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21.03.30)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체자원법 개정 발의안은 감염인의 혈액, 혈장, 혈청, 타액, 소변, 객담 등의 검체를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인체유래물이 아니라 ‘병원체자원’으로 별도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 발의안에서 감염병 병원체연구는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합의한 의학 연구윤리 원칙이다.

이는 환자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에서 감염병 환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환자의 검체를 환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병원체의 것으로 정의하고, 환자의 서면동의 필요 절차를 삭제하고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또 다른 문제는 병원 의료인이나 연구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채취한 환자의 인체유래물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환자의 서면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 학술지에 결과 발표를 못 한다. 즉, 환자의 인채유래물 활용 연구는 학술목적으로 활용이 불투명하므로 공익적 가치보다는 상업적으로만 확대 이용될 소지가 더 크다.

이 두 가지 개정안으로 개악이 이루어진다면 감염병 환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치료 목적 외 혈액과 척수액 채취 등이 이루어져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제약회사나 기업들의 돈벌이용 연구에 자신의 인체유래물이 활용되는지조차 환자 당사자는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진료와 무관한 연구 목적의 과도한 인체유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환자의 공익적 의학 연구 참여 권리자로서 환자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두 법안이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도 두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발의안의 취지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환자의 동의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이미 생명윤리법은 모든 인체유래물 연구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환자의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다. 잔여검체 연구 등 서면동의 면제를 통해 얼마든지 연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생명과학연구에 관한 국제사회 윤리 지침은 감염인을 포함한 취약한 연구대상자는 더욱 인권 존중과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공중보건위기 등 긴급한 상황으로 빠르게 진단법, 치료제, 백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면, 신속심의와 긴급사용 승인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연구개발의 산물이 이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적용 가능한 대안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감염인)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반인권적 행위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좋은 의생명과학 지식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윤리 보호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은 감염병으로 고통받을 환자의 불평등하고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연구개발의 이익을 목표하는 산업계의 이권만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감염병예방법·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1년 3월 30일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도시연대, 다른몸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비평그룹 시각, 빈곤사회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쉐어, 시민건강연구소, 우리들의 이야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리스행동, Hi-Friends,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기자회견]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21.03.31)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미스트롯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산재 피해 규탄한다!" TV조선 <미스트롯> 석재욱 촬영감독 추락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31일 (수) 오전 11시

장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사회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사 구성 :

발언① -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영상 – 추락사건 관련 현장 사진, 사고 후 석재욱님의 모습 등

발언② - 석재욱 (사건 피해자, 촬영감독)

발언③ - 권희선 (석재욱 촬영감독의 부인)

발언④ - 임애리 (추락사건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발언⑤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오전 11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라운지 공간에서 2019년 TV조선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석재욱 촬영 감독의 추락 산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공동주최로 참여해, 발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LIVE 중계 영상은 https://www.facebook.com/hanbit.mediacenter/videos/203640701557225/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에 대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소식글을 퍼온 것이고, 그 하단에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발언을 실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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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에서 석재욱 촬영감독은 “산재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는 동시에 “재판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 현장에 빠르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말씀하며 산재사건에 대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이가 있어 현장에서 ‘촬영감독’이라는 호칭이 붙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감독이라는 호칭은커녕 ‘VJ’나 ‘6mm’ 등등 카메라 기종으로 호칭되는 일이 잦다. 방송 제작 현장이 급박하고 바쁘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이는 방송 제작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제작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권희선님은 "이미 남편은 장애판정을 받았다. 팔이나 다리를 빼면 온전하게 남아있는 뼈가 없을 정도로 부스러졌다. 척추나 경추 부상이 심각해 갈비뼈나 폐가 손상된 것은 나중에 알았을 정도였다.”며 산재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뒤에도 “너무 고통이 심해 조심해서 투여해야 할 마약성 진통제를 무려 3통이나 맞았다. 그로 인해 남편은 계속 자신이 촬영현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로도 남편은 공황장애에 심각한 수준의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허리나 어깨,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촬영 장비를 제대로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산재 후유증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TV조선이나 씨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남편이 입원한 병실을 매일 같이 찾아왔지만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했다.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연락도 없었다. 대신 우리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TV조선과 씨팀이 산재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은 2019년 처음 방송을 시작한 이후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2>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촬영 전문 외주업체 ‘씨팀’ 역시 계속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끔찍한 사고를 입은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석재욱 촬영감독의 산재 피해 해결과 민·형사 재판을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용기를 내어 참석해 주신 석재욱 촬영감독과 부인 권희선님을 비롯해, 발언을 함께 해주신 전국언론노동조합 이미지 특임부위원장님, 석재욱 촬영감독의 민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법무법인덕수의 임애리 변호사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형 상임활동가를 비롯해,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것을 도와주신 모든 단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 직장갑질119,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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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입니다. 산재사고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산재가 일어난 원인을 명백히 밝히고,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해결의 방점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 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산재피해자가온전히 회복해 현장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TV조선과 C-TEAM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TV조선은 “촬영감독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경을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TV조선과 C-TEAM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태도는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고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제작노동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라는 구호로 우리는 방송제작현장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위험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추락사고는 하루이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산재사고입니다.

