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2019.09.11)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304명만 직접 고용할 것이며 그마저도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제초뽑기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주장하듯 업무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다.

 

대법원은 829일 불법파견된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하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해고유무나 영업소 소재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도로공사의 부당하고도 뻔뻔한 행위에 시민들도 분노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떠하겠는가!

톨게이트 수납원 300여명은 불법파견을 수년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한 이강래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반성이나 입장 변화 없이 폭력으로 응대했다. 구사대를 동원해서 여성노동자를 밀치고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경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수수방관했을 뿐 아니라 동조하며 불법 채증을 했다.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을 가로막고 감시하였으며, 생리대 등 기본적인 물품도 반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도 모자라 상의를 탈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남성 사측 구사대와 남성 경찰은 비웃고 채증했다. 명백한 인권침해다.

 

노동자들의 항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중재로 현재 경찰이 남경에서 여경으로 대체되고 생리대는 들어가게 됐으나 아직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은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910일에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법원 판결대로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점거농성은 해고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고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착취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행동이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이길 것이다.

 

경찰과 사측은 인권침해 중단하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농성자들의 실정법 위반과 상관없이 농성자들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전기, 식량, 식수 등의 물품은 공급돼야 한다. 농성투쟁이라고 모든 인권을 깡끄리 침해당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한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할 짓은 아니다.

 

또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저녁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가을 초입이다. 그런데도 모포 한 장, 담요 한 장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도적 처우에도 어긋난다. 전쟁 중에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공급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항의하러 들어간 여성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폭력적 상황도 아닌데 불법 채증을 하는 경찰과 사측 경비대원들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점거농성이 불편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법원 판결대로 1500명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선언하면 될 일이다. 우리 인권/여성/시민/사회/노동/정치/종교단체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제라도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선언하라!

 

2019.9.11.

전국 474개 인권/여성/시민/사회/노동/종교/정치/학생단체

4,713명 개인 참여

[공동성명]톨게이트노조지지(190911)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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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과정에 몰려들어 우리 사회가 소중히 쌓아온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 안간힘 쓰고 있고, 발의 의원을 향한 괴롭힘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는 광범위한 인 권침해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가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종교 뒤에 숨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는 누구 입니까?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사주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주장 어디에도 종교의 정의와 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묻고 경고합니다. 당장 혐오와 폭력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이들의 행동은 충남도인권조례폐지과정에서 시작해 최근 부천의 문화다양성조례와 현재 경기도성평등조례, 수원시인권조례 개정 논의까지 멈추지 않고 확대 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말을 통해 도민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인권의 가치를 추락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의 소중한 가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성평등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준 이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원들 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방향을 견지해 나가는 의정 활동에 신뢰를 보냅니다.

시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혐오세력들의 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연대를 강화합시다. 존재의 피부색과 정체성과 몸과 정신의 장애와 지역의 차이, 직업과 나이의 차이, 발견되지 않은 모든 존엄의 이유를 들어 인간 존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 나섭시다. 인류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져 야만의 전쟁을 막아 나서려 인권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제 혐오세력 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그들의 말을 중단하도록 시민들이 나섭시다.

당신들의 말은 폭력이다, 당신들의 혐오는 폭력이다, 당신들의 차별은 폭력이다. 우리는 성평등을 원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외칩시다. 말합시다. 행동합시다. 연대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권·노동·시민사회가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시작으로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혐오세력에 맞서 행동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다시금 호소합니다. 저들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게 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최소한 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99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57개 정당 및 단체

 

보도자료_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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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9.09.08)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회사에 release 받고 싶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말해주지 않아요. 1주일 2주일 1달 정도 이야기하고 회사가 release 준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가면 회사에서 release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와야 돼. 회사에 얘기해도 내일 줄게 이렇게 내일, 모레 하면서 2달 정도도 걸려요...이렇게 회사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바꿀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이주노동자 깨서브 슈레스터씨 유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했던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실시되어 15년이 지났다. 정부는 좋은 제도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근로 제도에 다름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많고 항의 목소리가 높을 때만 찔끔 바꾸고 주로는 고용주들의 요구만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악해 왔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강제근로 상태로 지속시키려 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휴업·폐업, 심각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준미달 주거시설 미개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직을 허용하는데 그것도 이주노동자가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센터 직권조사나 외국인근로자권익협의회를 통해 이직을 해주고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고용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얘기를 귀기울여 듣기는커녕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고용주 견해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사표 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사업주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쓴다.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이 되면 단속추방 된다는 공포를 심어 사업장에 묶어 두려는 것이다. 심지어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노동법, ILO협약, UN협약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음대로 시키려는 사업주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 아닌가? 위 두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라.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서 죽어가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면서 10~30%를 깎자고 수시로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인 보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인종차별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을 만들어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의 8~20%까지 고용주가 떼어가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이 또 깎이는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퇴직금 출국 후수령제도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을 공항 출국장을 나가서야 받을 수 있게끔 복잡하게 해놓았다. 보험금에 더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결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임금에 관한 권리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서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아무리 해도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스티로폼 가건물 같은데 살면서 숙식비를 수십만 원 떼이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농업에서 성폭력 경험 비율은 12%나 된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농업이주노동자의 상태를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다가 돌려보내지는 일회용 노동자’, 하청체계의 가장 말단에 고정되어 있는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력, 한국사회와 사업주가 필요해서 불렀지만 권리 없이 체계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 ‘최저보다 낮은노동조건을 강제당하는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성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15주년을 기념하며 자축을 하고 상을 주고받는 행사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기념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EPS without human & labor rights, we condemn!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Guarantee Human & Labor Rights!

