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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2015.11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 아시아 석면추방네트워크 (A-BAN) 회의 참가기 푸들리 상임활동가 한국 최대의 석면방직회사였던 J사, 1970년대에 일본에서 석면규제가 본격화되자 일본 니치아스의 자회사 다츠타는 J사와 함께 부산 산동에 합작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청석면과 백석면 방직기계를 옮겨온다. 1990년, 한국에서도 석면규제의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J사는 인도네시아 시비농에 합작공장을,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2000년에는 중국에 현지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부산 공장에서 가동하던 구형 석면 방직기계를 이들 나라로 보낸다. 이러한 유해위험산업의 국제이동은 비단 석면 산업 문제만은 아니다. 실제로 국내 최대의 직업성질환의 피해를 야기한 원.. 더보기
특집 3.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2015.11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 푸들리 상임활동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하여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석면공장이 있을 줄이야!” “치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석면추방공동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지않은 회사와 국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석면피해의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가 감내해야하는 현실에 힘겨워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석면피해보상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업성노출로 석면제품을 취급했거나 노출된 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환경성노출로 석.. 더보기
특집 2.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2015.11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 - 석면추방 그날까지 투쟁! 푸들리 상임활동가 올해 4월부터 한국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의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 올해부터는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사용(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용품 및 화학설비용 석면함유제품을 포함하여)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석면노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만 80년이 걸린다 1970년대부터 도심과 농어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강타하였고, 대표적으로 진행된 사업 중의 하나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었다. 기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제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를 .. 더보기
특집 1.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2015.11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 선전위원회 석면이란 석면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3:1이상 되는 길쭉한 모양(asbestiform)을 가진 자연 광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통칭하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유해한 것으로 문제시하는 석면광물은 6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 노출되어 석면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백석면(chrysotile),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등이다. 석면은 열에 강하고,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좋고, 시멘트와 같은 다른 제품과 섞으면 강도도 좋아져 현대산업사회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어디에 쓰였나? 건축용으로는 주로 지붕슬레이트, 천정재나 벽면재로 쓰이는 석면보드, 보온단열재, 방열, 방화 등에..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2015.11 밤을 잊은 그대가 놓치고 있는 밝은 시간들 정하나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센터 회원 심야 라디오와 함께 시작된 올빼미형 습관 수면패턴에 따라 흔히, 아침형 인간과 올빼미형 인간으로 나눈다. 나는 주로 올빼미형 인간으로 살아왔다.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때에는 깨우지 않아도 7시에 바로 일어나 아침 어린이 프로그램도 보고, 밥도 먹고, 씻고도 시간이 남아 심지어 아이 걸음으로 30분은 넘게 걸리는 학교까지 걸어가기까지 했던 거 같다. 생각해 보면,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다음부터 ‘올빼미스러움’이 내 안에 배양되기 시작했던거 같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는 고인이 된 신해철의 ‘음악도시’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의 매일 빼놓지 않고 듣고 잤던 기억이 있다. 종종 새벽 2시 음악도시가 끝난 후..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015.11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 법률 사무소 소장 현정 씨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지평, 화우” 한번쯤 언론을 통해 들어보았을 법한 국내 최고 로펌으로 일컬어지는 법률 사무소들의 이름이다. 대형로펌들은 삼성, 현대, 기아 등 국내 대기업 물론 외국계 기업의 M&A, 구조조정, 인사 노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일터는 앞서 언급했던 로펌들과 달리 변호사 1명이 운영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는 현정 씨를 만났다. 특별한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ㄷ법률사무소에서 소장으로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2015.1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의 사각지대 이영일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는 공단들이 제법 있다. 병원 바로 근처인 사상지역에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된 공단이 있으며, 낙동강을 건너가면 녹산공단이라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업단지가 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라면 특수건강검진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영세사업장이 그러하다. 특수건강검진업무를 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50인 이상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종종 사상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병원 외래로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다. 올해 4월에 전체 노동자 1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특수검진을 .. 더보기
2015년 현장연구나눔마당이 열립니다~ 순서 및 발표 안내 더보기
[연구 리포트]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2015.11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골병’을 함께 꼭 잡자 아이구 상임활동가 본 연구리포트 (본 연구리포트는 2016년 근골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TFT가 실시한 조사연구내용 중 주요내용으로 조만간 전국금속노조 노안실에서 조사보고서와 근골유해요인조사 지침 그리고 현장기획선전물로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는 전국금속노조 8기 2년 차 노동안전보건실 사업으로 진행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내용이다. 2016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본 조사연구는 전국금속노조 노안실과 노동안전보건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TFT (TFT에는 금속노조 노안실의 박세민 실장, 윤덕기 부장, 나현선 부장,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이은주, 산..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2015.11 작업중지권 판결 사례와 과제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작업중지권 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다.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각 주체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자.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속 상급자는 보고받은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위의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그 이에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2015.11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공장 부지 매각에 맞서 투쟁하는 금속노조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신애자 분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하이텍알씨디코리아(하이텍)는 무선모형조종기를 만드는 회사로 그 시작은 1973년 태광산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텍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흑자기업이었지만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텍 자본은 직장폐쇄, 휴업, 부당해고, 단협해지, CCTV를 통한 노동자 통제, 감시 등 노조파괴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9월 회사는 노동조합에 공장 부지를 매각했다고 통보하며 새로운 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하이텍 자본의 도발이 시작된 것이다. 7명의 조합원은 .. 더보기
[만평] 폭탄 떠넘기기! /2015.11 더보기
[개정판 안내] <좋은 교대제는 없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대제 이야기> 더보기
<일터> 통권 142호 / 2015.1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더 이상 석면피해 없어야 한다 28 그림으로 보는 석면 이야기32 석면노출은 현재진행형34 피해자 고통 외면하는 한국 석면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36 석면 산업의 국제이동금지와 아시아에서 석면추방을 위하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반올림, 11번째 집단산재신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노안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노동안전보건활동 시작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변화를 꿈꾸며 일하는 현정 씨의 하루 22 [연구소 리포트]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해서.. 더보기
[활동보고]제2회 전국 석면피해자 대회 제2회 전국 석면 피해자 대회가 11/9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석면추방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연구소는 이에 참여했습니다.석면피해자 구제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이날 모임에 약 130여명의 피해자/활동가가 모였습니다. 시청에서 추모제 지내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하고 피해 사망노동자를 기리는 노제를 지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7879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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