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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LGU+의 꼬리자르기, 죗값만 커진다 LGU+의 꼬리자르기, 죗값만 커진다 4·14 사회적 교섭에 돌연 불참… 사과조차 못하겠다는 LG LG유플러스가 전주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가족으로부터 교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공대위는 회사가 연이은 죽음에 대해 사회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공대위는 이달 7일 국회를 통해 LG유플러스와 LB휴넷에 사회적 교섭을 제안했고, LG와 LB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교섭(14일)을 하루 앞두고 LG는 돌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에게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고, 책임을 수탁사인 LB휴넷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전주센터에서는 3년 새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칼럼] 기억의 방식, 세월호와 산재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95 기억의 방식, 세월호와 산재 노동자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남쪽부터 터져 올라온 벚꽃이 흐드러진다. 봄이다. 아마도 요란한 봄이 될 것이다. 본디의 주권자들은 온 겨울을 촛불로 밝혀 모질고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러자 세월호가 올라왔다. 꽃잎처럼 스러져 내린 생명들,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눈앞에서 생생히 벌어진 참사는 온 국민의 트라우마가 됐다.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은 매듭, 노란 리본으로 아프게 새겼다."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 드디어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침몰과 관련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던 ‘적폐’는 여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향한 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 첫 걸음의 하나로, 2017년 4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함께 준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이다. 사고 발생 시, 꼬리자르.. 더보기
[카드뉴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연구소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매주 1회씩 주요 이슈를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가장 먼저 첫번째 주제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입니다.올해 1월 통신재벌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자살, 산재 등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들입니다.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의 대안과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담아봤습니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입법 발의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 더보기
[대선후보정책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 보다 강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 다음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의의 배경과 목적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고, 심지어 반하는 사회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격차와 지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율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이 일터와 일로 인하여 불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 더보기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더보기
<일터> 통권 158호 / 2017.3 - 차례 - [특집] 노동자 건강 정책,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30 모든 산재는 산재로3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34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36 걱정 없이 치료 받는 상병수당 도입을38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LCD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8 [동향체크] 근로복지공단 재활서비스, 공공성을 살려야! 10 [포커스] 생식독성물질로부터 건강하려면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4) 14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산나물을 만나다 20 [연구 리포트] 게임 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8 [.. 더보기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일시: 2017년 3월22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1.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문제점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2.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인호, 전)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허완주 (프레시안 기자)-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교실 교수)-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더보기
[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교대근무 등 영향- 뇌종양 산재 확정도 처음.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 길 열리고,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되는 계기 되어야- 반올림 농성 528일째, 유산 불임 등 포함해 배제없는 보상 이루어지는 계기되길 ○ ‘불임’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78년생) 님의 ‘불임’ 에 대하여 지난 9일, 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하였다. 이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산,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들이 알려진 이후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로 그 의미가.. 더보기
동향 20170302~0317 ◎ 국민안전처 ○ 정부조직, 효율적 리모델링 돼야(디지털타임스, 17030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0602103451727001 ○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산단공 책임으로' (연합뉴스, 17030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3/06/0505000000AKR20170306084000062.HTML 송기헌 의원, 산단공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 개정안 제출 ○ 국가산단 안전사고 재발방지 산·학·연·관 워크숍 개최 (검찰투데이, 170313) http://www.pptoday.co.kr/news/article.html?no=21217 ○ 메르스 1년 넘도록…후속 조치는 아직도 회.. 더보기
노안뉴스 20170302~0317 ○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관심집중.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 땐 20% 경감(20170317, 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806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대상업종은(20170317, 경북도민일보)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780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실시(20170316,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532 ○ 도매,숙박,음식업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20170316, 아웃소싱타.. 더보기
[기자회견문]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콜센터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지난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맡은 일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받이’ 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는 .. 더보기
[기자회견문]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오늘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10주기다. 피해자들이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지 10년이 지났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의 재개를 요구하며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도 500일이 넘었다.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그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에게 개별적 합의를 종용하며 문제를 은폐하려는 삼성의 오만함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삼성의 맨 얼굴이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 강행했던 조정절차를 직접 파기 하고, 독단.. 더보기
[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7년 2월 1일~3월 5일 ◎ 국민안전처 동향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600억 투자(국민안전처, 1702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8&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대장정 돌입 (국민안전처, 17020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9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재난배상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