당 60시간인 과로사 산재인정기준도 불규칙, 야간 노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다.

 

정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연속휴식 11시간제도> 도입을 운운하며 건강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1일 노동시간 상한을 10시간, 11시간 등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의 <연속 휴식시간 제도> 와는 전혀 다르다. 아무런 노동시간 상한 없이 23일이건 34일이건 2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 없는 그림의 떡으로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의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노동도 허용한다. 넷 마블과 ST 유니타스에서 처럼 게임업계와 IT업계에서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데드라인' 업무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특정시기 장시간 노동하면서 압축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하거나 과로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이 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분야도 연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 미만이지만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시간이 넘는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이제 잠좀 잘 수 있으리라 기대한 영화방송시장에는 묻지마 탄력근로제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다. 연속적인 죽음으로 집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꼼수를 부려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참혹한 노동을 6개월에서 1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매년 6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은 지난 10년간 뇌심질환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하고, 2017년에도 30여명이 과로사로 산재인정 되었다. 과로사 산재신청 상위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 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적용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자 대표 동의 없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고,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를 운운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1년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의 살인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재벌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지하라

재벌 대기업은 노동자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과로사 예방법 제정하라.

 

201942일 과로사 OUT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탄력근로제기자회견0402 최종완성.hwp
0.09MB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시간씩 3개월(12)까지 연달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혹은 12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 발생 조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달, 심지어 6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생체 시계가 하루 주기를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일하려면, 매일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만 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생활이 하루를 주기로 적절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과 별도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일하면 사고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12시간 근무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어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진다.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위험을 노동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노동자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11시간 휴식은,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일 뿐이다. 최장 3개월까지, 연달아 주당 64시간씩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건강 보호책이라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과로사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과제이다. 2019년 새해 벽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연달아 사망했다. 보건의료업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회는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 국회는 무한정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2019년 4월 2일 

 

<가정의학과> 강대곤 김남순 김미정 김신애 김정범 김종희 박지영 우석균 이문희 조계성 조혜영 최영아 최윤정 <내과> 박인혜 백재중 송관욱 송홍석 안종호 유영진 윤현배 이보라 정선화 정종탁 정종혁 <산부인과> 고경심 윤정원 이혜연 <소아청소년과> 김정은 최경빈 <신경과> 박병수 송현석 <신경외과> 김경일 <예방의학과> 강영호 김명희 김새롬 김영수 김진환 김창훈 박유경 사공필용 서주연 임준 정백근 조상근 최영철 황승식 <응급의학과> 이소은 함승호 <일반의> 김동근 김성욱 김진현 김태훈 반무성 소희성 양문영 양영준 이미라 이수진 이은주 이현석 이홍기 임재우 전진한 홍종원 <재활의학과> 박율현 양동석 정희 <정신건강의학과> 정여진 최슬기 한희종 <직업환경의학과> 강희태 공유정옥 곽경민 곽우석 구본학 권용준 권종호 김규연 김나미 김대식 김대호 김도형 김명보 김봉현 김성아 김성우 김세영 김세은 김승환 김영기 김예지 김은경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종은 김지홍 김철주 김현주 김형두 김형렬 김희진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제혁 문현제 민지희 박성규 박성진 박승권 박윤숙 박정래 박정훈 박태 준 방예원 배규정 백락준 백철인 손만기 손지연 송영복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지훈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신영식 안세진 안연순 안준호 안진홍 안형숙 양선희 양정옥 엄강현 오재일 오현호 왕종호 원종욱 유동현 유상곤 육지후 윤여경 윤종완 윤진하 이고은 이남훈 이동욱 이명준 이무식 이민기 이범준 이상윤1 이상윤2 이선웅 이세미 이세영 이영일 이용호 이원철 이은수 이의철 이이령 이일호 이재광 이종석 이종인 이주영 이지원 이진우 이현석 이혜은 이화평 임명섭 임정욱 임종한 장보영 장원준 장은철 정경숙 정새미 정인성 정지윤 정최경희 정필균 정한슬 정헌종 조성식 조윤식 조인정 조현아 주영수 주현우 채홍재 천호선 최민 최선행 최성렬 최소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현경 최혜란 추상효 하나영 하륜 하은희 허현택 홍석우 홍수진 홍정연 <215>