2017년에는 tvN 드라마 '화유기'의 촬영 현장에서 세트장 작업 중 MBC 자회사인 MBC아트 소속 미술팀 스태프가 추락해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고, 2019년에는 SBS 가요대전에서 아이돌그룹 가수가 방송 도중 리프트 사고로 추락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2020년 엠넷에서 방송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 제작 현장에서는 이동식 무대에서 스태프가 추락해 다치고 출연자 한 명도 해당 무대에서 떨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방송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0년 2월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방송·영화 제작현장 스태프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10곳의 방송현장을 찾아가 104명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6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40건, 추락 사고가 45건으로 두 유형의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추락사고가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니다. 물론 영화현장을 포함한 것이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노동권 보장이 열악해 산재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년 말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실시한 ‘방송제작현장 노동안전보건실태조사’에서도 방송제작현장이 건설현장만큼 위험하다는 것, 건설현장에서의 추락 위험이 이곳에서도 상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조사에서 만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은 스튜디오의 무대 및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체하는 작업, 조명을 크레인이나 스튜디오 천장 등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 내내 조명을 조정하는 작업, 무거운 촬영장비를 들고서 높은 곳에 올라가 촬영을 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나, 타이트한 촬영일정과 안전관리 시스템 및 담당 인력의 부재 등으로 안전조치는 촬영 내내 등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형 사다리 사용 시 위험뿐만 아니라, 고소작업임에도 홀로 작업을 시키거나, 주변에 낙하방지 및 추락 시 안전설비를 하지도 않고 있으며, 최후의 안전조치인 안전장구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부재하는 근간에는 촬영과 방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보건관리는 방기하는 태도, 다단계 하도급에 토대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이윤구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노동조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론 중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29:300의 비율로 사람이 죽고 다치는 중대 산업재해가 1건 발생할 때, 작은 재해는 29건, 아차사고라 불리는 사소한 사고 또는 다치지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고는 300건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자들은 타이트한 촬영 일정 속에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과로의 위험에 시달리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 또한 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걸 빨리하라는 시간적 압박 속에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또는 24시간이 넘는 연속촬영을 강행하는 마당에, 아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요원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 스태프는 어떤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을 순전히 요행과 운에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가 아프고 다치면, ‘그건 네가 주의하지 않은 거야’,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제작현장의 현실입니다.

