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경기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경기 상영회


-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문의: 김혜인 (010-4935-4772), 이상배 (010-9423-8851)


주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민중당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정의당경기도당

[20181224]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2018년 12월 24일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458명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외주화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태안화력 24살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도 그 일부다. 이미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판박이처럼 닮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작업환경 개선조치 없이 방치하다 또 사고가 일어나 죽음을 당했다. 업체는 사고 직후에도 희생자 구조보다 현장정리를 우선했고, 방치되었던 시체가 치워지자마자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현대의 우리는 노예제도가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고용외주화는 이보다 더 잔인한 제도다. 적어도 과거 노예주인들은 노동력이 필요하면 노예를 직접 사들였다. 바로 그 때문에 재산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에 불과하더라도, 노예의 안전과 건강만큼은 소유자가 책임져야할 몫이었다. 현대의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이 아니라 시간을 단위로 거래된다. 이제는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사용자는 자기 과실이 아님만 증명할 수 있으면 아무런 손실이 없다. 생산이 중단된 시간의 공백은 다른 노동자를 투입하여 채우면 그만이다. 그러니 사용자들은 쉽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고용만 대신해줄 대리자를 찾게 되고, 이것이 고용외주화의 대 흥행을 불러왔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런 반인륜적 제도를 도입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들 또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책임자를 찾으며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기 바쁘다. 책임자는 아무도 없고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1년을 다 채우지도 못한 2018년 올해에 경기도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65명에 달한다. 이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삼성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23살 김씨, 이마트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다 숨진 21살 이씨,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숨진 또 다른 24살 이씨 등, 태안화력 김용균님과 닮은 죽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고용을 외주화 한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도박판에 올려놓고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 없이 일을 시켜서 이윤만 챙기는 행위는 오늘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김용균님에 대한 추모가 슬픔에서 머물지 않고 당장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당할 수 있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결정적이고 최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1220

태안화력발력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경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81220보도자료민주노총_경기도본부태안화력_하청노동자_故김용균.hwp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

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며 직원들을 몰아세우는 현장교육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 포항과 광양에서 다섯 건의 노동재해가 또 발생했다.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수차례 무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른쪽 팔을 잃었고, 정규직 노동자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세계 일류의 철강기업이라 자임하는 포스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노동자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기는 포스코의 낡은 사고방식이 연이은 산재사고를 만드는 이유고 원인이다.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포스코는 명령에 복종하고 부품처럼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감히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무노조경영’의 족쇄를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의 깃발을 들었을 때, 포스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이 현실로 나타나자 포스코는 제 버릇 버리지 못하고 추석 명절에 인재창조원에 몰래 모여 금속노조 와해를 모의했다. 그 음모의 현장과 전모가 언론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포스코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히 노동자가 회사의 비행을 폭로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징계에 넘겼다. 그리고 3명의 동지를 해고하고 2명의 동지를 정직시켰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만 원청, 하청 모두 합쳐 4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것도 당일 통보하고 당일 공장 밖으로 내쫓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는 포스코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만행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법원에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금속노조는 지금껏 사용자의 적대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 행위를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사용자의 도발에 대해 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포스코라고 예외일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현실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고, 노동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금 포스코는 스스로를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만들고 있다. 기업이 고용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애쓰지 않는 것은 범죄다.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범죄다. 거울 앞에 선 포스코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계 일류의 대기업인가 사악함과 부도덕함으로 뭉쳐진 추악한 범죄집단인가. 스스로 확인해보라.

금속노조로 뭉친 포스코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노동자가 죽고 다치는 위험한 현장을 근본부터 개선하라!

노동조합을 적으로 보는 낡은 경영을 당장 청산하라!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어용노조 알박기 포기하고 민주노조 교섭권을 인정하라!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조와해 시도 사과하라!


2018년 12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철강업종분과(경남지부 비앤지스틸지회, 광주전남지부 비앤비성원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 ․ 성원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세일철강지회 ․ 알테크노메탈지회 ․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 ․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포항지부 동일산업지회 ․ 현대제철지회 ․ 현대종합특수강지회)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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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일시: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4시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춘암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님이 작업 중 사망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출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막무가내로 참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입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어쩔 수 없다”, “회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말만 무성한 ‘고강도 특별근로감독’

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에 ‘고강도’라는 수식어만 붙였을 뿐 실제 이를 책임있게 실시할 제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의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드러내야 예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선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태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직후에도 동종, 유사작업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감추고, 가리고, 은폐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꺼이 태안화력 현장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를 보장하라!