 

탄력근로제_의사성명_0402_완.pdf
0.16MB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법적,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로 어린이 병동에서 일하다 임신 중 풍진을 겪었기 때문에 생긴 선천성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 산재보험운영기관으로부터 급여를 거절당했던 이 어린이는, 지역사회법원에 소송 청구, 주 사회법원에서 항소심을 거치며 결국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태아를 모든 보험급여로부터 배제하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은, 기본법 상 인간의 존엄 보호,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보편적인 평등의 원칙, 엄마가 받아야 할 보호와 돌봄의 권리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판결에 따라 국가보험법이 개정되었고, 엄마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임신 중 노출된 직업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질병 역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산재 보상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자 이후 이에 따라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에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한 명씩 개별로 해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보호가 확립되지 않은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 뿐 아니라 성과급 등 스스로 업무 강도나 노동 속도를 높여 일하게 되는 것조차 임신 여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더.

이번에 생식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선천성 질환아 출산이 30%이상 높다고 나타난 연구결과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로 알려졌다시피 이 결과는 방사선, 바이러스, 교대근무 등 임신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 빠진 결과입니다. 비파괴 검사를 하는 제조업 다양한 현장이나 방사선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병의원 등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고, 정말 많은 가임기 여성노동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는 유산 위험을 높이고, 조산이나 출생시 적은 체중 등 문제를 낳습니다.  또, 반올림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남성노동자에게 영향을 끼쳐 발생한 태아 손상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미루어왔던 판결이 잘 결론날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방 측면으로까지 모성보호,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 위헌소송을 신청한다.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10년의 세월은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겐 고통의 시간이었다.

 

제주의료원에서 2009, 10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짚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고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계속 되고 있다.

 

 

또 다른 제주의료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에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6살 이상 40살 이하 가임기 여성노동자 354575명 중 3%106669명이 생식독성 유해물질을 다룰 것으로 추정했으며, 매년 생식독성 취급군에서 태어나는 170명의 선천성 질환아 중 42명은 사업장의 유해물질 탓에 질환이 생긴 아이들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한 추정해도 생식독성 취급군은 비취급군보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을 확률이 33% 더 높았다.

제주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문제 원인추적이 가능했지만, 비정규직 파견노동 등 불규칙한 노동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고용부 연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장애아를 출산한 노동자 부모들은 이유도 모른채 장애아를 출산한 자신을 탓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라

 

하나, 정부는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성보호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획기적 변화뿐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가 모성보호의무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 의무를 다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또한 엄마,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숨겨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촉구하면서 여성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20194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동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지난 3월 26일 과로사OUT 공대위에서 함께 발표한 성명입니다. 
3월 2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사납금폐지 여객법 개정안과 실노동시간제 택시발전법 개정안, 카풀규제 여객법 개정안 등 3.7 사회적 합의문 관련 택시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어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일 긴 토론 끝에, 3.7 사회적 합의 관련 택시 법안은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월5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 거쳐 소위를 한번 더 소집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로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난 노동시간 단축 입법 과정에서 특례업종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택시는 제외됐다.

근무가 끝나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실상은 무용지물이다. 주나 월 단위로 구속시간을 규제하지 않아 11시간을 제외한 하루 13시간씩 일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사납금제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사납금조차 채울 수 없는 실정이라 더 오래 일하고 덜 쉬어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챙겨갈 수 있다.

법인 택시업체들은 택시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내외 장시간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최저임금도 실노동시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서울은 하루 5시간, 지방은 1.5시간 등으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매년 최저임금 인상분도 갈취해왔다. 여기에 불법 사납금제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결국 택시현장의 인력난도 전체 산업 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승차거부도 모두 택시업체가 강요하는 불법 사납금제가 낳은 결과다.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논의한다.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 모두가 합의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당 법안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6일
과로사OUT대책위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보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공동주최

금속노조부양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일반노조,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논동조합, 철도노동조합부산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부산지부

사)노동인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에는 이렇게 합시다!>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