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m.hsj.co.kr

 

[기자회견 연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민주노총 농성돌입 기자회견(2019.05.2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9 5 20 ()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하여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다.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의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 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보호를 담아라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승인에서조차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하라.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곳곳에서 사업주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하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안법이라 홍보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이번 하위법령에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 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적용대상으로 발표했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하위령 이라면, 전면 개정만이 답이다.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가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작업 중지명령은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현행의 지침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신청만 하면, 현장 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달아 발생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의 독성 유증기 대량 유출 같은 폭발 및 붕괴, 화재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4일 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한 일인가?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해제도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자살>의 감소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하위령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민주노총은 농성투쟁뿐 아니라, 전국의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과 청년 및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을 쟁취 하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하라

 

2019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시: 2019521() 오전 11

장소: 광화문 광장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12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521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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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쪽빛의 노래'

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창작음악극 '쪽빛의 노래'

2019년 5월 24일 19:30 / 5월 25일 15:30, 19:00
여의도 KBS홀

[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

□ 주요내용

1.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시민대책위는 2개월 간 서울시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를 하였고, 3월 12일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출범하게 됐다.

2. 2달이 지나도록 진상대책위에서는 3차례나 함께 일한 동료간호사 및 조무사 보조원과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이 병동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부서장은 진상대책위와 병동간호사와의 인터뷰를 방해하는지 의혹만 커져 갈 뿐이다.

3. 5개월이 지나도록 서 간호사의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 발족의 의미는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사람과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함이다.

4. 박원순 시장은 유가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요청에 답하여 서 간호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서간호사 사망 진상대책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진상조사 2달이 지나도록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불발”유가족의 불안감은 커져 간다

- 박원순 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을 지키고 유가족과 면담을 실시하라!

-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에 조사 권한을 키우고, 기한을 연장하라!

 

-서울시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지난 1월 5일  고(故)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잦은 부서 이동 후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 당시 두 아이의 아빠가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정도로 느낀 절망감이 무엇인지? 왜 잦은 부서 이동을 했는지? 등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며 덮었다. 두 사망 사건 모두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중이고 부서 이동 후 발생한 일이다.

-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 후 서울의료원은 자체 조사를 하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각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서울시 또한 감사위   원회에서 4명의 조사관이 조사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고 했다. 병원을 원망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거나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이다.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 3월 12일 서울시는 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졌다. 진상대책위 출범 이후 서울의료원의 비협조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해왔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에서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서울의료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소문들과 '언제까지 노-노갈등을 일으킬거냐', '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다'는 등의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병원 내에 퍼지며 간호사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한 관리자는 “5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속내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원회에 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前 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스케쥴표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일부는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녹취 및 녹음 ▲인터뷰 내용공유 ▲인터뷰 진행위원 명단 등을 요구 등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진상대책위 활동이 보장된 2달이 지났다. 진상대책위는 3차례나 서지윤 간호사가 함께 일했던 병동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전수조사 인터뷰 요청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병동 파트장은 매번 간호사들에게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면담거부해도 된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간호사들은 ’면담거부‘로 인터뷰 스케쥴표에 표시하고, 일부 간호사는 진상대책위를 찾아가 면담 거부하겠다고 항의를 하는 등 진상대책위 활동을 방해하여왔다.

-서 간호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이 5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고 억울함이 벗겨지지도 못한 채 서울시 진상대책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 발족의 의미는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사람과 구조적인 폭력에 맞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함이다.

-서울의료원의 연속되는 자살을 막아야 한다. 서울의료원은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지, 노동자를 죽이는 일터가 아니다. 서울의료원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故 서지윤 간호사 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동안 서울의료원은 베일에 싸여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들은 결국 병원을 떠났다.

-진상대책위 활동이 주요부서 인터뷰도 하지 못하고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요원해질 것이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박원순 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면담을 통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 또한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대책위의 위상과 권한을 보장하고, 진상대책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시민대책위는 외압 없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재인정부에게 공개질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우리는 병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고, 매주 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보기도 하였고,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서울아산병원의 행보에서 반성의 기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사이에도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발소리가 시끄럽다며 수면양말을 신고 일하라 했고, 간호사들에게 유리멘탈 탈출하기라는 이름의 교육을 시켰고, 면접 질문으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질문들을 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초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허가 없이 병원 내에서 문서의 배부나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기업에게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는 노동존중을 말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부 장관과 문재인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성실히 답변하고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다.

2019.05.09.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노동부장관 공개질의서

20182, 생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한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4명의 간호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 3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간호사 업무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제기한 우리의 외침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만연된 초과근로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간호사의 생명의 안전조차 보호하지 못한 극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담당자만 2번 교체되고, 3번째 담당자는 기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하여 전달받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입니까?, 노동부의 이런 태도가 초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 90.4%가 취임 2년 만에 불만 86.9%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당 병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합니다.

공개질의

1. 서울아산병원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프리셉터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중환자실 신입 간호사가 업무역량을 갖추는데 턱 없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병원 자체 감사 과정과 최근의 산재판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밝혀져야 합니다.
2. 부실한 교육으로 인하여 고 박선욱 간호사는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업무시간 전후로 하루 몇 시간씩 과도한 초과근로가 계속되었습니다. 고 박선욱 간호사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하여 어떤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와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4. 유가족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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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까지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고용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부당한 강요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공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채찍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책임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적폐 중에 적폐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척결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주52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 지키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방침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해 준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경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정부처럼 건설노동자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데, 경기도는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적용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주류와 달리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평을 받아온 이재명 도지사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건설현장의 진정한 적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 위험 등이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경기’라는 구호에 걸맞는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산안법 감독 등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지라기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형사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라!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려라!
경기도는 실업상태인 건설노동자의 지원제도를 만들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닌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속에 힘을 쏟아라!


2019년 4월 26일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상 13개 단체)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 참사•산재 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

사진 : 생명안전시민넷

 

지난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참사, 산재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개 가족 혹은 피해자 단체를 포함 총 96개 단체가,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도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재난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에 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ellardaisy.weebly.com/546204439750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