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출처: 뉴시스 

 

<기자회견문>

억울한 죽음 이후 두 달째 묵묵부답

오리온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직장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넘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지는 한 달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오리온의 묵묵부답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됐듯, 고 서**씨는 지난 317그만 괴롭혀라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던졌다.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ㆍ부서이동 등으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었고, 죽기 얼마 전에는 상급자로부터 업무 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응당 가장 먼저 해야할 사과는커녕 퇴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운운한 뒤 유서 등 증거 사진들을 찍어갔다. 그리곤 사건 발생 보름도 안된 3월 말경 유가족과 언론 취재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체조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한 뒤 금전을 입금하고 연락을 끊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조사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리온은 아무 말이 없다.

 

오히려 오리온 사측은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했다더니, 고인에게 시말서를 강요했는지 안했는지도 파악하지 않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추궁하자 그제야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조사를 해놓고 고인의 죽음이 사적인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유포하기까지하니,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추악한 행태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리온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생전에 직장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죽으면서까지 유서로 호소한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은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5.19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200519 [기자회견] 오리온 본사 앞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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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20.05.14)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지난 57,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 인권과 방역은 양자택일의 가치가 아니다. 차별을 멈춰라!

- 우리는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등으로!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20205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혐오가_늘어나면_코로나도_늘어납니다_기자회견후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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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05.14)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514일 목요일 11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1. 취지

-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하루 뒤인 42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참사로 건설노동자 38(이주노동자 3)산재사망과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함. 이는 수차례의 고발과 안전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명백한 기업살인 임.

-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위험하지만 값싼 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기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강행한 예견된 총체적 참사로 건설현장의 안전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재 시공사인 주)건우는 처음과 달리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전면회피하고 있으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대형 산재사망사고의 예방 및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책임 및 처벌강화, 지자체(경기도)의 산재예방사업예방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함.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 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

한영수

대표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양경수

발언1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대형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함경식

발언2

고 김태규군 대책회의

(책임자 처벌-발주처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촉구)

김도현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 2030

 

 

[기자회견문]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는 근본적인 산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산재사망, 38명의 노동자를 애도하며-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또다시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나 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제 각각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은 외면하고 사고 후 수습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더라도 물류’ ‘냉동창고’ ‘화재’ ‘폭발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화재, 폭발 사고로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제제와 처벌의 권한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산업안전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건물소유주와 시공사등 건물의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자들을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을뿐이다.

한국은 OECD 국가중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게다가 산재발생률에 비해서 사망사고 수치가 매우 높다. 결국은 작은 산재사고는 집계하지 않고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큰 사건만 집계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연성 소재를 사용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가 물류창고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노동자들의 안전에 관리 감독자의 세심한 관리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산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해도 추가 수사나 기소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관행과 기업위주의 판단이 현실이다. 최대 수익을 올리는 원청기업과 발주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건축주는 위험한 작업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 받지 않는다.

단적인 사례로 지난해 410일에 있었던 청년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의 산재사망사고 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 ACN은 불기소됐고 황당하게도 경기도의 유망기업으로 선정이 됬다. 시공사대표역시도 불기소 처분되었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은하건설 현장소장과 관리인 엘리베이터 시공사만 기소 했을뿐이다.

기업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관리감독권, 산업재해기업의 강력한 처벌, 산업재해기업의 공사입찰제한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의 일차적인 관리감독자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화재’ ‘폭발로 축소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국무조정실 주관의 고용부-국토부-소방청의 관계부처 회의도 화재폭발사고 근절을 목표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또한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뒷수습이나 하자는 발상이지 대책으로 볼 수 없다. 정부나 노동부의 발상은 그럴듯한 말로 여론을 왜곡할 뿐이다.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획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

2007년 영국의 기업살인법‘ , 호주와 캐나다의 산업 살인법’ ‘ 단체의 형사 책임법등이다. 산재사망 사고에 이를 경우에 기업과 조직체에 법률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수익만 취하고 책임을 피하는 산업재해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그나마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지역사회단체는 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천의 대규모 산재사망에서도 정부와 노동부, 지자체는 실망스런 뒷수습만 보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공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나 기관이 법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방관하거나 언론 홍보용 대책만 내세운다면,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도 이번 참사에서 원청기업과 발주처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구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 놔야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514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공동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05.07)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16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74.1조원, 2018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57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두레방,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10여개 단체)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 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5.1 노동절 보도자료)

