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 님과, 
고 김용균 님 어머니 김미숙 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에 답해야 합니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이용관
저희 산재피해가족과 사회적 참사 가족들은 아들과 딸, 형제자매,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살아야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기업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하루에 6~7명씩 수십 년간 지속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방치해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유가족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는 참극을 멈추게 하기 위해 10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라며 지난 12월7일부터 정의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며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됐으나 저희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 유가족들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저희 가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든 삶이 부서져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살아서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제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김미숙

어제가 용균이 얼굴을 못 본지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달라고 농성하느라, 추모제가 열린 태안 용균이 회사에도 못가 봤습니다.
아직도 용균이가 없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용균이로인해 만들어진 산안법으로는 계속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책임저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7일부터 노숙농성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법 좀 만들어달라고 허리 숙여 간절히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 소리 높여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논의도 안하고 있다니 너무나 애가 타고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 무섭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 것도 따라다니며 뜯어말리고 싶었는데 이제 저 스스로 택합니다. 
나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22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故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사진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고심장선님_기자회견_취재요청서_회견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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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화물노동자 심장선씨가 3.5미터 높이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회를 싣고 내려오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은 당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물노동자가 상차 업무까지 혼자서 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지 2년, 국가기관인 남동발전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 및 설명은 첨부한 기자회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2020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노동자 안전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김용균이 사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9월 화물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와 똑같은 사례로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이번에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사망했다. 도대체 노동자의 목숨을 갈아 넣으며 생산되는 전기를 우리는 편안하게 사용해야 하는가. 

거대한 설비와 재활용 폐기물을 혼자 상·하차 해야 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화물노동자는 김용균이었다. 김용균 사망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높인다고 여러 가지 기획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자의 수는 부족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다. 화물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었던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한 곳만 해결하면 된다는 땜질식 처방이 지속되는 화물노동자들의 죽음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이 또한 관심이 없다. 입법을 하겠다는 말은 대통령, 국무총리, 당대표까지도 서슴없이 얘기했지만 정작 필요한 시점에서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이즈음 되면 현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재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영흥화력 발전소를 가진 한국남동발전은 11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원청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다. 상차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닌데도 시킨 것이다.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에 분명히 상차업무가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분출구를 맞춰 석탄회를 상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차 시까지 차량 상부에 올라가 감시해야 했다. 또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상차업무를 담당하는 ‘석탄회반출관리원’은 단 한 명이다. 석탄회의 재활용 반출업무 전반, 관련기기의 현장 점검, 데이터 관리도 모자라 안전사고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는데 상차업무를 지원하거나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 

하나.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작업을 금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마련하라. 

우리의 문제인식은 분명하다. 사고 현장에는 상·하차 전담인력이 없었고 안전인력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설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화물노동자가 화를 당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담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상·하차 안전작업 매뉴얼 작성을 작성해야 하며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을 해야만 소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도 제시간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적은 소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절차를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된 것이 안전운임제이다. 낮은 운임 때문에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한 운송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에 한해 일부 시행되고 있어 포괄범위가 매우 낮다. 고인의 경우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큰 차별이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책임지는 자 없고 개선되는 것 없는 현실은 이 사회를 녹록하게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지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방법은 ‘중대재해 기업처법’ 제정이다. 한 해에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이 절박한 구조, 공공부문이라고 결코 낫지도 않은 이 황당한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상사회로 진입해야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청남도 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국회긴급 행동에 돌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2월7일부터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행동 및 전면적인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입법 촉구 농성 투쟁에 돌입하고, 국회 앞에서도 농성 투쟁을 이어가며, 지역별로 김용균 2주기 추모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을 전개한다.

지난 12월2일 국회 법사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했고,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다. 이제 국회에는 10만 동의청원 법률안을 비롯하여 여야의 법안이 모두 발의되었다. 더 이상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월4일 법사위 소위에도 7일과 8일 법사위 회의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 국회 처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내 임시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약속이 또 다시 쓰레기 통에 처박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대표적 민생입법 처리를 외면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 못을 두 번 박고 있는 21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 모두가 경영책임자 처벌, 원청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을 제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법안심의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면서 조문을 정비하면 될 일이다. 법사위 소위에 심의안건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를 하면서,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사그러 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관심만 사라지면 노회찬 의원 발의 법안처럼 법사위에 묵히고 썩혀 두다가 폐기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기업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미루어지는 하루하루마다 생떼 같은 노동자의 목숨이 끊어지고 있다. 차일피일 법안 심의와 제정을 미루는 그 누군가의 손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부르며 수차례 약속한 ‘정기국회 법안 처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민의 힘은 자신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즉각 이행하라


2020년 12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던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견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1대 국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을 보십시오! 경찰들이 빽빽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반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더 큰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오늘 김용균2주기 추모주간 선포는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 행동하는 추모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정부는 약속한 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2020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경동건설 고 정순규님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12월 1일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어린사과! 원청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 2019년 10월 30일 발생한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2월 9일 형사재판 1차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경동건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구조물공사 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1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도급업체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막강한 경동건설에겐 고작 1,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2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유족과 함께 동부지원앞에서 선고일까지 1인시위와 탄원서를 조직할예정입니다.