 

2019. 9. 8

두레방 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30() 16:00831()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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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이십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회사를 다니던 김수억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인생, 하청인생의 설움으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고용, 불법파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법원에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20015월 노동부의 대우캐리어 불법파견 판정, 200211월 대법원의 경기화학 위장도급 판결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대명사 현대기아차는 20107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례나 법원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830일 서울노동청으로 모여 의로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2019827

파견법 20년 피해 당사자 / 130개 시민사회단체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단체연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NCCK 인권센터, 강남향린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민중의 집,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동맹파업 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글로컬페미니즘학교,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용균재단준비위, 꽃다지,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남부노동상담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 진보, 들불장학회, 마네트, 문예창작단 들꽃, 문턱없는 한의사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액트,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단법인 광주민예총, 사단법인 대구민예총, 사단법인 부산민예총, 사단법인 서울민예총,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남민예총, 사단법인 전북민예총, 사단법인 한국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손잡고,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하는 국민대학생모임 비상구, 십시일반 밥묵차,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일과노래, 작은책,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학생행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노동운동본부,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 섭리 수녀회 JPIC,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작가회의,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향린교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130개 단체)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190829 대법원 최종판결 승소 보고 및 집단해고 끝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 : 백승호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로공사가 가하는 협박과 모욕에 굴하지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되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한 점,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인 지 60여일 만에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사직하거나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다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고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2017년 고등법원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것만으로도 1500명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죄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소속단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안내]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워크숍

오는 10월 28~30일 한국에서 아시아 산재, 환경피해자네트워크 (ANROAV, 안로브)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안로브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로사/과로자살 대응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4시 프란치스코 회관

서로 흩어져 있던 여러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
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손잡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청소년인권
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
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장애여성 공감, 충남인권교
육활동가모임 부뜰 / 보건안전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시민사회단체-비정
규노동자의집 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 종교단체- 향린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
동체,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정치단체-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사회변혁노동
자당/ 노동단체- 비없세,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
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
청지회, 현대 전주 비정규직지회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한
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
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서울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
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김천통합관제센터 분
회,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
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영남대의
료원 노동조합정상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유시영_엄중처벌_0821.pdf
0.30MB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안내] 고 김용균 추모 낭독노래극 '기다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열립니다. 

김미숙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함께 투쟁을 만들어 온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로 연락 주세요. (02-833-1210, yongkyun2019@gmail.com)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양산하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바로 어제 7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81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부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 인력을 확보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3학년 대상으로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과 다르게 2학년부터 1년 더 일찍 기업체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들을 도제학교의 학생들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근로자라는 신분 규정으로 인해 학생이자 노동자 사이의 이중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보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도제학교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도제학교 확산하는데 일조할 근거법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 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81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실습피해가족

일학습병행제지원법_통과_긴급규탄_기자회견_보도자료_190801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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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제대로 된 권고안 촉구 기자회견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게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은 불가능 하였고, 분석가능 한 의미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66일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의 약속도 무시한 채 주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장은 717일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 진상대책위 업무방해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4. 서울의료원은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제출을 거부할까요?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항에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벌금 200만원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만큼의 이유는 무엇일까?

5.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잘못 진행한 난임센터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자신의 가신들만 승진시키는 인사비리, 업체와의 부당거래 등으로 구축한 서울의료원의 개인병원화 사업을 존속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지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찾아 발생 근원 부터 바꾸어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서울시민들의 시선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730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의 전체 회의는 서시윤 간호사님 사망사건의 성격 규명 및 조사보고서 마무리와 이후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병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의 연이은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병원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과 처벌,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민의 병원인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고안, 서울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8. 서울의료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김민기 원장의 세 번 연임 중에 발생한 세 명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 병원이 되어 버린 서울의료원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김민기 병원장의 면직에서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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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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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정체성으로 혼란 속에서, 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보도자료일학습병행지원법반대_기자회견_190717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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