세금을 년 1조를 내도 시민도 아닌, 코로나19재난기금 배제되는 이주노동자

오늘 5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가 16400만명으로 전 세계 노동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164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의 삶의 필수조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옷을 포함한 생활물품 등이 만들어지는 제조업,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건설업 등에서 일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존재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각 국가별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촌에서 일할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지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손이 부족해서 군부대까지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국가들에서는 독일농가 약 30만명, 프랑스농가 약 20만명, 영국농가 7~8만명의 이주노동자가 농장 일을 도맡아왔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력부족으로 식량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인력이 필요 없는 업종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회용노동자인 것이다. 재난의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일 먼저 국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창한 경기도는 그 대상을 모든 도민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은 제외라고 덧붙였다. 지난 429, 도의회에서 결혼이민자(48천여명), 영주권자(61천여명) 109천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계획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배제되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9,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하라고 촉구하였다. 이후, 13일부터 경기도청 남부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4월말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배제된 50만명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아 73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8일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해외에서도 이주민을 포함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독일 베를린에서 지급되는 코로나19 즉시 지원금은 독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금번호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국적은 상관이 없다. 2)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현금 지원책을 약 200만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제공한다. 3)포르투갈에서는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임시시민권을 부여하였다. 4)일본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류자격이 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경기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없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이재명도지사는 시민들은 정부에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히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모든 정부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3325명으로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약 7836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이 낸 종합소득세 약 37938600만원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

우리는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경기도에 살고, 경기도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이주민도 당당한 도민의 권리로 요구한다.

정부재원의 원천은 세금이다. 세금을 내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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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더큰이웃아시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딜라이브지부,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EXODUS, 정만천하, 정의당의정부시위원회,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공동성명]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망사고

[공동성명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사진 : 김용균재단(2020.04.30, 사고 현장)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64개 단체 및 연대기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이주민센터 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NCCK 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투쟁,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거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송스태프집,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손잡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진보너머,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추모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북장차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강북주민, 형명재단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보도자료_2020-0428_입법발의선포_기자회견_f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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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 롯데건설(), 중흥토건()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428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427()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40-4 5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0428일 화요일 11

장소 : 경기도청 앞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회 사

비 고

1

대우건설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

2

롯데건설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

3

중흥토건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회 사

비 고

1

kcc 여주공장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2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기간: 201911- 20191231

 

시군

산재사고 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11

3

14

11

3

14

경기고용노동지청

60

60

용인시

17

3

20

17

3

20

화성시

22

4

26

22

4

26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24

24

평택시

11

3

14

11

3

14

안성시

8

 

8

8

 

8

안산시

9

 

9

8

 

8

안산고용노동지청

26

28

시흥시

14

3

17

16

4

20

부천시

6

2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4

23

김포시

12

4

16

10

4

14

안양시

5

 

5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2

13

군포시

3

1

4

3

1

4

의왕시

1

 

1

1

 

1

광명시

1

 

1

1

 

1

과천시

1

 

1

1

 

1

성남시

9

1

10

9

1

10

성남고용노동지청

42

42

하남시

5

1

6

5

1

6

광주시

5

1

6

4

1

5

이천시

10

1

11

10

1

11

여주시

4

3

7

4

3

7

양평군

2

 

2

2

 

2

의정부시

1

 

1

1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33

33

양주시

8

1

9

8

1

9

동두천시

 

 

0

 

 

0

포천시

8

 

8

8

 

8

연천군

6

 

6

6

 

6

가평군

3

 

3

3

 

3

구리시

 

 

0

 

 

0

남양주시

6

 

6

6

 

6

고양시

14

1

15

14

1

15

고양고용노동지청

28

26

파주시

12

1

13

10

1

11

합계

216

33

249

214

34

248

 

