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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채, 즉각취소하라!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 등 30여 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7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운항관리자들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1월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업무의 이전이 진행된 것은 과적과 평형수 .. 더보기
[노안뉴스]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한겨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8945.html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개인특성 고려” “사회평균인 기준” 등대법 상반된 판례로 하급심 판결 혼란 한겨레 등록 :2015-07-05 20:11수정 :2015-07-06 11:18 (전략) 대법원은 2008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자살자의 질병,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를 기.. 더보기
[노안뉴스]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시사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3 ‘위험의 외주화’에 쓰러진 한 청년신한슬 기자 | hs51@sisain.co.kr[408호] 승인 2015.07.06 16:32:47 (전략) 이날 저장조 위에서 일하던 현대환경 소속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에는 진혁씨와 숙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박아무개씨(38)도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지는,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30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서 이아무개씨(43)를 비롯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배기덕트에서 질식사했다. 산소 농도 측정 장비와 마스크도.. 더보기
[노안뉴스]알바 끝나는 날 사고로 숨진 취준생 엄마의 눈물(인사이트)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insight.co.kr/contents.php?ArtNo=25959 알바 끝나는 날 사고로 숨진 취준생 엄마의 눈물인사이트07/03/2015 04:45pm (전략)천씨의 어머니 전모(56)씨는 "한화케미칼도, 현대환경도 폭발사고나 아들의 사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며 눈물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는 그래서 아침에 인터넷에 뜬 속보기사를 보고 '혹시나'하는 마음에 부산에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을 물어물어 찾아갔다. (중략)함께 있던 천씨의 외삼촌(54)은 "정부에서도 늘 안전을 강조하지만 지키지 못하면 뭐하나"며 "울산에서 똑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것으로 아는데 사고 현장에 가스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용접하는 것은 상식 중.. 더보기
[워크숍] 산재보험 제도개선 워크숍 -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평가와 산재심사승인제도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 주제 : 산업단지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5.6.1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6간담회실- 발제1. 전국산업단지 노동실태 조사 결과 _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2. 근기법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 요구 _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 토론 1. 인천지역노동동상담 실태 및 사례 _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2. 노동부 임승순 고용차별개선과장(토론문 미제출)3.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구조고도화 사업실장 더보기
[토론회]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더보기
[언론보도]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헤럴드경제 2015.06.22)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news.zum.com/articles/22934756 버스 운전사 10명 4명 “난폭 운전 이유 ‘짧은 배차 간격과 휴식 시간’”헤럴드경제 원문 l 입력 2015.06.22 12:24 ...(전략)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 국가별 버스 교통사고(2011년)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는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152명)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영국 0.5%, 스페인 0.2%, 독일 0.3%, 루마니아 0.7% 등)들에 비하면 4∼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박수경(25ㆍ여ㆍ구리시)씨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를 헤집고 다니거나 정류장을 지나치려다 갑자기 정차해 승객.. 더보기
[활동보고] 416 인권선언을 위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월례 회원토론을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4.16 인권선언! 이를 몇몇이 만들어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내용이 필요한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직접 말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과 촉진운동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진행될 304번의 풀뿌리토론 중 첫번째 타자로 이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미, 의의 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고 [알림: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decl_notice/2689 [150620.. 더보기
[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 더보기
<일터> 통권 137호 / 2015.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우리가 만드는 416 인권선언세월호 참사로 깨달은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기억하고, 앞으로 투쟁과 행동으로 우리권리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416인권선언'이 제안되었다. 풀뿌리 토론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선언을 소개한다. 28 416 인권선언을 운동으로30 존엄과 안전에 과한 416 인권선언 운동을 제안합니다. 32 세월호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36 416 인권선언에 바란다 1 독자에게2 차례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부산지역 콜센터 여성노동자 노동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조합원이 만드는 산업안전보건위..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6.15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 및 사회전반의 안전도 향상 초석 마련 (20150601)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재난정책 공유를 통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강화(20150602)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보고, 겪고, 공감하는 체험형 교육!(20150603)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 소방력 지원(20150604)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 현장 중심의 민·관 재난대응 역량 강화한다(20150604).. 더보기
[노안뉴스] 2015.06.01~06.13. 모음 2015.06.01.~ 06.13. 노동안전보건 뉴스 모음 ○ 하다 하다 이제는 지진도 만드는구나(시사INLive, 2015061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613121025514 ○ '메르스' 때문에 연차휴가가 날아가셨나요? 노동부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없게 하라고 했지만...(오마이뉴스, 2015061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7941&CMPT_CD=P0001 ○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2분기 외국인분과 산업안전보건 협업회의 개최(연합뉴스보도자료, 20150612)http://media.daum.net/press/newsview?.. 더보기
[만평] 416 인권선언 /2015.6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마트에는 ‘까대기 치는’ 그 사람이 있다/ 2015.6 마트에는 ‘까대기 치는’ 그 사람이 있다 대형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권혜선 씨 선전위원 정하나 물류창고에서 L카로 물건을 실어와 신선가공쪽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권혜선 조합원(사진제공: 홈플러스 노동조합) “작은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간 해에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일 시작하기 전이야 큰 마트 장 보러 가면 ‘깨끗하고 좋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게 다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일하는 권혜선 씨는 지난 13년 동안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기보다는 물건을 채우러 다녔다. ‘까대기’. 그녀가 마트에서 하는 일을 부르는 속칭이다. 화물차로 배달 온 제품들을 창고에서 실어와 매대에 보기 좋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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