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성명_2020-0910_태안화력산재사망_운동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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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_세종충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진일 회원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멩이 없는 대책발표로 지탄을 받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전가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을 실시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209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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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 한노보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참여 : bit.ly/방송안전보건

2020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산재, 산재!

방송도 산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실태조사도 없는 현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함께

9월 30일까지 전격적으로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방송 노동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끝까지 참여하면 모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까지!

많은 분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참여 : bit.ly/방송안전보건

[감사인사]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훈구 동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훈구 동지를 기억하며, 이훈구 동지의 격려를 마음에 담고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장례위원장 김재광,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림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 : leehungu-memorial.net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장면의 사진을 추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 추모의 마음 나눠주세요.>

[당진 용광로 사고 10주기 기억 프로젝트] 그 쇳물 쓰지마라_함께 노래하기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로 유명해진, 당진 환영철강에서 젊은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 10주기입니다.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저널리즘/사회문제 펀딩 플랫폼에서
가수 하림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 최민 활동가가 프로젝트 알리는 동영상에서 노래에 함께 했습니다. 

펀딩과 챌린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projectquestion.com/projects/1599381670660?purpose=projects&linkfrom=outside

 

프로젝트퀘스천

 

projectquestion.com

 

[부고] 이훈구 동지 본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葬)

평생을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헌신하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상임활동가였던 이훈구 동지께서 9월 5일 어제 밤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 안내>
* 빈소 : 아주대병원(수원) 장례식장 1층 11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 46)
* 발인 : 2020년 9월 8일(화) 오전
* 장지 : 마석 모란공원 

<추모 홈페이지> 

leehungu-memorial.net

 

이훈구동지 추모공간

Skip to content 활동기록 동지의 치열한 투쟁과 삶의 기록들 추모게시판 추모의 글을 남겨주세요 사진첩 우리와 함께했던 순간들

www.leehungu-memorial.net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방문하셔서 이훈구 동지를 기억해주세요. 

<조문 계좌>
신한은행 110-015-814133 (예금주: 김재광) 

<문의사항>
손진우 010-7936-1156, 이나래 010-4713-9816

* 코로나19로 인해 장례식장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셔서 잠시 대기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재선 2020.09.06 11:18 ADDR 수정/삭제 답글

    노동 운동에 대한 헌신 노력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 전하며 아쉬운 마음 달래봅니다.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영면 하소서!

[지지성명]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담감염 100일 책임 요구 신문 광고

 

쿠팡 부천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 100일이 되었지만 쿠팡 측의 진전된 사과나 행동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책임을 요구하는 분들의 지지성명을 모아 9월 1일자 신문에 게시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2020년 8월 27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각한 문제를 일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작년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운동을 벌여왔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서는 이번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9조2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운용하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라면,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도 이 조항에 따라 다툼의 여지없이 비공개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앞세워 공장 내부의 유해환경에 관한 정보조차 비공개해왔고, 다행히 법원은 그 기업들의 영업비밀 남용을 판결로써 조금씩 바로 잡아 왔지만,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들조차 모두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건강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 관련 정보’의 사용ㆍ공개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14조 8호는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목적 또는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산업기술 취득ㆍ사용 행위만을 처벌했던 법이 이제는 취득 목적 외 사용이라면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제34조 10호도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소송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을 알리거나 직업병 피해 입증을 위한 정보 사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의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권 침해나 신기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수진 의원 개정안의 제14조 8호 부분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예외만을 인정할 뿐, 다른 기본권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실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신창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여 제9조의2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의원 기자회견(2020. 2. 24. 국회의원 15인의 기자회견문 참조)에 동참하였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일부분만을 고치려들다가는 결국 그 문제를 더 고착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책위는 오래 전부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왔습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에 나타나듯, 이 법에 찬성했던 여러 국회의원들도 대책위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고민과 생각들이 충분히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부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10만청원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춰라!!

