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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2015.12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선전위원회 9월 13일 노사정 대타협 혹은 ‘야합’이 타결되자마자, 새누리당은 9월 16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시에 제출했다. ‘합의’의 모양새는 갖추었으므로, 일사천리로 입법 등의 절차를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한 걸음이었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사업주들이 법보다도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단호함만큼이나, 노동자들 역시 이 시도가 가져올 결과의 처.. 더보기
<일터> 통권 143호 / 2015.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지옥문이 열린다 28 노동개악과 노동자 건강 30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3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34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36 내용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가학적 인사관리 다룬 2015 현장연구나눔마당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원지부 인터뷰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감정노동 문제를 노동안전보건활동으로 14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18 [A-Z까지 다양한 .. 더보기
[노안뉴스] 2015.11.26.~12.07. 모음 ◎ 언론 동향 11/26 [일요시사] 주말 일하는 우체국 속사정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69 11/28 [헤럴드경제] 감정노동 제일 센 업종은 톨게이트 영업직…서비스업 종사자 40% 안전교육 못 받아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27000664 11/29 ‘반도체 조립 27년’ 앰코 노동자 또 사망ㆍ화학물질 취급 40대, 산재 신청 준비 중 유방암으로ㆍ회사 측 “유독물질 안 써”…반올림 “발병 사례 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92202275&code=940702 11/30 [광주드림] “지금.. 더보기
[노안뉴스] 2015.11.05.~11.18. 모음 ◎ 언론 ▣ 11/19 뉴시스 현대차 노조 "안전사고 조작사건 진상조사할 것"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9_0010426044&cID=10814&pID=10800 ▣ 11/19 동아 “감정노동자 우울증 産災 인정해도 보험료 안오를것”-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http://news.donga.com/3/all/20151119/74867291/1 ▣ 11/18 한겨레 “백화점서 일하다 생긴 일, 백화점에도 책임 물어야”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8118.html ▣ 11/18 뉴스원 직장인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손실 연 4조원근로손실일 3985만일 추정…환자 .. 더보기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는 조계사 침탈과 위원장 체포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1.14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해 사실상 통과 지침을 내리면서 조계사는 현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 병력으로 포위되어 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의식불명에 빠뜨린 경찰청장은, 12월 9일 오후 4시를 못 박아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종교시설 조계사가 경찰 침탈 위협에 놓여있다. 11.14 민중총궐기와 2차 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교과서 국정화, 밥쌀용 쌀 수입, 복지 축소,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저항의 목소리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당한 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 더보기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가 예고된 가운데, 인권단체들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도 노동안전보건운동 단체들의 연명 조직화에 함께 하였습니다.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압수수색에 시달리고 있..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12.7.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재난망 국제표준 일정 문제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20151122)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3787 다음달 21일, 첨단안전산업 제품 기술 대상 시상식 열려 (CCTV뉴스, 20151124)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74 [단독]안전규제, 안전처 장관이 챙긴다 (동아일보, 20151124) http://news.donga.com/Main/3/7011/20151124/74977474/1 특수구조대 4곳 내달 추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내 대응" (뉴시스, 2015112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 더보기
[노안뉴스] 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413&ref=nav_search 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안전은 불가능한가 ①] 안전의 경제학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5.11.30 10:57:41 일반적으로 안전은 효율성의 학문인 경제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국제운수심포지엄에 참석한 마이클 벨저와 피터 스완은 안전문제를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안전이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피터 스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경영학 교수는 그동안 익히 알려졌.. 더보기
[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 더보기
[자료집] 2015 현장연구 나눔마당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5.11.23.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 정청래 당대표, “국민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는 건설업체에 철퇴!”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20151028)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4526 ○ 수억 들인 국민안전방송 소방·경찰관도 모른다(경기일보, 2015.10.29)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64148 ○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로 2일 새 출발(뉴시스, 2015.1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31_0010385144&cID=10201&pID=10200 ○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20.. 더보기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추모성명] 엠코(ATK) 반도체에서 27년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취급하다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반도체 노동자 故이미자 님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11월 27일 또 한명의 반도체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때 이른 46세의 젊은 노동자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미자님은 18세에 (주)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약칭 ATK, 구 아남반도체)에 입사해 27년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해왔습니다. 고인은 20년 이상 야간노동을 수반하는 교대근무를 해왔고 반도체 조립라인(패키징 라인)에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다가 2009년 만 40세의 나이로 유방암을 진단 받았고, 재발과 전이로 인해 11월 27일 오후 4시 20분경 4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 더보기
[성명]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삼성과의 비교표 첨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삼성과 너무 다른 SK하이닉스의 대응, 환영한다. -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1월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고, 사측은 이를 적극 수용했다. 배제없는 보상 노력과 신속성, 사회적 소통, 객관성과 공정성, 적극성을 보여준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와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배제없는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이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며 배제한 갑상선암, 직장암, 폐암, 췌장암, 유산ㆍ불임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보상범위 등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점은 첨부자료 참조) 또한 이번 발표는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기업의 대응 방식.. 더보기
[공동성명]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성명서]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을 요구한 정당한 노조활동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현대차/검,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공장 의장 1부에서 사람 키만한 철제 장비(마운팅 볼팅 시스템 장비)가 맞은편 작업자 자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작업자가 급히 몸을 피한 덕에 재해는 경미한 정도에서 그쳤다. 아니, 다행이 아니었다. 추락하는 장비에 깔리지 않은 탓에 재해자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산재 인정 투쟁을 함께 한 엄길정 1공장 공동현장조직위원회 의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전사고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사고 당시부터 현대자동차 사측은 ‘안전사고’를 부정했다. 사건을 ‘장비고장 사고’로 축소하며 라인 재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람이 있.. 더보기
[기자회견] 국회의원 새누리낭 김용남 의원의 막말을 규탄한다! 연구소 경기 상임활동가들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지난 11/14 민중 총궐기 폭력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며 막말을 퍼부은바 있습니다. 또한, 김용남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악관광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경파괴를 무릅쓰고 설안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김용남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오늘 오전 지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1/28까지 김용남 의원은 본인이 했던 막말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요청에 응하라는 항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김용남 의원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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