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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60949521&code=940301 교통정리 중 쓰러진 아파트 경비원 산재소송 기각 (전략)ㄱ씨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기 전에는 고혈압이 없었는데 경비원이 된 뒤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6.5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주민들의 잦은 민원, 인격적인 무시 언행, 관리회사와 아파트 부녀회와의 분쟁, 업무의 가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아파트에서 취급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 더보기
[노안뉴스] 광주고용노동청, 수은 중독 사태 등 자문위원회 개최 *기사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4_0010497685&cID=10809&pID=10800 광주고용노동청, 수은 중독 사태 등 자문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2015-12-24 13:30:42] 광주고용노동청은 24일 '광주·전남 산재예방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2015년 역점사업 추진결과와 남영전구㈜ 수은 중독 사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수은 취급 사업장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유해인자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략) 더보기
[활동보고] 삼성전자 앞 방진복행진 퍼포먼스(삼성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치다) 12월 22일 화요일 밤,강남역 삼성전자 사옥 앞에 차린 반올림 농성장(77일차)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75명의 사망자/221명의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기억하는선언문 외치기, 삼성타운 주변 행진하기, 직업병 문제가 은폐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결의의 노래부르기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함께 해주신 120여명의 분들이 외친 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삼성이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실효있는 재발방지 대책, 배제없는 보상, 책임있는 사과의 요구를 삼성이 조속히 수용해삼성전자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221인의 방진복 선언]삼성은 기억하라. 우리의 삶과 고통을- 삼성직업병 피해 제보자 221명의 요구 8년전, 노.. 더보기
[활동보고] 고려수요양병원 노조 연대현수막 보내기 지난 4월 3일 노동조합 깃발을 올린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 노조.사측인 병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복수노조 동원, 임금체불, 노조에 손배청구 등 갖은 탄압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노조로 힘겹지만 대차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연구소는 일터 7월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의 문제를 알리려 했고(참고기사: http://kilsh.tistory.com/604)지난주 현수막으로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네요. 고려수요양병원의 노조지부장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토론회] 삼성과 하이닉스 사례로 본 반도체 직업병문제 더보기
[만평] 기름으로 불끄는 이야기... /2015.12 더보기
[연구 리포트] 더 이상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마라! /2015.12 더 이상 그들을 벼랑으로 내몰지 말라! -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2011년 5월 18일, 그들의 삶은 그 날, 그곳에 멈춰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대한민국 민주노조 운동의 한 역사였다. 중소사업장이지만, 엄혹하던 시기 어용노조를 민주화했고, 눈 뜨고 코 베어가려는 자본의 의도를 간파했으며, 지역연대투쟁의 모범을 만들었다. 당시 부천지역(현재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소재하고 있다)의 수많은 사업장과 활동가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로 투쟁할 수 있었으며, 살 수 있었다. 90년대 초반 파업투쟁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97년 IMF로 구조조정의 한파가 밀려왔어도 그들은 당당했고 민주노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다. 민주노조에..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도서관에 가득한 책, 누가 다 채운 걸까? /2015.12 도서관에 가득한 책, 누가 다 채운 걸까? - 주제전문 사서에게 듣는 도서관 노동이야기 정하나 선전위원 예전부터 궁금했다. 한 도서관 안에는 몇 권의 책이 있을까? 도서관의 그 많은 책은 누가 선별하고 구매해서 채워놓은 것인지, 그리고 책등마다 쓰인 암호 같은 번호는 누가 다 붙이는 것인지 말이다. "한국의 일반 대학도서관 같은 곳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50만~10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어요.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책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채워 넣는 일, 바로 사서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각 도서관에 일하는 사서가 어떤 책을 골라서 채워 넣는지에 따라 그 도서관의 성격이 디자인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지난 11월 19일 서울에서 만난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사서 김인희..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2015.12 노동자가 라인 잡을 수 있다는 걸 여주는 게 중요하다 -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2014년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 조사연구에도 함께 했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한 대의원이 올해 다시 작업을 중지했다 회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계속 고소 고발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사가 ‘세게’ 나오는데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기위해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홍진성 대의원과 이재선 노안실장을 만났다. 최근 화성지회에서 있었던 작업중지 사례와 회사의 대응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홍진성 : 지난 8월 24일 제가 속한 엔진공장에서 벌어졌다. 400~..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2015.12 청년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다 -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아름다운 청년 김영 씨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올해 언론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보도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기야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야구구단, 극장 등을 비롯해 편의점, 커피숍, 패스트푸드, 스낵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롯데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경영권의 의미는 평범한 노동자,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지금 여기 거대재벌 롯데그룹에 맞서 싸우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다. 올해 24살인 김영 씨는 2013년 12월부터 3개월여 롯데호텔 뷔페에 있는 라세느 매장에서 일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부당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알바니까 다른곳에서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적정 소득, 적정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2015.12 적정 소득, 노동 시간 그리고 건강한 삶 조성식 노동시간센터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40세 미만, 주야 맞교대, 근무 월 250만 원 이상 지급.' 직장 근처 인력 파견 업체의 네온사인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인력 파견업체에서 광고하는 곳에서 일하고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일해서 250만 원이 월급이 노동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려면 보통 주 6일 하루 12시간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주일은 주간에 12시간 일해야 하고 다른 일주일은 밤에 12시간을 일해야 250만 원의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진다. 결국 250만 원의 돈은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연장 노동에 대한 가산, 야.. 더보기
특집 5.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2015.12 내용 없는 당근책으로 이용된 노동안전의제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공안 탄압까지 지속되고 있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투쟁 계획은? 이미 1년 내내 준비해온 투쟁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5대 법안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가 가시화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이미 결의해왔다.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12월 2차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에 매진하고 있다. 11월 14일에 정말 오랜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여서 끝까지 싸웠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분노가 실제로 매우 높다는 증거다. 이 분노를 실제 총파업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법안이 상정되어 국회 일정으.. 더보기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더보기
특집 3.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2015.12 비정규직 늘리는 힘, 노동자를 불건강하게 만드는 힘 최민 선전위원장 이번 노동개악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확대다. 기간제법을 처음 도입할 때,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라고 약속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기간제 연장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불건강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 바다. 국내 연구만 봐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보다 우울증 위험과 자살생각 위험이 각각 1.6배 가량 높다. 남성의 경우, 우울증은 더 많지 않았지만 자살 생각 위험은 비정규직이 1.3배 정도 높았다... 더보기
특집 2."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2015.12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김형렬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계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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