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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2016.9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이숙견 (상임활동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실질적은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부산노네’)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모았고, 준비과정에서 부산지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두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자료와 비공개 자료가 많았던 터라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적절한 현장실습현장이 대다수 아래 표는 40여개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있는 부산지역에서 2012 ~ 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더보기
특집 2.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2016.9 특성화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최민(집행위원장,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이름도 참 다양하다.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처럼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세무고, 관광고, 영상고에 e-비지니스고, 미디어고, 디지텍고, 아이티고도 있다.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다양해진 것에 비해 교육의 내실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업‘교육’ 대신 취업만이 목표인 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지만, 지금은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 더보기
특집 1.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2016.9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선전위원회 ▲ 출처 : 대구교육청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종사자로 근무하기 이전에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분야의 전문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훈련 과정이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학습을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실습’이 아닌 ‘파견’ 노동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노동부는 특성화고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도제식 현장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의 현장실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선 현장실습 분야를 기계, 전기·전자, 화..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9 노동시간, 가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콜라비 운영집행위원 울 집값이 비싸다고 익히 들어오긴 했지만, 20년 넘게 서울에 살았어도 잘 몰랐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 쪽방에 사는 노인들 이야기를 언론에서 접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와 닿지 않았나 보다. 그러다 올해 초, 살 집을 직접 찾아보면서 그제야 집값이 '비인간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체감'했다. 은행의 도움(?)으로 비싼 전세금을 치르고 서울 모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그 후로는 한동안 거리를 다니며 아파트 건물이 눈에 띌 때마다 '저 수많은 집들도 많이 비싸겠지?',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들 나처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걸까' 따위의 생각..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2016.9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2) - 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이숙견 상임활동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두 번째로 울산과 경남지역 간담회 토..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2016.09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 “지금 바라는 것은 심야노동 폐지보다 괴롭힘 상황이 당장 중단되는 거예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조사할 때 조합원이 한 말이다. 심야노동폐지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이제는 그걸 생각할 상황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는 2011년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바꾸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는 회사에 맞서 싸웠다. 회사는 불법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로 치고 달아나기..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밤을 잊는 그대에게 /2016.8 밤을 잊은 그대에게 권종호 선전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964년 5월 첫 방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50년 넘게 같은 시간, 같은 이름으로 방송되는 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멘트는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공부 때문이건 이런 저런 고민 때문이건 모두 잠들었을 시간에 혼자 남은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뉘앙스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밤잠이 많아서 지금 저 방송을 듣지는 못하지만 요즘 나는 매일 진료실에서 저 멘트를 되뇌이게 된다. 하루에도 몇 십 명씩 '밤을 잊은 그대'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2014년 1월부터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되면서 교대근무와 관련된 건강 영향이 조금이나마 ..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2016.09 인천공항엔 유령이 있다? 정경희 선전위원 인터뷰 가는길 시커먼 굴뚝이 즐비해 삭막하기 그지없는 공단을 지나 탁 트인 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대형 화물선이 지나다닐 만큼 깊은 바다 위로 해무에 가려 끝도 보이지 않은 구부정한 다리를 건너노라니, 부유층의 전유물로 만들어진 메가로폴리스로 가기위해 어두운 우주에 놓인 은하철도를 건너던 철이가 떠오른다. 저 다리를 건너면 뭔가 다른 제3의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알파벳과 숫자를 보고 커다란 케리어를 밀고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곳은 먼지 하나라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깨끗했다. 도대체 이런 청결함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밀려오는 궁금증을 안고 정명선 님을 만났다. 환경 미화원일이 부끄러웠.. 더보기
[만평] 아... 정말... /2016.09 더보기
[성명] 백남기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 물대포로 사람을 죽인 국가, 이제는 칼을 대어 두 번 죽이려는가- 국가폭력의 역사에 동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25일 검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연히 그것을 기각했고 검경은 부검 시도를 중단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27일 검경은 뻔뻔하게도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밀리는 척 하며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가담한 사법부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가족이 원치 않고,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부검은,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어야 했다. 국가폭력을 물타기 하려는 검찰을 꾸짖어야 했다. 검찰의 부검 주장은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 .. 더보기
[카드뉴스] 노동자의 생명은 리콜안 하나요? 더보기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공동 성명 ]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시도를 중단하라[공동성명] 백남기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더보기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 더보기
[카드뉴스] 유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 인정 기사 놀라셨나요? 믿으셨나요? 더보기
<공동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일 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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