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 김용균 추모 낭독노래극 '기다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열립니다. 

김미숙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함께 투쟁을 만들어 온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로 연락 주세요. (02-833-1210, yongkyun2019@gmail.com) 

[기자회견] 일·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학습병행제지원법 국회 통과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유가족입장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 반대 교사 입장 발언

(송재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현장실습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 양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통과 시키려는 국회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7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실습 피해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현장실습 보다 더 나쁜 도제학교를 양산하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바로 어제 7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됐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81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부수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 인력을 확보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3학년 대상으로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내는 것과 다르게 2학년부터 1년 더 일찍 기업체에 나가게 된다. 학생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통해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들을 도제학교의 학생들은 더 일찍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습근로자라는 신분 규정으로 인해 학생이자 노동자 사이의 이중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보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교사는 이미 도제학교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도제학교 확산하는데 일조할 근거법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 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81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현장실습피해가족

일학습병행제지원법_통과_긴급규탄_기자회견_보도자료_190801_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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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제대로 된 권고안 촉구 기자회견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라우리가 보고 있다.”

세 번을 연임시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 세 명이나 죽은 김민기 병원장을 이제는 면직 하세요.

오늘은 서지윤 간호사께서 사망하신 지 207일째 날 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게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은 불가능 하였고, 분석가능 한 의미 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66일 박원순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이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장의 약속도 무시한 채 주요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의료원장은 717일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 진상대책위 업무방해로 고발 당하였습니다.

4. 서울의료원은 무엇을 숨기고자 자료제출을 거부할까요?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항에 서울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벌금 200만원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만큼의 이유는 무엇일까?

5. 이는 지금까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잘못 진행한 난임센터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 자신의 가신들만 승진시키는 인사비리, 업체와의 부당거래 등으로 구축한 서울의료원의 개인병원화 사업을 존속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지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찾아 발생 근원 부터 바꾸어 서울의료원을 진정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서울시민들의 시선은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730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의 전체 회의는 서시윤 간호사님 사망사건의 성격 규명 및 조사보고서 마무리와 이후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틀과 내용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의료원이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병원으로 되느냐 아니면 서울 시민의 병원이 되느냐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의료원의 연이은 3명의 사망사건에 대한 병원장 및 관리자들의 책임과 처벌, 교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민의 병원인 공공의료 기관입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유가족과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살아있는 권고안, 서울시민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당부합니다.

8. 서울의료원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김민기 원장의 세 번 연임 중에 발생한 세 명의 죽음을 헛되이 되게 하지 말고 김민기 병원장의 개인 병원이 되어 버린 서울의료원을 서울 시민들에게 되찾아 주십시오.

그 첫 시작은 김민기 병원장의 면직에서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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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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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 30억원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줬다. 한국에서 파업은 패가망신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엄격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지켜야 합법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삐끗하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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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19.07.23, 오마이뉴스)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19.07.23 11:54l최종 업데이트 19.07.23 21:14l김현주(kilsh)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 8월 전남지역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 TF'(이하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를 구성했다. 도제학교 실태조사 TF는 현장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남지역 16개 도제학교 학생과 도제 담당교사 및 참여 기업을 조사했다. 

전남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4년 광양하이텍고가 처음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2월 실태조사 당시 16개교 64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 기업 수는 153개였다.

학생 참여 동기는 훈련보다는 '수입'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16개 도제학교 학생 총 644명 중 482명(2학년 225명, 3학년 257명)으로, 도제학교 참여 동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을 받으면서 수입도 생겨서'(62.3%)가 가장 많았다. 도제학교의 목적에 해당하는 '심화한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서'(1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도제학교 운영 목적에 맞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http://omn.kr/1k4un

 

3학년 학생이 답했다 "나에게 도제교육은 실수였다"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②] 전남 지역 산학일체형 운영 실태조사 통해 본 도제학교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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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개와 학생 수는 8만1998명(194개교)에 달한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인력 확보하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3학년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현장실습과 다르게 2년간 현장실습 하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5685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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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19.07.25, 매일노동뉴스)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2019.07.25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면 급식실에서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쌀 포대를 운반하거나 솥에 담는 작업, 재료를 손질하고 칼로 식자재를 토막 내는 작업, 배식차와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 건물의 계단을 닦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작업, 때로는 환자의 배변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작업 등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 작업방식이 비정형적이라 경험칙과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노동 과정을 떠올릴 수가 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비정형 작업이지만 ‘힘든 일’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되는 반면 ‘돌봄노동’ ‘서비스노동’ 등 여성이 하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때문에 그 작업이 여성노동자의 손목·어깨·허리·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을 요한다. 맹점은 경험칙이 없으면 상상력조차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7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2000년 48.8%에서 2016년에는 58.4%로 높아졌다. 도식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연령을 불문하고 여전하다. 만약 여성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뒤늦게나마 취업하려 한다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숙련과 단순 반복을 요하는 작업이거나 언제든 대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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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19.07.2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노동자 건강 주제, 여성노동자 연구 가중치 … 8월16일까지 개인·단체 참여 가능

강예슬 승인 2019.07.23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2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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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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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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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SBS, 19.07.17)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07.17 13:08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582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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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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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정체성으로 혼란 속에서, 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보도자료일학습병행지원법반대_기자회견_190717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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