TV조선과 C- TEAM이 정말 방송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추락사고의 휴우증에 시달리고 있는 석재욱 촬영감독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소송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 카메라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치료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제작사와 방송사 그리고 문체부, 노동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더이상 방송제작현장에서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지 않도록, 방송제작노동자들이 더는 아프고 다치지 않는 제작환경을 쟁취하기 위해, 석재욱 촬영감독의 추락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TV조선과 C-TEAM에게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인정과 제대로 된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임과 동시에 안전한 방송현장으로의 변화의 초석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석재욱 촬영감독과 가족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1.03.26)

 

 

[기자회견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로 인해, 취업 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철회되었으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전수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은 기한 만료로 종료 되었습니다. 기한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경기도 행정명령이 담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주거와 노동공간의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주된 감염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면 감염에 취약한 노동/주거 환경, 신분상의 불이익,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민이 놓인 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국적으로 구분해 전수조사로만 감염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일 뿐,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위험성과 관계없이 이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점, 이주민이라는 집단을 감염의 위험원으로 취급하여 혐오와 낙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COVID-19 상황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지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공포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코로나19 회복 대응을 위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인 행정명령과 방역대책이 아니라 이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으로 인한 차별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방역에 있어서 이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함께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이제라도 행정명령에 대해 사과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021326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경기민언련,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물코평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매산지역아동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더큰이웃아시아,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나눔의 집,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수원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온다, 작은도서관 아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교조수원초등사립지회, 정만천하 - 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 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지구별쌀롱,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살림경기서남부,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생협,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기자회견] 부산시 시장후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답변 기자회견

 

3월 22일 오전 11시에 부산시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주최로 부산시장 후보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명의 후보 중 4명 후보의 답변에 대한 내용 발표와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바랍니다.

20210322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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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21.03.18)

 

노동자의 희망버팀목이 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실상은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노동자에게 고통만 가중

산재처리 지연 대책없는 강순희 이사장을 규탄한다!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그 가족들의 삶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표명하며 만들어진 것이 산재보험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산재노동자들은 십수년 째 무한정 지연되는 산재처리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평균 4달 이상, 길게는 6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 노동자들은 모든 고통을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든 몸은 더 악화되고, 아프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업주의 압박에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 치료비에 생활비를 대출로 꾸역꾸역 메꾸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 전체 가족의 삶은 파탄나고 만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이 말하는 노동복지허브의 실상인 것인가.

강순희 이사장과 근로복지공단이 표방하고 있는 비전은 그럴듯한 수식어로 가득하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생애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연되는 산재처리와 부당한 산재불승인 등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산재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근로복지공단의 비전 앞에 또 다시 절망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산재처리 지연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한 금속노조는 수차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다렸고 기회를 줬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일선지사의 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앞에서는 하나같이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강순희 이사장 역시 산재 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한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렇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넉 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고작 내놓은 답변이 현재 4달이 걸리는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3달로 한 달 가량 줄여보겠다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만 노동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 말하며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든,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든,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또 다시 외면했고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노력의 결과물은 고작 한 달 가량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3달 만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한 달 이상 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한 둘이 아니다.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석 달씩 병가를 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산재노동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존을 걸고 산재 신청을 하라는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처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됐지만 이미 여기저기 부위마다 골병이 들어 산재신청한 노동자의 복합 상병은 안된다며 제외시키고, 매우 협소한 질병과 엄격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작 그 제도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일하다 병들고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필요 없는 절차를 단축하고 빠르게 승인 처리 하면 된다. 승인처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이 사업주와 병원 등을 핑계 대며 세월아 네월아 지연시키는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된다.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극 확대하고, 심의 건이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건 자체를 줄이면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어떻게 해야 처리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지 방향은 나와 있고 노동자들은 수년 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알면서도 근본 해법을 외면해왔다.

강순희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 허브로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절망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다. 보호해야 할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강순희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속노조는 이미 수차례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에게 경고해왔다. 노동자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음을 말이다. 한 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10만 여 명이다.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라.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강순희 이사장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근로복지공단과 강순희 이사장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기관과 기관장이 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전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3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행사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과로사/과로자살 가족, 동료, 친구 안내서 '북토크' (4/8)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저자 북토크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7시, 온라인 (ZOOM)

 

"우리의 목소리가 과로죽음을 미처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회색빛 마음에 가닿아 한구석을 밝히길 바란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 손님] 

한국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 장향미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허소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공유정옥

 

[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나래 

 

