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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16 시민긴급행동! 더보기
[공동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성명]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더보기
[노안뉴스]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데일리메디)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896 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허지윤 기자 2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회식 뒤 귀가중 숨졌는데 산재 불인정, 왜? (한겨레)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3072.html 회식 뒤 귀가중 숨졌는데 산재 불인정, 왜? 서영지 기자 자재 관리 업체에 다니던 이아무개(당시 26살)씨는 2013년 9월12일 현장소장 등 2명과 술을 마셨다. 대리운전을 부른 동료의 차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렸지만, 2시간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은 “입사 1개월을 축하해주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회식을 했다.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했다. 더보기
[노안뉴스] "대형항공사 승무원 아파도 평가불이익으로 무리한 비행 빈번" (위클리오늘)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0 "대형항공사 승무원 아파도 평가불이익으로 무리한 비행 빈번" 진용준 기자 국내 항공승무원들이 산재나 병가신청시 업무평가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무리하게 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권수정씨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노동자 노동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씨에 따르면 항공사의 특성상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재해발생이 보고되는 횟수가 많다. 그러나 기류불안정과 강한 착륙 등 재해발생에 대한 빈도에 비해 승무원들의 산재신청률 등은 현저히 낮다. 이는 항.. 더보기
[노안뉴스]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뉴시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18_0013543713&cID=10201&pID=10200 서울대병원 노조 "성과제 도입.입원비 인상 반대"…과로사 병원 노동자 산재 신청도 김예지 기자 앞서 이날 오전 이들은 서울대병원 환자식 조리 업무 파트에서 일하던 나모(45)씨가 지난해 5월15일 만성적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나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나씨는 15년간 서울대병원 급식영양과 조리업무에 종사해왔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1150여명의 환자 식사를 49명의 노동자가 담 당하고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32128165&code=990101 산업안전법, 산재 원청 책임 강화했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어제 원청기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이다.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점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사고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놓은 개선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더보기
[노안뉴스] 영세사업장 근로자 '석면 피해자' 인정 (부산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321000054 영세사업장 근로자 '석면 피해자' 인정 이현정 기자 2015-03-20 [21:02:40] 보일러 설치공, 가내수공업 등 직업적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영세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3명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직업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동묵)는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1천700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대부분은 연산동, 장림동 등 과거 석면공장 인근의 거주자들이지만 3명은 건축일용직 등 직업.. 더보기
[노안뉴스] 감정노동자는 감정이 없다? '뒤돌아 울어요' (YTN)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503211113134860 감정노동자는 감정이 없다? '뒤돌아 울어요' 2015-03-21 11:13 얼마 전 젊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마트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상' 고객을 만나는 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에게 '인격 무시'와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서비스업 종사자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심리상담 서비스 도입 의무화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그리고 고객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 더보기
[노안뉴스] 中 20대 노동자, 아이폰6 생산공장서 사망 논란 (나우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2601015 中 20대 노동자, 아이폰6 생산공장서 사망 논란 송혜민 기자 영국 BBC의 한 시사프로그램이 애플의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6’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지적한 지 두달 여 만에 20대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올해 26살의 중국 노동자 톈씨는 팍스콘과 함께 아이폰6를 생산하는 공장인 페가트론에서 일하다가 지난 달 3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더보기
[특집] 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 2015.3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노동자가 감시하자 선전위원회 더보기
[특집] 2.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2015.3 안전한 일터, 국민 행복 시대는 가능한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의 의미와 과제 - 선전위원회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안과 함께 안전한 일터·건강한 근로자·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선전위원회는 이번 종합계획이 짧게는 박근혜 정부 남은 3년, 길게는 2019년까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 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의 성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산재사망만인율의 경우 여전히 선진국보다 2~4배가량 높고 (2010년.. 더보기
[특집] 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2015.3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계획과 평가-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평가 - 회원 김재광(공인노무사) 지난 2000년 이후 노동부는 5년 단위로 산업재해예방(5개년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이 이전에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제1차 산업재해 예방 6개년 계획,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시행한 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근 25년간 정부 나름의 체계적인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2014)이 종료되고, 제4차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지난 제3차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목표’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재해율 0.5%대 달성?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5개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나와 내 동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싸운다- 현대위아평택 가스 누출사고 대응 투쟁 이야기 선전위원 재현 지난 1월 15일 현대위아 평택 2공장 SM 테크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유독가스에 노출된 12명의 노동자가 구토, 안구 통증, 신체 마비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인터뷰가 있던 2월 말까지 사고 원인은커녕 회사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고용노동부조차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대체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만났다. 냄새 난다 항의해도 무시하던 회사 김경진(조직부장) : 11시 20분쯤 코를 찌르는 심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페인트나 신나 작업을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 점심시간이 돼서야 라인 하나(J3)를 없애면서 폐..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 / 2015.3 비자발적 실업, 뇌졸중 6배 높인다-실업,퇴직과 뇌혈관,심장질환 회원 | 김형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실업과 퇴직, 그리고 건강 실업을 당하면 건강이 악화되는 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직장을 잃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며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람 몸에 변화를 일으켜 건강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가족과의 갈등은 증폭되는 경우가 많고, 상처 받은 자존감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하게 된다. 넓게 보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