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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56호 / 2017.1 - 차례 - [특집] 국민안전처 존재 이유를 묻다 26 국민안전처 대체 뭘했나 30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32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리를 안전케 할까? 34 안전사회는 어떻게 오는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반올림 12번째 집단산재신청, 삼성은 언제까지 직업병 문제 외면 할 것인가 8 [포커스] 사회안전을 위한 국가의 준비 정도는 -2017 예산안 중, 안전 부문 살펴보기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2) 12 [현장의 목소리] 저희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싸웁니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행복한 보육이 시작되는 길목 20 [연구소 리포트] 일터 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4 [사진으로 보는 .. 더보기
2017 현장연구나눔마당 더보기
국내, 해외, 의안 동향 20161220-20170122 ◎ 국민안전처 동향 20170123 ○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전북일보, 2016121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982 〇 화학재난대응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국민안전처, 2016122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2&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〇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 더보기
언론동향20161220-20170122 ◎ 언론 동향 20170123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대폭 개선(20170118,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118010011928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건보고서 허위 작성", "고용노동부, 알고도 묵인했다" 주장…금속노조, 양 측 검찰 고소 계획(20170118, 토요경제)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37 ○ 코오롱 5년 산재 은폐...정부 관리시스템 부재가 원흉노동부, 코오롱 김천1공장 5년 동안 산재 미보고 사실 뒤늦게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노동부, "인력 부족" 토로...전문가들,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처벌과 감독 강화해야".. 더보기
특집 4.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2017.1 국민안전처 이제는 제 역할 찾아야 재현 선전위원장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지렛대로 삼아, 재난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탄생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안전처의 핵심 관계자들은 컨트롤타워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 한 관계자는 "사람들이 재난만 발생하면 국민안전처가 요술봉인 것처럼 기대하는데,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에 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의 성과는 생색을 내고 싶지만, 재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다. 하긴 대통령부터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넘겼으니, 국민안전처 관계자들 역시 책임을 같은 생.. 더보기
특집 3. 안전기술, 안전산업이 우릴 안전케 할까? /2017.1 안전기술, 안전산업 우릴 안전케 할까? 최민 집행위원장 우리는 불안하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살해 당하는 사람을 보며 밤길을 걷기가 불안하고, 세월호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1000일이 된 지금까지도 원인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불안하다.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영남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니 불안하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안전 기술이나 안전 업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으슥한 골목길에 CCTV가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든다. 하지만, 우리는 겁에 질려 걷다가,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도하는 상황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더보기
특집 2.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2017.1 막대한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권종호 선전위원 국민안전처는 2017년도 국민안전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조289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예산은 국민 체감 ·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 성과가 퍼질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안전처의 예산 및 그 운영 실태를 볼때 실제 어떤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취지가 무색해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까지 합쳐 '매머드급' 부처로 출범했다.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해상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시 소요 경비부터 문제가.. 더보기
특집 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2017.1 국민안전처 대체 뭘 했나?- 출범부터 현재까지 재현 선전위원장 출처 :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후,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가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최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는데도 참사 당일 밀회를 했다, 주사를 맞았다, 굿을 했다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지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재난 피해가 일어난다면 국가가 구조해줄 수 없다는 공포, 좌절감을 느꼈다. 이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졌고,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제어.. 더보기
[만평] 국민재난홈쇼핑? /2017.1 더보기
<일터> 통권 155호 / 2016.12 - 차례 - [특집]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26 2016년, 노동자의 존엄과 안전은 어떠했나? 27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위험의 위주화’ 28 수원시 화학사고 이후, 지역주민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다 29 죽음 부르는 일터 괴롭힘 30 산재은폐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 노동자의 투쟁에 부딪히다! 31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그리고 스타케미칼 폭발사고 32 2016년 경남 근골 유해요인 지역 조사단 활동기 34 2016년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올 한해 인권의 기록들을 모으다 8 [포커스] 형식만 남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1) 12 [.. 더보기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지난 1월14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 백혈병에 걸려 4년여 투병생활을 하던 김기철님이 사망했다. 79번째 삼성직업병 피해 사망자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삼성본관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벌어졌다.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는 삼성직업병 해결 요구와 직업병문제를 외면하는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규탄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1월 16일 12시 경 태극기를 든 엄마부대 시위대가 농성장 인근으로 몰려와, 직업병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현수막 6개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농성장 지킴이들이 항의 했으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삿대질을 하고.. 더보기
[만평] 여기는 세월호 /2016.12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 /2016.12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정부가 왜 손 놓고 지켜보는가?-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이철의 교육국장 인터뷰“신자유주의 정권의 신의 한수 ‘필수유지업무제도’ 철도노조에게 큰 과제 남겨”“노동자들의 파업은 언제나 정당한데, ”합법/착한 파업“으로 순치하는 건 옳지 않아” 재현 선전위원장 철도노조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파업인데 열차 운행률은 81.4%(12.1기준)이다.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철도 파업해요?”라고 되묻는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는 높아만 가는데,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이 없다. 1977년 부기관사로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에 함께했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이철의 교육국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장기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2016.12 통신 설치 노동자의 절실한 작업중지권 실현은 어떻게-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 인터뷰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그 죽음 중 어느 하나 안타까운 사연이 없겠느냐만, 2016년에는 유난히 보는 사람을 먹먹하게 하는 죽음이 많았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19살 노동자의 죽음이 그랬고, 실시간 처리 압박에 시달리고 하루 평균 14시간씩 에어컨을 수리하던 엔지니어(AS기사)의 추락사가 그랬다. 두 사람의 남겨진 가방에는 컵라면과 먹지 못 한 도시락이 담겨 있어 그들이 긴 시간 노동했을 뿐 아니라, 그 긴 시간 내내 시간에 쫓기며 일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엔지니어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사고로 유명을 ..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꿈 같은 휴가’의 꿈 /2016.12 ‘꿈 같은 휴가’의 꿈 권종호 선전위원 2011년 독일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나 슈뢰더는 휴가를 짧게 썼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법에서 보장하는 14주의 출산 휴가를 채우지 않고 10주 만에 조기 출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여성 단체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가족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 방송인은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아이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공개서한을 보내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아이를 낳고도 업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야망이 너무 큰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보장된 휴가도 못쓰는 노동자들한국이라면 어땠을까. ‘바람직한 가족 모델’,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지나친 야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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