* 신청링크 

http://bit.ly/그리고우리가남았다

(신청자 분들께 한해 접속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kilshlabor@gmail.c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 성 / 명 / 서 ]

이주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고, 
물류센터‧택배노동자의 제대로 된 과로사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난 3월 6일 쿠팡의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전담했던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같은 달 13일에는 로젠택배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결국 15일에 사망했다. 올해 들어 쿠팡에서만 7명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물류, 배송업무 포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업이 급성장 하면서, 잇달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물류센터와 택배노동자의 극심한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로젠택배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하던 날인 3월 15일,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의 취업업종을 확대해 물류센터의 택배 상‧하차 작업에도 허용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센터의 상‧하차 업무는 물류센터의 업무 중에서도 힘들기로 유명해 지옥의 알바라고 불릴 정도 악명이 높다. 심야에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높은 중량의 택배물량들을 내리고 올려야 하는 업무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상하차 노동자를 대상을 진행한 택배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7%가 일하던 중 다친 경험이 있고 38.5%가 업무상 상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다. 힘든 만큼 위험한 업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때문에 대부분이 계약직‧일용직인 물류센터에서도 이직률이 높은 업무이다. 

물류업계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정부에 인력수급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손을 들어 고용허가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다 노사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결정을 떠넘겼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임금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 노동시간‧물량 등에 관해 주로 논의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허용 문제를 끼워 넣었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택배 과로사 문제의 핵심 업무가 분류작업이지만 엉뚱하게도 상하차 업무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정식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상하차 업무는 택배노동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류센터의 공정이다. 이는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하차 업무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던 택배업계의 잇속을 채워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합의에 담긴 과로사 개선 노력은 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에 은근슬쩍 이주노동자 문제까지 끼워 넣은 점에서 정부의 과로사 개선 노력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외면한다면 그만큼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고속성장에 맞게 이윤을 나눠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두 명이 하기도 힘든 일을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세 명으로 늘려야 한다.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심야노동을 없애야 한다.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위함한 일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윤은 위로 향하고, 위험은 비정규직에게, 여성노동자에게, 이주노동자에게, 고령 혹은 청년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위험은 계속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흘러든다. 
물류업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다. 주말도 없는 로켓배송‧새벽배송과 같은 편리함을 내세우는 소비시스템 뒤에 다른 사양산업에서 옮겨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방치 속에 저임금의 힘겨운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이윤을 챙기기 위한 꼼수에 손발 맞춰 주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위험한 노동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시행령을 폐기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물류센터와 택배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하라. 불안정하고 위험한 노동 시스템이 점점 더 밀도 높게 구조화 되어가고 있는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방치하지 말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3월 22일

건강한노동세상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 일과건강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21.03.21)

■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행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과 상관없다. 검사 건 수를 늘리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감염 확산의 원인이 마치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공무 집행에서 자의적인 차별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비과학적 조치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생하다.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박이 두려워 검사를 받거나, 모욕적 조치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분노하고 있다. 정작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접근할 수 없어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중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감염 현황이나 방역 수칙 등의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마스크나 재난기본소득 등 방역대책 대상에서도 손쉽게 제외되었다. 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통역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일터에서 거리두기나 휴식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및 열악한 주거환경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더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감염이 걱정돼 선별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사업주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다.

 

최근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변경하고 경기도가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령의 내용을 권고로 수정했을 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외국인 노동자구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진단검사 의무화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대구시는 2차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하며 채용 전 진단검사를 포함시켰다. ‘차별이라는 항의에 밀려 포장은 바꾸지만 방역대책 홍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본질은 그대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차별 조치를 공공연히 조장했다. 이후 서울시에 조치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똑같은 조치가 서울시에서만 차별인가. 중대본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안전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의심자규정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감시관리라는 실적 위주 접근은 누구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국제이주기구 등이 제시한 인권지침을 다시금 환기한다. 특정 국적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낙인과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방역정보, 진단검사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고, 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과제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노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은 방역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대상 행정명령 철회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대책에서의 인종차별 근절을 약속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방역대책 마련하라!

