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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리포트] 장시간 버스 운전,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2016.1 장시간 버스 운전,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 이이령 회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시민의 발인 버스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다. 버스 운전은 승객의 안전한 이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노동이다. 따라서 장시간 운전이나, 연속 운전은 버스 운전노동자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버스 운전의 하루 최대 노동시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심지어 노동시간의 특례규정을 지정해 운수업은 주당 노동시간을 지키..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2016.1 반쪽짜리 편집자 윤정기 씨의 고군분투기 - 부당전보와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윤정기 조합원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이번에 가 만난 윤정기 씨는 2014년 5월 평소 좋아하는 인문학을 더 많은 독자들과 나누고 싶어 출판인의 길을 선택한 편집자다. 그런데 윤정기 씨에게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 그 이유는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추행 방지 위해 CCTV 설치? “CCTV 얘기를 처음 언급한건 전자책(e-book)팀에 있던 김 차장님이었어요.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보안 문제와 함께 당시 쌤앤파커스 출판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CCTV를 설치하자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대부분 직원들은 반대했죠. 저도 직원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니 동의..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2016.1 작업중지권, 다른 나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지난 2년간 ‘중대재해와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현실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천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 뒤 현장 활동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필요성과 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2016년은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직/미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중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 측면에서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더보기
특집 3.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2016.1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이혜은 노동시간센터(준) 2015년 연말 즈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삶을 소진시키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건강, 가족, 청소년, 시간제 노동, 심야노동과 같은 다양한 매개로 풀어냈다. 여러 언론에서도 추천할 책으로 비중 있게 소개해주고 양대 인터넷 서점의 메인에 등장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 저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나 시간 주권을 찾고자하는 외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지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투쟁 과제에서 노동시간 문제를 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간을 견디지 않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 역.. 더보기
특집 2.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2016.1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 이숙견 상임활동가 기억하시나요? 2003년에 제정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가 어떻게 법제화 되었는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현장의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자본의 현장통제력이 강화되었고, ‘고용안정’에 밀려 숨죽이며 강화된 노동을 감내해야했던 노동자들은 하나 둘씩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몸과 마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2002년 근골격계직업병 집단요양투쟁으로 절박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더 이상 몸과 마음을 훼손당하지 않고 골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 개별적 작업환경문제를 넘어서 집단적인 작업환경 개선, 노동 강도저하, 노동자.. 더보기
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6.1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 최민 ‘2016년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주요 과제를 꼽아보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지만,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간 재구성,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2015년 정부는 이라며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015~2019)’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 혁신안의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안전 일터 구현’이라며, 이를 위해 사고사망 만인율과 중상해 재해율(휴업 90일 이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결과지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사측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집행 체계가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관절염은 나이 때문이라고요? /2016.1 관절염은 나이 때문이라고요? 백리마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50대 후반의 조선소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찾아왔다. 손을 보니 누가 보더라도 엄지손가락이 이상하다고 눈에 띌 정도였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니 쇠를 녹여 제품을 만드는 주조작업을 약 37년간 수행하면서 크레인 리모컨과 콘트롤박스의 버튼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힘을 주어 버튼을 누르다 보니 엄지손가락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탈골되고 또한 심한 관절염이 있는 상태였다. 이 환자는 엄지관절염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이다. 관절염은 많은 사람이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관절 중에서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무릎관절로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더보기
[만평] 빡센 투쟁 /2016.1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히고, '사과' '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이행하라 더보기
[노안뉴스] 2015.12.17.~ 2016.01.11. 모음 ◎ 언론 동향 12/17 서울시, 노동권리장전 발간…노동자 권리 찾아줘요http://gvalley.heraldcorp.com/detail.php?number=17430 12/18 보험 파는 보험설계사, 정작 국가보험 혜택은 '언감생심'http://www.nocutnews.co.kr/news/4520084 12/18 "못 막으면 우리 아들·딸 미래는 없다"[의료와 사회] 노동조건 후퇴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형렬)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922&ref=nav_search 12/20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열악한 근본적인 까닭은?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0/20151220000584.h..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6.01.11.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안전처 예산 3조2천114억원 규모…소방안전교부세 4,147억원 (소방방재신문, 20151204)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46975&section=sc72 제천시, 국립 산업안전체험관 유치(대한뉴스, 20151205)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48 '대형화재·선박사고' 피해자도 정부 지원 받는다 (연합뉴스, 2015120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5/0200000000AKR20151205029500004.HTML '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 (국민안전처, 20151209)http://www.mpss.g.. 더보기
<일터> 통권 144호 / 2016.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28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기업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권리를!30 2016년은 다섯 번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 제대로 해서 골병을 잡자!32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34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36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노조파괴에 고교 현장실습생을 이용한 회사, 눈감고 아웅하는 학교와 교육청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보건관리대행 의사 강충원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기 14 [현장의 목소리]반쪽자리.. 더보기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 삼성은 스물 아홉에 암으로 숨진 고인의 영정 앞에 사죄하라 오늘, 2015년 12월 27일, 또 한 분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에 걸렸던 이지혜 님(1986년생, 여성)이 3년 여의 투병 끝에 오늘 낮 12시 경 눈을 감았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에 달한다.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취직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 천안사업장과 탕정사업장에서 근무했다. LCD 생산라인 내 ‘액정’ 공정.. 더보기
[노안뉴스]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38살 노동자 또 죽었다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72110335&code=990101 [사설]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에서 38살 노동자 또 죽었다 (전략)박씨의 경우 고무 원료에 압력과 열을 가하는 성형공정에 근무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장기 노출된 것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한국타이어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이미 지난 10월 150여건의 산재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전·충북지역 3개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책임을 지는 이도, 묻는 이도 .. 더보기
[노안뉴스] 휴일없이 일하다 뇌출혈… "8시 퇴근땐 산재 아냐" *기사전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12/e2015122717383893800.htm 휴일없이 일하다 뇌출혈… "8시 퇴근땐 산재 아냐" (전략)1심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의 의견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진료기록 감정의가 '업무 과중과 사망원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점 등에 근거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설계 업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4주 전부터 휴무일 없이 근무했으나 보통 20시 이전에 퇴근해 규칙적인 휴식을 취했다"며 "회사에서 7년 정도 근무해 변화한 업무에 쉽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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