249

249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2018

2019

증감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전체

217

485

269

971

206

428

221

855

11

57

48

116

서울

-

48

34

82

3

39

24

66

+3

9

10

16

부산

15

30

19

64

10

30

13

53

5

0

6

11

인천

19

33

11

63

13

27

11

51

6

6

0

12

대구

8

12

6

26

2

10

2

14

6

2

4

12

광주

5

13

8

26

1

9

6

16

4

4

2

10

대전

6

18

5

29

4

7

8

19

2

11

+3

10

울산

7

10

5

22

5

14

6

25

2

+4

+1

+3

강원

5

21

20

46

7

22

9

38

+2

+1

11

8

경기

42

128

64

234

53

113

49

215

+11

15

15

19

충북

20

18

11

49

13

16

13

42

7

2

+2

7

충남

15

31

16

62

20

35

12

67

+5

+4

4

+5

경북

28

30

17

75

30

35

20

85

+2

+5

+3

+10

경남

26

34

18

78

22

24

16

62

4

10

2

16

전남

8

19

11

38

12

26

12

50

+4

+7

+1

+12

전북

9

24

17

50

9

15

15

39

0

9

2

11

제주

2

8

6

16

2

4

4

10

0

4

2

6

세종

-

7

-

7

-

1

1

2

0

6

+1

5

분류불능

2

1

1

4

-

1

-

1

2

0

1

3

 

()

[기자회견문]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20.04.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래에서 떠받쳐 왔다. 밥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각종 건물,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는 생산이 안되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노동권은 땅바닥에 내팽겨쳐져 있다.

 

최근 임금 한푼 못받고 5천만원을 체불당한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가 충격을 주었고 작년에는 경북 양파밭에서 사업주가 가짜돈을 주며 수억을 체불한 기가막힌 사건도 있었다. 머슴, 노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이런 놀부만도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임금체불을 당해보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의 없을 정도다. 체불 경력 있는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임금체불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끝없는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2017년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 목숨을 저버린 깨서브씨에 이어 얼마 전에도 네팔 노동자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노동자는 금전을 주고서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었다. 왜 이주노동자만 자기 의지대로 사직도 할 수 없는가? 왜 취업비자를 가진 이주민 중에 유독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것이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더한 이주화, 3D를 넘어 이제는 4D(Death)가 되었다고 한다. 전체 산재발생이 정체되거나 주는 추세인데 이주노동자 산재, 특히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은 원래 취약한 상태가 더 악화되고 차별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마저 못하게 하더니 이제야 가능하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는 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출신자, 이주민 전반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쳐난다. 위기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다는 지자체와 정부의 각종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 다수가 배제되어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재난은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코로나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이며 지역 주민이다.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주민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 코로나 인종차별·재난지원 차별 반대,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하라!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하라!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중단! 여성노동권 보장하라!

-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통보의무 조항 삭제하라!

- 숙식비 강제징수 폐지!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어선원 이주노동자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하라!

 

2020426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200426 이주노동자메이데이-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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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

4월 22일 부산에서 도용회시의원과 연구소 공동주최로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자료집.pdf
1.53MB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성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부쳐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 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두가 경기도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15일 총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트위터에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배분 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로 인한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 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 한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은 60만 명 정도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미등록체류자 포함)이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들은 모두 존엄한 존재 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코로나19 재난이라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을 구분하고 이주민들 내에서도 구분해서 나누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라 일컬으며 이주민의 존재를 무시 하고 있다. 모든 도민을 공동체로 인정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경기도가 이주민 배제를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경기도는 324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 표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주민 차별 논란이 일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 성명서와 질의, 기자회견 등이 있었지만, “외국인은 국내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제외된다는 게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었다.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가 경기도청 비서실, 노동국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과에 공문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지만 9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이다.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 어디에도 외국인을 배제하라고 쓰여 있지 않다. 경기도외 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은 누구나 차별없는 인권경기구현을 도정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서도 재난기본소득 배분에 있어서 외국인 배제를 명문화했다. 차별과 배제의 시정 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청은 지금까지 대답도 없었다. 그나마 이 지사가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 검토를 시사한 게 전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며 차별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 힘겨운 재난상황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구분하고 나누지 말라!

경기도에 사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모든 경기도민에는 이주민도 포함된다. 미등록체류자를 포함 이주노동자 인권도 인권이다!

