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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 /2016.8 작업중지권 매뉴얼 전국 간담회 (1)더 많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은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장 활동가 인터뷰, 단체협약 연구, 작업중지 투쟁 사례 사회화 등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어느 일터, 어느 노동자에게나 꼭 필요한 작업중지권이지만, 이전의 활용 경험이 있고 실제로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노·사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많았다. 그 동안의 활동의 성과를 모아 을 준비했다. 매뉴얼을 정식으로 출간하기 전, 1차로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매뉴얼과 작업중지권 관련 과제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담고, 토론의 결과물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 첫 ..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2016.8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 그들의 노동시간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간센터 대학 연구실의 조교,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기업의 인턴사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직업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대학이나 기업의 훈련과정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며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고 연구원이나 교수, 의사나 기업의 사원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노동’과 ‘배움’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다. 보통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생산직 노동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조사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장시간 노동은 특정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2) /2016.8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2)-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과제 한국지엠 노강평가 연구진 지난 “군인같은 한국지엠 노동강도, 이제 바꾸자”에서 이어집니다. 표준작업서는 제대로 기능하는가?GM은 글로벌 생산 시스템인 GMS로 표준작업시간을 설정하여 높은 품질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높은 편성률과 짭수, 빠듯한 작업 시간,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작업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표준작업서대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작업자를 통제하는 근거로 활용 되고 있었다. 작업량과 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작업서 작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표준작업서상 택 타임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작..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2016.8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정경희 선전위원 지헌 씨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고 자동차 부품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다 기계 가공 일을 배우며 소위 남들이 말하는 ‘공돌이’를 선택했다. 몇 차례 회사를 옮기기는 했지만 15년째 같은 일을 하는 지헌 씨는 덩어리에 불과했던 소재를 가공을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었다. . 저들이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할 무기가 없더라구요“전문대 건축학과 2년제를 다녔어요. 졸업하고 나면 보통 설계실에서 일하는데 건축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선배들을 보면 3~4년 일해도 월급이 130~140만원으로 박봉이어서 미래가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진로를 생각하다가 자동차 부품회사 사무직으로 2년 정도 일했는데 회사가 어렵게 되자 감원을.. 더보기
[만평]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발목을 잡히다... /2016.8 더보기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클릭 더보기
[기자회견]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51호 / 2016.8 - 차례 - [특집]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26 20대 국회 기대해도 좋은가? 2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보장해야 30 이젠 정말 기업을 처벌하자 32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34 인격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36 실 노동시간을 줄이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노동자는 위험상황을 대피할 권리가 없는가? 8 [포커스] 사드의 전자파 보다 더 위험한 것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5 12 [현장의 목소리] '주님'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15년차 기계장인 지헌 씨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세상] 40 [지.. 더보기
반도체LCD화학물질제조업체 노동자 故 이창언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화학물질 공급업체인 한솔케미칼 노동자 이창언 님(84년생)이 백혈병으로 8월 3일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그리고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와 주무부서인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 이창언 님의 유지를 받들어 신속한 산재인정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보기
[성명] 언제까지 백혈병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성명]언제까지 백혈병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반도체․LCD 화학물질 제조업체 ‘한솔케미칼’ 노동자,백혈병 투병 중 8월 3일 사망故 이창언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화학물질 공급업체인 한솔케미칼 노동자 이창언 님(84년생)이 백혈병으로 8월 3일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이창언 님은 한솔케미컬 완주공장에서 삼성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되는 전극보호제 및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해오던 노동자입니다. 근무 중 2015년 10월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투병 중이던 2016년 4월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반올림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을 한 분입니다. 이창언 님은 산재신청 기자회견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값비싼 치료비와 주기적인 .. 더보기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28 ◎ 국민안전처 ○ LG전자 등 17개 기업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 보탠다 - 안전처,「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개최 (국민안전처, 201607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10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1층 음식점·나홀로 아파트도 재난보험 들어야 ○ 내년부터 영세시설 가입 의무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 미가입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경제, 20160707)http://www.sedaily.com/NewsView/1KYRUU7N3N ○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더보기
<의견> 갑을오토텍에 용역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호소>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되지 마십시오 특전사 출신여러분, 여러분은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여러분의 인간성을 일당 12만원에 팔지 마십시오. 범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웃이 더 이상 탐욕스런 자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사람들, 용역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을오토텍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정도로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법의 심.. 더보기
<의견>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 해야합니다. - 용역깡패 투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는 똑같은 폭력집단, 범죄집단이 될 뿐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박효상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 불법대체생산 및 대체인력투입, 정문경비 외주화, 교섭거부와 해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투입을 통한 유혈사태 불사 등 그 죄목이 너무도 극악하여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후 얼마 안 된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하여 폭력을 자행하려는 갑을오토텍 자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막장으로 치닫는 갑을자본의 편에 서서 용역투입을 자행한다면 스스로 불법 집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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