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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016.12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김재광 회원, 노무사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터괴롭힘’이라 하는 이유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터괴롭힘’으로 명명하였다. ‘일터괴롭힘’이라 명명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기업의 체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에 그치.. 더보기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2016.12 내가 들고 있는 촛불, 그리고 연대 양민재 회원, 내과 전문의 저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담도 결석, 췌장염, 담도/췌장암이고 이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췌담도 내시경을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일입니다. 저는 환자를 책임지는 주치의임과 동시에 은퇴를 앞두신 스승님께 아직 시술 노하우를 더 배워야 하는 미생의 신분이고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 학문적 업적도 내야하고 재계약을 위해 진료 실적도 쌓아야 하는 자기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전공인 췌담도 치료 내시경은 시술의 난이도가 높고 시술 관련된 합병증이 많아서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처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좋은 가장은 못..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꿈꾸며 /2016.12 느긋하게 다니는 버스를 꿈꾸며- 시내버스 운전사 엄도영님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버스가 왜 이렇게 다니지?시내버스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다. 버스를 타면 여러 풍경도 보고, 상념에도 잠기고, 가끔 졸아도 되는 여유를 누린다. 하지만 직접 운전하시는 분은 어떠실지. 주유소 일을 하시다 2009년도부터 평택에서 7년째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엄도영 님을 만났다. “입사해서 1년 정도 일을 하는 동안 ‘버스가 왜 이렇게 다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을 해보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빨리 달려야 하더라고요. 노선을 혼자 운행하는 게 아니어서 배차 간격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배차 시간도 맞추고 너무 짧게 보장된 휴식시간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달리는게 저한테는 .. 더보기
특집 3.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016.12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최민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에서 여성주의자이자 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 선생은 ‘나에게 올해의 인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19)’이라고 고백했다. 매년, 계속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숨지고 있지만, 올해만큼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는 오랜만인 것 같다. 불안정 노동의 시대, 노동자의 몸과 생명똑같은 사고가 있었고,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라는 비정한 논리 앞에서 젊은 청년 노동자의 목숨은 지켜지지 못했다. 안전을 통제하는 관제실에 닿으려면 7단계를 거쳐야 하는 외주화의 끄트머리,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 컵라면을 들고 다녀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불안.. 더보기
특집 2. 지역 주민의 힘으로 안전한 세상 만들거예요! /2016.12 ‘어쩔 수 없어. 늘 그랬어’에 ‘아닐 수도 있어’라는 자극제 되기-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이은주 마창거제 산추련 관행과 형식만 남아버린 근골 유해요인조사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현장통제를 강화하려던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하지만 근골 유해요인조사가 법제화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 사업장에서 초기 노동자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이 흐려지면서 운동적 의미 역시 퇴색되어 관행과 형식만 남았다. 2015년 금속노조와 전국의 노동안전보건단체가 TFT를 꾸려 확인한 근골 유해요인조사 실태 결과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79개 지회 가운데 절반 정도만 근골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더보기
특집 1-5 .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2016.12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송한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환경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수은 노출 위험 철거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광주지방검찰청은 남영전구 광주공장 관계자 2명과 공사현장 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했던 21명 중 12명은 산재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이 사건은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수은중독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었다. 아직도 10명은 불면증, 피로, 불안, 감각이상,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중 3명만이 겨우 직업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일하고 나면 심한 몸살을 앓았다. 불.. 더보기
특집 1-4.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2016.12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산재 발생보고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으로 죽고, 어느 해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노동부는 산재 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의도를 분명히 했다. 개악 안의 주된 골자는 현행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즉시 과태료 부과를 노동부가 산재 발생 인지 후 사업장에 산재 보고 시정조치를 명한 뒤, 15일 이내 산재 보고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는 것이었다. 또, 산재 발생 보고 기준인 휴업 3일을 휴업 4일로 완화해준다고 하였다. 이미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만.. 더보기
특집 1-3.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2016.12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송홍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16년 3월 17일,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에서 마흔두 살 한광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 직장 폐쇄 이후 깡패를 동원한 폭력과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과 징계로 조합원들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탄압하며 삶을 파괴해왔다. 그렇기에 고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2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3번째의 징계를 위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자본은 검/경을 비롯해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2011년 이후 조합원 1인당 많게는 50여건, 보통의 경우 수십 건에 이르는 고소 고발로 조합원들은 수시로 경찰 조사와 재.. 더보기
특집 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016.12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2014년 10월 31일 수원 삼성전자 옆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 당한 사건이 있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물에는 다량의 화학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고로 수원시가 결코 화학 사고에 안전한 도시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 숨 쉴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수원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과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이하 알 권리 조례)를 2016년 3월 제정하게 되었다. 알 권리 조례는 한국에서 지역주민 알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 조례다. 화학 사고를 환경오염 문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안전한 권리, 알 권리로 연결하게 한 소중한 결과물이다. .. 더보기
특집 1-1.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2016.12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선전위원회 구의역, 메탄올, 노조파괴, 일터 괴롭힘, 화학물질 알 권리, 산안법 개악, 화학 공장 폭발 사고, 삼성반도체 직업병, 삼성 에어컨 설치기사 추락사,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어갔을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일상이 된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전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이들에게 2016년은 어떠했을까?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외주화’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내가 생각하는 2016년 노동안전보건의 이슈는 이다. 메탄올 중독사고로 청년 노동자 7명이 중독되고, 6명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 5월에는 구의역에서 19살 청년 .. 더보기
[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7년형 판결이 최대인가? 기업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1,112명의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자료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 사용)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이 .. 더보기
[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61219 ◎ 국민안전처 ○ 예방적 안전점검으로 국민생활 안전확보(국민안전처, 20161201)- 신(新)정부합동점검 방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1년 추진성과 발표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368&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2017 예산안 분석]㉒ 국민안전처, 내실없는 지진예산 편성 (시사저널e, 20161201)http://www.sisabiz.com/biz/article/161388 ○ 경주지진 벌써 옛일?...지진종합대책 무용지물 위기(서울경제, 20161204)http://www.sedaily.. 더보기
[노안뉴스] 2016.11.29.~12.19 모음 ○ 3명 사상 문화재 시굴 현장, 작업 중지·안전 진단 명령(매일신문, 2016121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1920&yy=2016 ○ 고용부, 산재다발사업장·사망 2명 이상 발생...사업장 등 264곳 공개(로컬투데이, 20161216) http://www.localtoday.co.kr/sub_read.html?uid=102349 ○ 재벌특위 “삼성 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이건희 비자금 사회환원 약속 이행하라”“미래전략실 최지성‧장충기‧김종중 등 책임자 처벌받아야”(일요경제, 20151216)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39 ○ 서울변회 ‘국제노..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중,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노출로 질식 사망 - 박근혜의 창조경제 최대 수혜 입고 공사기간 단축한 결과 - 비상안전대책 무방비로, 골든타임 지나버려 ● 새벽5시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하루 17시간 주말도 없이 일해 - 15조 6천억짜리 공장 짓는데 노동자에겐 안전장치, 휴게공간 제공도 없어 - 은폐된 산업재해 많아 ● 고인의 사망 하루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백혈병, 하청 산재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부터 하라. ●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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