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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 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뉴스토마토)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56559 산업안전보건법 '유명무실'…원·하청 안전관리 '공동책임제' 도입 시급입력 : 2015-05-26 오전 10:00:00 (전략)대기업은 유해·위험 업무라는 ‘폭탄’을 하청업체에 돌린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다.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대부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진다.하청은 원청의 장비·시설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청의 안전관리 권한은 제한적인 데다, ‘단가 후려치기’ 탓에 안전 투자는 후순위로 밀린다. 작업 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도 크다. 결국 부실한 관리와 무리한 작업이 사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과 무능력한 하청.. 더보기
[노안뉴스]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프레시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212&ref=nav_search 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서리풀 연구通] 정경 유착과 노동자 사망률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2015.05.07 08:17:37 (전략)전 세계적인 저성장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거듭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치적 유착(정치적 연관, political connection)' 여부가 노동자의 더 높은 사망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레이먼드 피스먼과 남캘리포니아 대.. 더보기
[노안뉴스] SK하이닉스 사고 긴급진단(영상. 환경TV)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48338[인터뷰]SK하이닉스 사고 긴급 진단환경TV news@eco-tv.co.kr 2015.05.19 06:57:13 더보기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노동자가 바라본 공공안전 실태와 과제]○ 일시 : 2015년 4월2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국회의원 노웅래,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전정희, 정진후, 한정애○ 토론회 구성 1) 1부 현장증언- 철도노조 김대영 시설분과 국장- KTX 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도시철도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염진수 위원장-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안보위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실장 2) 2부 토론- 사회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발제 : 정부 안전대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토론1. 정부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현황 :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2... 더보기
[토론회]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대안미디어 너머 2015.05.08) *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 노동자들은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나재현 | rotefarhe@hanmail.net승인 2015.05.08 17:27:54지난 4월 30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M14 공장 10층에서 압축공기(CDA)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스크러버 (유기화학물질 소각 배가 장치)에 시험 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하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강○○(54), 이○○(43) 고○○(42)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에 5월 7일 오후 13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심야노동과 서비스 정신 / 2015.4 [시간의 재발견] 노동시간 에세이심야노동과 서비스 정신 노동시간센터(준) 이혜은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한국은 세계굴지의 장시간 노동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 단시간, 단기간 일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노동시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의 길이와 불안정성은 비단 일터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노동시간센터(준)은 지난 기획 [노동시간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들]을 마치고, 일상에서 느낀 시간과 노동을 에세이로 풀어나가는 [시간의 재구성] 연재를 시작합니다. ‘노동시간’에 방점을 두고 재구성하는 삶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직접 간호사나 의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들에게 위탁받아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 더보기
[활동보고] 서울남부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예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과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입니다. 한노보연은 그간 의 참여단위로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366) -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음.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고용유연성 심각.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 더보기
[노안뉴스]2015.04.14.~05.06 모음 ○ 건설업, 장년 근로자 산업재해율 최고 '오명', 고령화 따른 현장 안전기준 보완‧강화돼야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5071056385500540 ○ 광주고용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실시(뉴스1, 20150506)http://www.news1.kr/articles/?2219118 ○ 대기업, 하청업체에 산재 떠넘기기… 보험료 6114억 감면받아, 은수미 새정치연 의원실 자료 분석(서울신문, 20150506)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6015017 ○ 고용부, SK하이닉스 특별근로감독, 가스누출 사고 총체적 실태 점검(노컷뉴스, 20150506)http://www... 더보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
[노안뉴스] 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北감독관, 하루 12시간 비인격적 노동 강요(국민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16529&code=61111111&cp=nv 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北감독관, 하루 12시간 비인격적 노동 강요 (전략) CDC(카타르 유명건설회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는 90명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근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다고 한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 더보기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노조, 안전우려 작업중지권 첫 발동 (경상일보)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929 현대중공업 노조, 안전우려 작업중지권 첫 발동4월말 근로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시설 보강안돼 사측의 시설 점검·보완작업 후 두시간만에 재개 (전략)노조는 그동안 이와 비슷한 작업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간부들이 사고현장을 찾은 오후 3시께 작업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은 노조가 현장에서 인명피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사측에 문서나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고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작업을 재개할 수.. 더보기
[노안뉴스] '안전조치 미흡' 울산공사장 가설물 무너져 7명 부상(울산뉴시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6_0013645599&cID=10814&pID=10800 '안전조치 미흡' 울산 공사장 가설물 무너져 7명 부상 2015년 5월6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 건립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용 외부 임시가설물(비계) 붕괴 사고의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보기
<일터> 통권 136호 / 2015.5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경제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건강경제위기는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자본의 위기에 맞서 노동자들은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2015년 총파업 투쟁을 맞아 경제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노동자건강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다.28 경제위기와 총파업 그리고 건강32 96~97 총파업이 2015 총파업에게36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2015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의료공공성 지키는 파업투쟁이 노동자 건강권도 지킵니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뇌심혈관질환 산재신청 14 [현장의 목소리] 신종.. 더보기
[기자회견] SK하이닉스 질식사, 원청경영진을 엄중처벌하라!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기 과정 중 배기장치 점검을 하다 하청노동자가 3명이나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다. 증설기한을 1달이나 당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점검시 필요한 압축공기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점검부분 노동자들이 급하게,쫓기면서 질소로 시험하다가 이 변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한노보연은 5월7일 반올림연대단체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원청인 SK사측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천 SK하이닉스 가스 질식사고... 작업자 3명 사망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4089 "가스 누출사고, SK하이닉스 엄중 처벌하라"http://www.newsis.com/article/vi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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