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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세이]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2016.2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는가?- 사람을 사람취급 안하는 교대제에 관한 단상 김보성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4시간 생산이나 서비스가 지속되어야만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자. 둘러보면 그런 사업장은 주변에 많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사업장이나 병원은 24시간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생산기술이나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는 사업장도 있다. 철강, 석유화학 사업장에서는 기계와 설비의 특성상 사업장을 24시간 가동해야한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교대제 근무를 피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의 몸과 삶을 위하는 교대제가 상식인데...꼭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대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설치된 설비를 많이 가..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2016.2 단협을 통해 작업중지권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는가?-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관련 단협 분석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팀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물화하기 위한 방안과 사례를 소개해 왔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의 작업중지권 관련 단협을 분석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기 때문에 단협 또한 노조마다 비슷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작업중지권의 경우 운동적 의미가 상당한 단협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 조항보다도 못한 단협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분석은 ‘주체’, ‘작업중지 조건’, ‘작업중지 이후 진행’, ‘불이익 금지’ 등 4가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기 /2016.2 아름다운 사람들의 비상을 꿈꾸며-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신철우 위원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 “아시아나항공,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요구”“아시아나항공, 117일 근무 열외 노조 간부”"단체협약 교착,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요구 탓” 아시아나항공을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다. 1988년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창립한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84대의 항공기로, 한해 5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은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기 위해 지난 1월 3일 김포공항 국내화물청사 내 회사 앞에서 천.. 더보기
[연구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2016.2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김태훈 회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2015년 5월 20일 환자가 발생한 뒤 총 186명이 확진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16,752명이 격리되었다.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뛰어들어야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피부병 생겨도 대체 어렵다던 금속가공유가 바뀐 사정 /2016.2 피부병 생겨도 대체 어렵다던 금속가공유가 바뀐 사정 이선웅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몇 달 전, 같이 보건관리대행을 나가는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한 사업장에서 직업성 피부질환이 생긴 것 같으니 의사방문을 예정보다 빨리하자는 것 이었다. 며칠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면담했다.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곳이었다. 피부증상자는 모두 6개월 전 새로 생긴 웨이퍼 공정의 노동자들이었고, 전체 웨이퍼 작업 노동자 35명중 10명에서 증상이 발생했고, 이 중 일부는 현재도 증상이 있었다. 증상은 대부분 팔 부위에 금속 가공유가 튀어 생긴다고 하였다. 대개 1~2cm 크기의 붉은 발진이 생겨서 가렵다가, 노출이 없어지면 사라졌다. 하지만 오래 남아있던 경우,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증상을 조절한 분도 있..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로 막 불린다 30대 건설노동자 진혁 씨(가명) 이야기 /2016.2 ‘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로 막 불린다 30대 건설노동자 진혁 씨(가명) 이야기 정하나 선전위원 흔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노가다’라는 일본어로 표현하곤 한다.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거나,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막일)을 뜻’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다. 그래서인지, 작업 공간이나 도구의 특성상 몸을 많이 쓰고 거친 노동이 많은 건설현장의 일을 노가다라고 자주 표현한다. 그러나 건설업 ‘노가다’가 정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일하는 그런 노동일까? 우여곡절 끝에 발을 들인 건설현장공사현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30대 젊은이인 오진혁(가명) 씨. 그는 요즘, 모처럼 큰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감이 있는 곳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예사지만, .. 더보기
[만평] 돈에 대한 예의... /2016.2 더보기
[노안뉴스] 2016.01.25.~02.22 모음 - 2/1 '울산산업단지 사고사례집' 발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1631&cID=10814&pID=10800 - 2/1 가정폭력 안전체감도 '불안'이 '안전'보다 5배 높아...국민 10명중 3명 "사회 안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01_0013872714&cID=10201&pID=10200 - 2/2 안전보건공단 "산재감소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54381567131151015 - 2/2 삼성전자서비스, 저성과자 일..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2.22. 기준) ◎ 고용노동부 동향 1/26 「산업안전보건법」개정‧공포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6&aid=6355&bpage=3 1/27 한국어 서툰 외국인근로자 “한국서 일하기 더 편해졌네”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민원신청 진행 현황’ 등 모국어 서비스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6361&bpage=3 1/28 ‘임신·출산→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하는선진국형 일하는 문화 만든다! - ‘사내눈치법.. 더보기
<일터> 통권 145호 / 2016.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응답하라 삼성, 사과와 보상이 남았다28 직업병 피해보상, 차별과 배제없이 이뤄줘야!!30 재해예방대책합의의 의미32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34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응답하라!!36 반올림 투쟁, 이렇게 왔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 지역에서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대중운동으로!!!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노안 활동 매력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합시다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실무 역량을 넘어, '건강권' 활동가로 14 [현장의 목소리]아름다운 사람들의 비행을 꿈꾸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기술자'라고 쓰고 '노가다'.. 더보기
[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6.01.26. 기준) ◎국민안전처 ○ ICT융합 첨단안전산업 수출 1조5000억원 돌파 (전자신문, 20160112) http://www.etnews.com/20160112000361 ○ 1조7000억 국책사업에 담당 공무원 넷뿐 (JTBC, 2016011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47028 ○ 국민안전처, 소방관 동원해 "간부 병간호해라" (MBN, 20160112)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739473 ○ "국민안전처 고위 간부의 병간호에 소방관 투입 파면하라" (한국NGO신문, 20160114) http://ngo-news.co.kr/sub_read.html.. 더보기
[노안뉴스] 2016.01.12.~25 모음 ▣ 1/13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13542176768&outlink=1 ▣ 1/14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 1/13 "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 더보기
특집 5.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2016.1 달력으로 본 2016년 노동자 건강권 선전위원회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크지 않았고, 승객들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멈춰 선 열차에 불이 옮아 붙고, 기관사와 소방본부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 한 사이에 희생자가 크게 늘어 결국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 기관사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3월 6일 고(故) 황유미 9주기. 질병과 죽음으로,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를 드러냈던 고(故) 황유미 님의 기일입니다. 반올림과 노동단체들은 매년 3월 초, 반도체 산업 직업병 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어.. 더보기
특집 4.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2016.1 먹고 살기 힘든 삶과 노동자의 정신 건강 해미 운영집행위원 거의 매일 스스로 ‘살아남기’를 멈추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린다. 혼자 살아가던 노인이 목숨을 끊고, 일하던 청사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공무원의 소식도 들린다. 새해 벽두 배달된 신문에서는 살아간다는 것이 버겁고 절망적이기만 한 청년들의 주된 정서가 ‘무기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기사가 있고, ‘행복’을 주요한 국가지표로 삼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기사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4392.html?_fr=st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4349.html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