 

202132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타,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처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성명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는 방역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책임전가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연달아 발표했다. 처분 기간과 구체적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지자체 행정명령에는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등록된 노동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만약 감염이 발생할 시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최근,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채용 전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 자진 철회했다.

각 지자체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하고, 또한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이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장 전수점검과 전수검사는 차별적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전수검사 방침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이자 책임전가일 뿐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강제전수검사의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공동체 중심의 확산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자발적 검사 참여와 강제출국의 위협 제거, 나아가 주거와 노동의 권리 보장과 같은 노력은 당장의 감염 확산 예방은 물론, 근본적인 감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대안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검진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말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싶다면 이주 노동자가 강요받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거주 시설을 즉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기피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미등록=불법이라는 공식을 깨뜨려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행정명령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도 안심하고 검사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의 원인을 이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 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49(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건강진단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이라는 단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범주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이주노동자 모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행정명령이 남용되는 지금의 상황을 조장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 감염병 의심자 - 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은 바이러스 노출(혹은 접촉), 전파가능시기, 증상발현 등 연속적 경과를 거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만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확진환자의 직접접촉과 같은 감염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작위 검사는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을 양산하며 그 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전수 검사가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같은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며,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인 처사다.

형식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행정명령이라 하더라도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긴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엄밀한 입증 없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차별행위로 비차별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또한, 감염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자 혐오와 낙인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장하는 조치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번 행정 명령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대본은 이주 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외국인 노동자의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며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중대본이 안전을 핑계로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는 정책에 대해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하는 각 지자체 행정명령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라!

- 각 지자체는 이주노동자 혐오와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전수검사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상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지자체 등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2021319일 금요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두레방, 두레방 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요셉노동자의집, 수원이주민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온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구인의정류장,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20210319_이주노동자전수조사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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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코로나10가 가져온 안전보건의 'K-격차' 해소를 위한 모색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추후 공지됩니다. 

문의 : 02-490-2091 (일과건강)

3월 26일 (금)
13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14시30분 산재노동자 관점에서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 방안
[발제] 산재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한국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발제] 반도체 노동자 산재신청 경험으로 본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이종란 반올림
16시 코로나19와 필수노동
[발제]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소고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발제]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현장발제]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현장발제] 황순화 경기 안산 돌봄 전담사
[현장발제] 박상웅 간전통신서비스노조 노동안전국장

3월 27일(토)
10시 코로나19와 노동 건강 불평등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13시 감염병 시대의 요구, 상병수당
[발제] 상병수당제도의 원칙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역할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발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본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방향 :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토론]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직업보건의 변화 : 강충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사회보험정책위원회 

2021 노동자 건강권 포럼 공동기획위원회 

[안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과정


- 주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노동권익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 모집인원: 20명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개별 연락)
- 신청기간: 2021년 3월 24일 (수)까지
- 신청: 구글 링크 bit.ly/3qYmNxo

 

2021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전문가) 양성 과정 신청

매년 평균적으로 전국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2건으로 사망자가 55명이나 됩니다. 더욱 안타까

docs.google.com

- 장소: 부산노동권익센터(양정동)
- 문의: 부산노동권익센터 성지민 070-4445-2873
- 수료증: 전체강좌(기본+심화) 8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책 출판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과로사 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연구소가 기획하고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작성한 소중한 책입니다.