관련 고 정순규님의 사망사건 경위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보도자료_경동건설_고_정순규님_사망사고_책임자_처벌_촉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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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대발언]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폭발 사고에도, 최정우 회장은 현장에 내려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주장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더 이상 죽이지마라!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포스코가 또 죽였다. 2020년에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끔찍한 참사는 포스코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4년 7월 1일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폭발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방염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정도가 사고 이후 포스코가 한 조치의 전부였다. 결국 어처구니없게도 2014년과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사망해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가 또 노동자를 죽였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사고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매번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경찰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면피성 대책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고 직후 금속노조 지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산소 배관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의 표준작업 기준은 업체 작업자 세 명을 투입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두 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작업에 투입됐다. 포스코에서 폭발・화재를 비롯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에 따른 인원 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와 표준작업 미준수,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표준작업서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으로 무조건 기간을 맞춰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매일같이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는 늘 묵살 돼 왔다. 포스코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 노동자들이 참여한 사고조사와 현장 안전대책 마련,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요구해왔지만 포스코는 묵묵부답,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2018년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후 안전 분야에 투자하겠다던 1조 1천50억이 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는지 현장의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다. 

11월 25일 포스코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최정우 회장의 사과문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로만 떠들어대면서 그동안 포스코가 얼마나 많은 고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는가. 사고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현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포스코 노동자들에게는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포스코의 무너진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이번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노동부 감독 등 후속 조치만 잘 넘어가면 된다는 기존의 안일한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반성도, 대책도 없는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1월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측에게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 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 ▲노후설비 개선대책 마련 ▲위험의 외주화 중단. 이것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구였다. 하지만 포스코 사측은 건물 문을 걸어잠그고 요구안을 받지 않았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안전대책에는 귀 기울일 자세도 돼 있지 않은 포스코에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10만 명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 돼 있다. 산재사망률 1위, 매 년 2400명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 끔찍한 말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바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를 죽인 범죄자 최정우 회장을 비호한 고용노동부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노동자 죽음의 공범이자 책임자다. 

생산 제일주의와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한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최정우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노동자 살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포스코가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뻔뻔하게도 최정우 회장은 연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포스코 대표이사자리가 아니라 감옥이다. 

반복되는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중단! 포스코의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라!
산재는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최민, 20201201, 민중의소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반복되는 맥락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에서 포스코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재직자’에 한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지난 6월 30일 국회 제출)에는 조합원을 종사자와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나누고, 종사자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출입이나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담장 내 위험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사업장들의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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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조법 개악은 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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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122() 10시 국회 앞

주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회: 이청우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발언1.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발언4.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제정하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 1,900만 노동자의 숙원이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노동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즉각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ILO기본협약 비준 대신 노동개악에 열 올리고 있다. 123-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부터 129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악 공세가 집중된다. 사업장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노동개악 법안은 자본의 요구를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

어디 이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절박한 요구마저 짓밟고 있다. 하루 7명이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 기업살인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허점투성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산안법 개정안 그 어디에도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없다. 형사처벌 하한형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되기까지 한다. 산재사망 사업주 벌금은 현재보다 50만 원, 법인벌금은 천만 원이 늘어날 뿐이다. 쥐꼬리만한 벌금을 내면, 계속 노동자를 죽일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무려 9개월간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한다면서도, 자본에게는 거대한 공적자금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한다. 기업구호긴급자금 100조 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 소위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명분으로 재벌에 흘러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30조 원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안기면서도 정작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를 용인하고 감싸는 정부, 노동탄압·탈세·배임횡령·밀수 등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대한항공 조씨일가에게 기간산업을 통째로 넘기는 정부에, 노동자 민중은 총파업·총궐기로 답할 수밖에 없다.

돌아보자.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 공약 전면파기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임금을 삭감했다.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만든다면서 무차별적 자회사 전직과 직무급제도입으로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52시간노동을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추진으로 무제한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ILO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한다. 정부와 여당의 기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무력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를 금지하고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산업구조조정을 중단하라.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라. 우리는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122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 행사 안내

 

김용균 노동자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동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22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1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 처벌은 아예 없다.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이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이다. 노동자 죽음에 쥐꼬리만큼 올린 벌금을 내 놓고,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렇게 강조했던 예방중심의 대책인가?

둘째,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넘는다. 개정안에 대표이사 의무 부여는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다. 전체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상의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그나마 위반 시 과태료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다. 