2018-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선전국장), 이태성 010-9946-9656(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를 요구합니다.

3.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동을 이어갑니다. 22일과 2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합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 입장 및 요구, 추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명단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시간 :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 주관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대책위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가족 말씀 
2. 동료발언: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김경래 조합원 
3.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천주교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5.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6.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7.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8.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 스님,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자정치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충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충남도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전태일,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노동안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충남지역>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태안참여자치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홍성YMCA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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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5> 유가족 발언 (어머님)
죽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먼저 원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 최소한의 가장 인간성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야 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니들도 내 아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컨베이어 속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 그래야 부모의, 감당키 어려운 고통에 갇혀살아야 하는 것을 느낄테니까. 아니다. 니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지 의문이야. 그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을지. 인간 쓰레기들아. 내 아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용서 못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 묻습니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만남을,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일했던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너희들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여기서 다치기 전에 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차 하면 생명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이 일한 곳에 기자들이라도 데려가서 온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가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출 것이 많아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9,10호기에서 아들이 일했는데 지금 그 기계만 서있습니다. 1-8호기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아들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아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습니다. 뜯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제왕>을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를 사달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지나면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나중에 사고 싶으면 사준다 했어요. 세월이 지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냐고.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하니 자기가 돈 벌어 산다고 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뜯어본 소포에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고 싶냐 했더니 반지 사고 싶다고 했답니다. 애인에게 주려는거냐 했더니, 예전부터 반지의 제왕 반지가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껴봤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요? 좋아할까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해줄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 12월 17일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故김용균님 어머니 발언입니다.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2.28공원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1시

서부산 터미널 앞출구

(사상역 3번 출구)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대책위 

[안내]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단체 공동성명>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오늘(12/13)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난 화재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화재와 상관없는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을 언급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을 뽑아  마치 화재와 조합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 소방관이 방화가능성이 없다고 인용하면서도 11월 22일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조합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를 가리려는 듯, 조합원이라 하지 않고 종업원이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에 인용한 사진도 화재 사건과 무관한 사진인 폭력사건 사진을 실었다.


보수언론의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

이번 보도는 11월 22일 우발적 폭력 사건이후, 종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3주째 지속되고 있는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지난 8년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당한 내용을 마치 어용노조 조합원이 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뒤집는 보도까지 하기도 했었다. 


유시영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조사와 권고에 나왔듯이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파괴 작업을 계획적으로 했다. 창조컨설팅 기획문건에 나온 대로 사측 주도하에 제2노조를 설립했고, 부당한 해고`징계를 남발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측의 주장만 담은 편파보도를 일삼으며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이에 오늘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을 했다. 그런 중에도 중앙일보처럼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화재사건 보도에까지 11월 벌어진 일회적 폭력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행태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일보의 화재사건 보도의 제목을 즉각 정정하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도가 없기를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행태가 비슷하게 계속된다면, 관련 보도를 모아 유성지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십시일반 밥묵차, 구속노동자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성범대위,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조파괴중단 충북공동행동, 홍성문화연대, 녹색당,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예술단 선언,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삶,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사)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부천새시대여성회,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아시인권문화연대, 정의당부천소사지역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농충북도연맹,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4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무순)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말인가!

울산지방법원은 당시의 면담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다수의 위력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잘못된 관행과 사고’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없이’ 부실·부당하게 재해조사를 실시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산업재해 불승인을 남발하여 재해노동자를 다시 한번 고통에 빠뜨린 것이 누구인가.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벼이 여기고, ‘공공기관의 위력으로’ 무시한 이들이 과연 누구란 말인가!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에 눈감고 ‘잘못된 관행과 사고’로 문제를 야기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처사를 문제삼지 않고, 정당한 항의면담에 앞장 선 노동조합 활동가를 구속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 박세민 노안실장을 즉각 석방하라! 

2018. 12. 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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