구입은 아래 서점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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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에 부쳐(21.03.02)

 

 

[논평]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이주노동자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에 미흡한 정부 대책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발표에 부쳐

 

 

32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 가입,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확대 주거환경개선 이행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일부 진전된 내용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와 이주인권운동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권리보장에는 매우 미흡하며,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권리실현에 미달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첫째, 농축산어업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기존에 입국 6개월이 지나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이를 입국 후 즉시 가입으로 바꾸었다. 당연한 조치가 늦게나마 실시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 중에 가장 열악한 농축산어업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장에도 직장건강보험가입을 허용하라는 오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심각한 차별상황이 조금이나마 나아질텐데 근본적 해결방안은 외면된 것이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를 부여하든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내게 하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가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월 13만원을 넘게 내야 하는 상황도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도 포함시킨다고 하나 이는 예산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당장 실효성을 가지긴 어렵다. 가장 열악한 처지의 이주노동자가 임금대비 제일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가입자 평균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정책이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주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일부 확대했다.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그리고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의 경우도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 사유를 일부 확대하는 식으로 해서는 역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이러한 사유들은 이주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변경 신청이 된 이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많게는 수개월동안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압박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 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직할 자유조차 없어야 하는가.

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하면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은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장 변경 제한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고용허가 사업장은 제한되어 있기에 몰릴 수가 없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무한정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더욱이 같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특례고용허가제로 되어 있는 방문취업제(H-2) 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다. 유독 일반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거세질 때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사유를 하나둘씩 추가하는 방식만 취하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생기는 것 아닌가. 미봉책만 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는 명분으로 농어업 숙소 개선 이행기간을 6개월 부여했다.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기간을 명분으로 해서 기존 가설건축물 숙소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물론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시 재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제재 역시 이후에 모든 숙소를 정부가 실제로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받으면 숙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니 포천시같은 지자체에서는 아예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한 근로기준법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생각인가? 지자체들이 농업주들이 근본적인 숙소개선을 하지 않아도 대략 눈감아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숙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규제를 하고, 지자체와 부처들이 함께 숙소개선 지원을 해야 한다. 이행기간 설정, 농업주들의 개선 방기,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묵인을 통해, 실질적 개선 없이 겉핥기식 조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나마 이러한 미흡한 대책도 이주노동자들의 희생과 이주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 활동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속헹님의 죽음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온전한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202132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토론회] 사무금융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사무금융노조_사무금융_노동자의_정신건강_실태_개선_토론회.pdf
7.36MB

 

사무금융노동자 업무상 정신질환 실태 및 대응 연구 발표회 

-일시: 2021. 02. 19

주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 사무금융노조 

 

[프로그램] 

사회 장순원 / 사무금융노조  

발제1 기사 분석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발제2 설문 분석 / 이유민(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3 면접 분석 / 류한소(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토론1 김형렬(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2 류현철(일환경건강연구소) 

토론3 이은순(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 

 

*최종 자료집은 3/4 업로드 됩니다 

[기자회견문]“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2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점검 기준 공개 요구에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규칙 안의 게시 등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기숙사의 면적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55조부터 58조의2까지 규정에 준해 점검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의 핵심인 점검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점검 기준에 포함된 것과 제외된 것은 무엇인지, 더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과연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검토 수준의 실태조사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우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집을 잃은 이재민 중 많은 수가 이주노동자였다. 최근, 남양주 진관산단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문제 역시도 거리두기 어려웠던 기숙사 집단거주가 원인 중 하나였다. 불안정한 거주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이라 이름 붙인다고 모두가 같은 은 아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가능한 곳.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마련된 곳이어야 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애매모호한 점검 기준이 담긴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면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 기준을 공개하라!

2021. 02. 2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다산인권센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취재요청서

문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010-6293-0127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 kctukgrc@gmail.com / 전화: 031-268-9637 / fax: 031-268-9639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성의 없는 답변뿐인 경기도 노동국 규탄!”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202012월 추운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하였다. 한파 속에서 난방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망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지역에 국한된 전수조사였으며 전수조사의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 허울뿐인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및 노동국을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 개요

일시 : 2021223() 10:30

장소 : 경기도청

주최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제목 :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윤설 조직쟁의차장

시간

내용

발언자

10:30 - 10:35

경과 보고 및 노동국 규탄 발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

10:35 - 10:40

당사자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10:40 - 11:45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발언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

11:45 - 11:50

주거환경 표준 기준표 공개 및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활동가

11:50 - 12:00

기자회견문 낭독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박세연 위원장, 수원 나눔의집 정일용 신부

12:00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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