중대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노동자의 시민의 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세상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22천명 이상의 노동자.시민이 동참했다.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동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을 안전한 삶의 현장으로 바꾸고,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힘있게 진행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819일 중대재해기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발족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중대한 산재사고가 있었다. 삼락생태공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기간제 공공근로 노동자)가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추락 사망했고,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가스를 흡입해 사망했다. 그리고 산업용 쓰레기 분리기계가 시운전중 폭발하여 5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연제구에서는 간판스티커를 제거하던 작업자가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은 작업과정에서 체인블록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로감독을 통하여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최대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작업중지를 한 후 현장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825일 발생한 부상사고에서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음에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현재까지도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28일 연제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29일 구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도 관할인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이 지난 31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사고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사고 발생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 상반기 동안 부산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죽어간 27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한 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야할 노동부의 역할을 방기한 채 부산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방조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힘있게 만들어나가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재난사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히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힘찬 행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운동을 널리 알리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고, 노동재해,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을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09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국민동의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완성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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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울]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2020.09.0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 발의운동에 나섭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가 지난 527일 발족했습니다. 발족할 당시에는 130여개 단체가 불과했으나, 불과 3개월만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울산, 부산에서 6개 지역운동본부가 발족해서 현재 2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도 출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가 발생하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징금만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38명 떼죽음에는 공기단축을 요구한 발주처의 직접 지시가 드러났지만 경찰은 발주처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했고, 노동부 감독결과 발표에도 발주처는 빠졌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현장에서 정치권은 처벌강화를 약속하고, 이낙연 당 대표를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2020년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처벌 강화가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80%가 넘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피해자인 당사자와 일반 시민까지 기업의 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발족 당시부터 밝혔던, 노동자 시민이 직접 입법발의를 하는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91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826일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을 청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을 하였고, 당일 바로 100명이 동의하여 공개 게시되었습니다. 이제 925일까지 1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국회에 입법발의하게 됩니다. 이미 동의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시민이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의 지역운동본부를 포함하여 248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0만 국민 직접 입법발의 운동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해마다 시민의 대형참사가 반복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을 넘고자 이제 노동자, 시민이 직접 법 제정에 나섭시다.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인 입법 쟁취까지 나아갑시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09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_2020_0901_10만국민동의청원선포_기자회견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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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중대재해대응매뉴얼 서울지역순회토론(2020.9.3. 오후7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에서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일터에서의 중대재해에 노동조합과 노안활동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의 대응 경험을 정리하여 매뉴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순회교육/토론을 통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마련한 '중대재해 매뉴얼'을 공유하고, 순회교육/토론에서 나눈

이야기로 내용을 보강하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첫 순회토론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날 ZOOM 회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은 아래 주소로 접속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

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UH6zj4_xLQd4Z5WD6Exm_1lgn4k07ygNoV-b4C_7AR7FaQ/viewform?usp=send_form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서울순회토론

한노보연 서울 사무실: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사당동 1049-4) 경신빌딩 501호 (우07023) kilshlabor@gmail.com

docs.google.com


* 이 사업은 4·16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노동과 세계

 

전태일 이후 50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 대구지하철, 2014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 받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 없습니다.

저는 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도자료_200826_전태일3법기자회견_보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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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2020 송파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연구소는 5강 9월 14일 '노동자 건강권'을 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활동가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건 택배없는 날 선전물



지난 14일 대한민국의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일요일이 아닌 날에 공식적으로 하루를 쉬었다. 소위 ‘택배 없는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꿀맛 같은 휴가였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과로하러 출근한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빼고는 아침 5시~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11시까지 일한다. 하루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 그리고 종일 화물을 분류하고(그것도 지붕도 벽도 없는 맨 바닥에서) 배송하고 집화하는 길거리 노동을 한다. 밥은 삼각 김밥으로 때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병이 나 드러누우면 엄청난 민폐다. 동료들이 무조건 나눠서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택배노동자들이 계약한 대리점이 대기업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숱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어설프게나마 삽입되었다. 그러나 그조차 잠자고 있다. 올 해 드러난 사망만 12건이었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안 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형국인데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스러져 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흔한 감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할 형국이지만 이 또한 남의 집 얘기다. 코로나19로 배송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천지역에 대규모로 물류센터가 지어지고 공기단축 압력이 거세지면서 지난 5월 38명의 노동자를 화마에 가두더니 이제 목표는 택배노동자가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증가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다. 대기업 원청의 ‘윤허’를 받아야만 하는 고용된 노동자인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10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만도 1,700억 원을 넘었다. 롯데택배는 2.6조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100억 원을 넘겼다. 올 해의 성장률은 3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익력 속에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몸과 정신 에너지를 현금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젠 노동자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기업을 살찌우는 행위를 그만 멈추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과도한 시간을 쏟지 않도록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 새벽출근, 야간 근무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택배노동자 수가 늘어나야 한다. 고용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런데 늘어난 물량을 오롯하게 기존 노동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이다. 

위기극복에 유난히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이 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두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그 와중에 혼자만 더 잘 살겠다고 반칙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민사회 모두는 이들 기업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불구경만 하고 있는 감독 당국인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당장 적극적인 감독과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2020년 8월 17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코로나19 짐단감염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민사회 입장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김범석 쿠팡 대표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경험하며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센타 노동자들, 쿠팡 등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단감염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대면 코로나19 시대에 좁은 공간에서 더욱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했던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완치된 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격리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노동자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 부천신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족 감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쿠팡의 피해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가 뭉쳐서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을 구성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모임을 응원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꾸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모임과 함께 김범석 쿠팡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면담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해결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쿠팡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자들이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급 기준도 알 수 없는 금액을 휴업급여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넷째,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만나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겸허히 경청하고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장에서는 현재도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불안하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부실대응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산재 치료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로켓배송이라는 화려한 소비자 광고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작업장 예방 지침을 내린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취약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시적으로 살피고 쿠팡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들이 직접 고발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치유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 혹은 복귀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현장에 재발방지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터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의 곁에서, 위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일터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0818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과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NCCK인권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건강연대 ,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투쟁연대(), 늘픔약사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재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JPIC 위원회, 천주교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광장,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 대책본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지원대책위, 통일문제연구소, 통통톡,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을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 (이상 80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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