셋째, 100억 이하 과징금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이상, 1년에 3명이상 사망 사업장이다. 당장 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뒤져보라,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과징금은 이미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에 낮추고 낮출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데, 별도로 과징금 심의 위원회까지 두어 재고에 재고를 거듭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커녕 이미 화학물질 관리법에 들어와 있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부가 그렇게 주장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처벌도,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발주자 처벌도, 경영책임자 처벌과 기업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하지도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철도 지하철 선박의 시민재해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 연설을 비롯해 수차례 이번 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은 20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국민 입법발의로 10만명이 넘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모두 발의되어 국회에 잠자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졸속 산안법 개정으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명의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노동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즉각 입법에 나서라
- 21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가나다 순)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 정책위에서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당 입장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9월22일 노동자, 시민 10만명이 국회에 직접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이 처리기한인 90일의 절반이 넘도록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제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에서도 지난 기간 입법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노동자, 시민 10 만명의 동의청원, 정의당의 법안 발의, 열린 민주당, 기본 소득당 의원 전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16개에 달하는 지자체 의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건의안,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정촉구 시민 캠페인,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산안법 개정을 운운하는가? 

38명의 떼 죽음을 당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유족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노동부는 <현장의 위험요인 대표이사 보고, 과징금 상향>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장의 안전담당자가 징계와 문책을 감수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현장은 위험하다고 보고할 것인가? 설령 보고한다 하더라도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 분산구조에서 보고를 근거로 경영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과징금이 어디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이며, 대기업에게 과징금 상향이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게 하는 유인요인이 될 것인가? 

이미 영국, 캐나다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다. 호주는 2003년 호주 준주에 이어 최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주, 서 호주에 기업 살인법 제정이 확대되었고, 20년형에서 25년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한국의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 여론이 80%, 83.6%에 달한다. 한국의 안전보건 전문가 142명과, 민변등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더불어 민주당에 보내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 국민 여론, 한국의 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 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 당론채택 운운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 죽음을 당했다. 어제도 오늘도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다.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방기 속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이지호에 이어 시민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더불어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 당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 10만 동의 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법사위에 상정하고, 청원 설명 보장하라
- 21대 국회 제 정당은 ‘초당적 협력’ 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박주민_법안_20201111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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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020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서, 기업과 사업주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위해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산업안전 관련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여당 관계자는 산업재해 중 한꺼번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재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산안법 개정으로는 원청과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더 강한 처벌에만 두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닙다.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다. 지금도 기업 최고경영진의 과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산안법 개정으로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를 다룰 수 없습니다.

 

, 우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기업의 탐욕과 잘못으로 벌어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함께 다루려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사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목격해왔습니다. 이 참사들은 우리에게 노동자 건강과 시민의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있음을 알려주었고,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의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야 합니다.

 

3. 처벌수위만 높여서는, 실제 법집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현장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90.72%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된다면, 오히려 법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쉽게 방기하고, 이를 쉽게 용인해주는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한국사회에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여당에서 산안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신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올해 내에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142(전문의 110, 전공의 32)

전문의

강동묵

강모열

강진욱

강충원

강희태

 

고동희

공유정옥

곽경민

권기민

권영준

 

김규리

김규상

김대식

김대호

김명보

 

김성아

김세영

김세은

김수영

김은경

 

김정수

김정호

김진석

김철주

김태완

 

김현주

김형렬

노상철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현제

박계열

박성규

박승권

 

박승현

박재범

백도명

서동윤

손만기

 

손미아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재철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심창선

안세진

 

안연순

안진홍

안현찬

양선희

엄준형

 

오경재

오장균

오재석

유상곤

육지후

 

윤명자

윤성용

윤종완

이경종

이고은

 

이동욱

이무식

이상윤

이영일

이예성

 

이의철

이이령

이재명

이정엽

이종석

 

이종인

이진우

이철갑

이철호

이현석

 

이현재

이혜은

이화평

임상혁

임신예

 

임종한

장규진

장은철

장태원

정경숙

 

정우철

정인성

정준익

정최경희

정필균

 

조민희

조성식

채홍재

천용희

천호선

 

최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혜란

 

추상효

한영석

허현택

홍석우

홍정연

전공의

고권

김기훈

김양우

김예지

김지호

 

김호연

문은찬

박민영

박선욱

박재영

 

박충수

박현우

배성진

서광현

송지훈

 

안준호

엄강현

오현정

오현철

이은수

 

이인호

임채성

임현묵

장성욱

정새미

 

정지윤

주재한

주현우

차은우

채성렬

 

최성욱

최주호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30일 저녁 연구소에서 매달 발간하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00호 발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터>를 아끼시는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는 <일터> 1호부터 200호까지의 표지로 만든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현수막을 걸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또 1호부터 200호까지 <일터> 실물 잡지를 전시해두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행사에서는 일터 제작기 영상, 일터를 만들어온 전/현 선전위원들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고, 울림밴드의 축하공연,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터> 200호 발간 기념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그 주체가 되는 세상을 위해 꾸준히 <일터>를 만들어 300호에도, 그 후에도 여러분과 만나뵙겠습니다.

 

행사 시작합니다~
매달 <일터>를 만드는 선전위원들 인사
류현철 소장 축사 중
송홍석 회원 축사
편집 디자이너 이은정님께 감사패 증정
장기 필진 유상철 님께 감사패 증정
울림밴드 공연
열창중인 푸우씨
<일터를 만드는 사람들> 토크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