 

2020. 4. 16.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두레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노조, 의정부EXODUS, 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EXODUS, 포천나눔의집, 포천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 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 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기자회견] 부산시 발주처 하수구 공사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촉구 기자회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4월 13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4월 9일 3명이 사망한 중재해에 대한 부산시 책임과 산재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급공사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과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기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부산시 담당과에 3가지 요구-부산시 사과표명, 기간 행정조치에 대한 공개, 재발방지대책마련-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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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일정 연기 안내] 

4/23(목)으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7/23(목)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일시: 2020. 7. 23. (목) 2-5시 
-장소: 숲과나눔 강당

*6월 초 재공지 하겠으니 일정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일시: 202049() 오전 10

장소: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푸우씨)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

: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속부본부장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운영위원장

: 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왕그나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글로벌센터, ()너머,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두레방, 별사랑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정만천하, 지구별살롱, 파주엑소더스, 한국다문화복지협회부천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도민 결혼이민자 A씨 발언>

 

나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제가 없나요?

경기도에는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에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요?

주민등록증안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면서에서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경기도민이 무엇일까요?

경기도에 오래 살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재난의 상황에서 배제되는

외국인분들.

재난상황에서 우리를 챙겨야할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똑같은 도민으로 대접 받지 못하고

있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결혼이주여성도 지급해라!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 결혼이주여성도 인정해라!

 

 

 

<경기도민 영주권자 B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 13년 째 살고 있는 중국인 A씨 가족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인가족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고 지금까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외국인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십여년 간에 참고 잘 적응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금 또박또박 내고 있는 외국인을 이런 시기에도 외면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재난에서 같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중국 사람으로서 보다 차별 더 받고 있는 우리는 경기도민이 아니면 누구일까요? 돈을 걷을 때만 도민이라고 하고 복지는 외국인이라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고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외국인이 안 된다것입니다. 외국인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그냥 외국인 안 된다고 하고. 이제는 외국인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거처럼 생각하지 말고 재난 앞에서 차별주지 마세요!“

 

<경기도민 이주노동자 C씨의 글 낭독>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 B

스리랑카인 000입니다. 현재 E-7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약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일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지난 3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도민이라는 말 뒤에는 외국인을 제외라는 말이 함께 붙어 전 도민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이주민을 포함한 선주민들 또한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41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급대상자는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 했으며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식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들은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건지 당황스럽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서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없어진 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주민들의 노동과 생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역시 경기도의 거주민으로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있다.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이들은 유령이란 말인가? 아이를 낳는 기계인가?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인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인가?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살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된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을 낸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들에게 세금을 모두 걷으면서 그에 대해 지원,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은 이미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어서

모든 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같은 정책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경기도재난기본소득및 다른 수당 또한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

* 재난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을 구분해서 차별말라!

* 이재명경기도지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민으로서 이주민도 인정해라!

[공동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성명]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삶을 마감한 22세 청년노동자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17일 밤,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근무했던 22세의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일터를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니다며 절망했고, 관리자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고인이 주변인들에게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진실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일 것과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유서를 통해 호소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회사 차원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20197월에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강력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책임감 없는 자세로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가족을 찾아가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않은 채 퇴직금 관련 언급만 하며 서류 처리 등을 하며 유족의 분개를 일으켰습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사측은 자체조사를 해보니 고인이 일터에서 별다른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유서에 지칭된 이들에게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인이 배치되어있던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제품불량과 관련하여 고인의 실수만 문제가 아님에도 반복해 시말서를 요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고인이 작성한 시말서가 확인되고 나서야, 직원교육 차원의 면담이 있었다고 하는 등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고인은 전남 순천의 직업계고 실습생으로 전북 익산의 공장에 가게 되었고, 2018년 졸업 후 4월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같은 학교에서 30명 이상이 함께 실습으로 갔다가 고인을 비롯한 소수만 회사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회사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한 입사 2년 차의 20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교대 근무와 청년 여성에 대한 위계적인 조직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일터 내의 연령과 직급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자체 조사 내용 공개 등을 통해 진상규명 및 사건 해결 과정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견된다면 관련 대책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유서를 통해 일터에서의 고통을 호소했던 고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을 다시 한 번 추모하며,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 4. 8.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바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교조전남지부직업교육위원회, 전교조광주지부직업교육위원회 (무순)

 

 

[성명]익산청년노동자사망사건(최종)_2020.4.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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