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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2015.03.24~04.12. 모음 2015.03.24.~ 04.12.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 집중단속 실시(뉴시스, 201504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2_0013595071&cID=10201&pID=10200 ○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규제’ 대폭 강화해야”(국토일보, 20150410):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건설안전) 장호면 교수 기고- 사업비 3억~120억 중･소규모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번 - 건설현장 근로자 인식 부족․건설현장 특성 반영 미흡 ‘문제’- 가설공사 안전강화 위해 건설안전기술사의 설계 사전 승인 필수 -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 및 안전관리 국가차원 중장기 대책수립 시급http:.. 더보기
[선전] 세월호의 침몰은 막을 수 있었다 더보기
[선전] 4월 기획선전_작업중지권이란? 더보기
<일터> 통권 135호 / 2015.4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세월호 1년 노동안전 1년 1년이 다 됐지만, 세월호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안전사회를 향한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안전 대책과 시민 사회가 제기한 안전 과제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한다. 28 안전을 기업에 맡긴다? 세월호 1년,정부의 안전대책 평가 32 세월호 참사가 남긴 노동안전 과제 36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 - 존엄과안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 인터뷰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수원시민 공동행동에 나서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 더보기
[만평] 그 뒤 1년.../2015.4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미디어로 운동하자? 미디액트 활동가 개미 인터뷰 / 2015.4 스물 아홉 번째 이야기미디어로 운동하자?미디액트 활동가 개미 인터뷰선전위원 정하나 사진출처: 서울 마을미디어 뉴스레터 ‘마중’ 블로그 “적대적인 신문 4개가 1,000개의 총검보다 더 무섭다!” 그 유명한 장군, 나폴레옹이 한 말이다. 자고로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다. TV를 '바보상자'라고 까지 칭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 기술력 발전과 더불어 일반 대중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극대화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 만난 개미(별명) 씨는 미디어의 대중적 파급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더 가깝게 사회문제 아니 바로 자신이 봉착한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나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한 ‘소통과 참여’..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돌, 밥, 이 /2015.4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돌, 밥, 이공유정옥 몇 년 전, 사업장 보건관리 대행차 경기도에 있는 어느 채석장에 출장을 나갔다. 점심시간에 맞추어 구내식당에 들어가 앉았다. 이윽고 오전 업무를 마치고 잔뜩 허기진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대개 오륙십대 나이로, 키는 작지만, 몸이 제법 다부지다. 방금 씻고 온 두 손과 얼굴을 빼고는 여기저기 하얀 돌 먼지투성이다.안녕하세요, 건강 상담하러 오세요, 나랑 간호사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못 듣기 때문에 크게 말해야 한다. 채석장 소음 때문에 청력이 다들 나이에 비해 떨어져 있다. 하지만 씩씩하게 인사해도 대부분 힐끗 쳐다만 보고 배식대로 직행한다. 가끔 낯익은 ‘단골손님’들은 눈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발걸음은 배식대로 향.. 더보기
[연구리포트] 누구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존재하나 /2015.4 연구리포트누구를 위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존재하나최민(선전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으로 취업을 시작한 스무 살 A 씨 이야기고3이던 작년 11월 현장실습으로 처음 취업했어요. 올해 2월에 졸업했어요. 작년 11월에 처음 나간 회사는 간단한 조립을 하는 곳인데, 쥐에게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 기구예요. 그런 기구 만드는지는 모르고 간 거죠. 일은 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너무 잔인한 거 같고, 월급도 적고. 그래서 친구가 있던 전기 스위치 만드는 곳에 갔어요. 12시간씩 맞교대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저는 야간 체질이라 처음에는 안 힘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일하다 졸고 있으면 언니들이 깨워주고. 얼마 전에 그냥 나와서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몸은 덜 힘든데 월급은 팍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길었던 여정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출발 - 동희오토 산재인정투쟁 /2015.4 현장의 목소리길었던 여정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출발-동희오토 황재민 씨 산재인정투쟁 승리와 지회의 계획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2013. 7. 19 뇌경색 발병, 야간 중식시간에 식당에서 쓰러짐 2013. 8. 18 산재 최초요양신청 불승인 (사측 종용으로 증빙자료 없이 졸속처리) 2014. 5. 산재 심사청구 불승인 2014. 5. 20 부인 김려화씨 공장 앞에서 아이 업고 1인 시위 2014. 6.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만남 2014. 7. 1 산재 재심사 청구 최종 불승인 2014. 7. 15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투쟁 돌입 2014. 9. 산재 행정소송 접수 2014. 12. 4 사측과 보상 합의, 대신기업이 보상금 지급과 산재 협조 약속 2014. 12. 11 근로복지공단.. 더보기
[특집]3.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2015.4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존엄과안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 인터뷰 선전위원회 참사 1년이 되도록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은 요원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은 걸음마 단계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바를 들었다. 최근 정부가 1주기가 다가오니, 인양 가능성과 배·보상액 정보를 흘리면서 동시에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축소, 제한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나서 광화문이 다시 투쟁의 현장이 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3월 27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전체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수는 줄이고 공무원 참여는 높여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접 관장하겠다.. 더보기
[특집]2. 세월호 참사가 남긴 노동안전 과제/ 2015.4 세월호 참사가 남긴 노동안전 과제 이진우(운영집행위원) 한국은 대형 사고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본 적이 애석하게 없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으로 사고도 빠르게 잊혔기 때문이고, 정부부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책임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의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내놓았으며, 전문가 수준에서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큰 만큼 곳곳에서 ‘안전’ 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노동안전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 더보기
[특집]1. 안전을 기업에 맡긴다? 세월호 1년, 정부 안전대책 평가 / 2015.4 안전을 기업에 맡긴다? 세월호 1년, 정부 안전대책평가 푸우씨(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동시대의 다른 어떤 사건보다 한국사회에 던진 충격과 파장이 컸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를 빚게 한 다양한 형태의 원인진단과 해석, 대안이 각계각층에서 지난 1년간 쏟아져 나왔다.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자본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빚어낸 결과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 폐기’, ‘민영화 반대’, ‘수명 끝난 원전 폐기’, ‘안전사회 건설’ 등 투쟁 요구와 기치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 해상사고’로 축소하며, 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진상규명 요구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다.. 더보기
[공동 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기자회견문]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 사망 왕국으로, 한 해에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0 여명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가만히 일만하라’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산.. 더보기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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