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2020.07.28, 민중의소리, 김세은)

갈수록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종종 체감한다. 여러모로 고무적인 일이다. 사내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명상 수업을 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직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나씩 수정해가는 것이야말로 사업장 정신건강 예방과 관리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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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인의 건강한 마음은 합리적 조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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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연구소에서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202016,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15,400명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령으로 일했던 학교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노동안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관절염,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이나 건설노동자들과 같이 학교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 제대로 된 산재치료와 산재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꾸준히 외쳤다.

 

그 결과, 2017년 노동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하여, 학교안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길이 열렸다.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이다. 20201월 경기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은 18시간, 324시간의 집단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유해요인은 무엇인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정말 노동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29,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중단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7~8월에 실시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7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15,400명의 노동자중 약 5,000명의 급식노동자는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안전보건교육을 집행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이 46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듯이 사업주인 교육감의 의무이다. 생애 처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을 기대한 노동자들은 왜 안전보건교육을 않하느냐?’, ‘교육청은 할 마음이 있느냐?’며 연일 전화로 물어오고 있다. 이제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디 있는가? 2019년도에 했어야할 안전보건교육을 아직도 않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당사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정말 답답할 뿐만아니라 화가 난다.

 

왜 안전보건교육을 꼭 하라고 법에 정하고 있는가!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 관심이라도 있는가!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5,000명의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2019년도 안전보건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인지 아닌지,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건너뛰어도 되는 것인지, 과태료로 대신해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실망이다. 첫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말하지 말라.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2020년 교육을 포함하여 2019년 미시행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19년 연기된 정기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하나, 2020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하나,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있다. 19년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

 

 

 

2020. 7. 3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매일노동뉴스] 현장안전보건활동 위축시킨 타임오프제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장 안전보건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타임오프제의 문제점을 짚고 , 산재예방을 위해선 노동자의 참여 보장 확장과 타임오프제도 삭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노사자치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원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사업장을 최소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사내·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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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0727)

 

사과는 언론에만, 유가족은 안 만난다?

유가족 우롱한 오리온 규탄한다!

 

오리온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오리온은 지난 630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고 서지현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에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모임은 그간 오리온 사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 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엉터리 조사와 불통으로 일관해온 점, 6.30 발표조차도 유가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회사가 스스로 직장괴롭힘을 인정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통해 조속하게 사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 달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다.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설명도 없다. 오직 뻔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만 있을 뿐이다. 오리온은 630일 보도자료 발표 직후 정치권에 중재 요구를 자청하며 유가족과의 대화를 제안하더니, 7월 초 돌변해 이를 거부하고 유가족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가족 측이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공문에 대한 답은 주지 않은채 개인 문자로 ‘630일 보도자료로 사과가 이행되었다.’, ‘공문을 (다시) 접수해라는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사과를 받을 당사자인 유가족은 만나지 않으면서 엉뚱한 언론에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행태다.

직장괴롭힘 방지법의 유명무실함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고 서지현님은 유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사망하였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를 통해 실제 괴롭힘과 성희롱이 실재했음을 인정했다. 심지어 작년 7월 직장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직장괴롭힘으로 문제로 오리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만을 내리고 사측을 불기소 처분했다.

괴롭힘을 예방하지도, 최소한의 사후 조치도 강제해내지 못하는 법제도와 오리온의 안하무인식 태도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국회와 정치권은 법이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 같은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

자식을 잃은 분통함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유가족들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리온 사측이 더 이상 말도 안되는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권은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직장괴롭힘을 의제로 다루고 오리온 담철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허점 투성이 직장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시민사회모임은 다시는 고인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

-유가족 우롱하는 오리온을 규탄한다!

-오리온은 즉각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국회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라!

 

20.07.27

유가족 우롱 오리온 규탄 및 사태해결 면담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 익산오리온 청년노동자 서지현 사망 진상규명 구례시민사회모임>

 

 

200724_기자회견_유가족_우롱_오리온_규탄_본사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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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072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지난 7 9일 고 김재순 노동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49재를 지냈다. 노동청과 경찰조사에서 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조선우드 사업주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이었던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사업주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1조 작업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었다. 파쇄 투입구 덮개와 작업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다.

2014년에도 고 김재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사업주의 예방조치도, 노동환경 개선도 없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발생 3개월도 안 되어 용인물류센터에서 또 다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4월 참사 뒤 진행된 전국 물류센터 점검은 시공 중인 물류센터로 한정되었기에,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용인 물류센터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감독과 대책으로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생 떼같은 목숨을 잃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되었다. 장애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일 뿐이었다.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 또 다른 김재순이 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할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것인가?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기업을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노동현장까지 이어져 목숨까지 내놓게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목격했다.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가 사라져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

둘째,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노동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예방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를 전면조사하라.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 7 2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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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주 52시간 상한제 무너뜨리는 정부의 '특별한' 행보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이숙견님이 노동부 특별근로연장 예외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기간으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한 코로나19는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 더는 이런 방식의 단발성 조치는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누구에게로 전가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원래 제정하려고 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가 보여야 할 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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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2020.07.21, 전주희, 민중의소리)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서울시는 이 사건의 조사 주체가 아니다. 조사 대상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능력이 없다면, 사고 조사에 협조하고 조사 업무 지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철저하고 폭넓은 진상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502050.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울시는 차라리 책임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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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부산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강좌 4강

7월 21일 무더위가 한창인 날씨였지만 부산지역 법률인을 위한 노동보건 강좌 4강을 이영일회원이 진행중입니다. 4강 내용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이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강좌 자료를 공유합니다.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4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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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산재사망 유족의 알 권리 보장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손익찬님이 산재사망 유족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기에 더욱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이 밝혀져야 사과와 처벌이 뒤따른다고 생각한다. 또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손해배상과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은 결국 진상규명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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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2020.07.14, 민중의 소리, 최민)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지는 직장은 위계에 따른 다른 형태의 폭력도 빈번하다. ‘서울시청’이라는 노동 공간을 다시 생각해본다. 서울시는 지난 수 년간 여러 공무원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터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지금의 불편한 상황에서도, 이 사건을 반복되어 온 직장 내 폭력의 연장선에 두고, 진정한 폐부인 직장 내 폭력의 조직적,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하고 밝혀내길 바란다. 그래야 달라질 것이다.

 www.vop.co.kr/A0000150065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성폭력이 벌어진 그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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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3강

7월 14일 오후 7시에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에서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3강이 진행되었습니다. 3강 내용은 '유해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강동묵동지가 강의해주셨습니다.

관련 교안자료와 참고자료 공유합니다.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3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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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2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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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3_업무상_질병에_대한_구체적인_인정_기준제34조제3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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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은가(2020.07.07, 유선경, 민중의 소리)

 

소규모 참여형 교육 중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라이더유니온

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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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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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산재, 근원적변화와 대책 시급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책인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청노동자의 현실반영과 노동자 참여가 전제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사 이래 4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6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동안 기업의 이윤과 국가 경제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아 왔다.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46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관리가 현장에 정착하려면 노동자들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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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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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유경근|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이 아빠

-발언7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조순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알아보기 15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안과 설명
손익찬|변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법률팀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문답
최명선|민주노총 노안실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상황실장

질 의 응 답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 개최

7월 6일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더운 날씨임에도 35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해주셨습니다. 2강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이해로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최민님이 교육하셨어요.

관련 교육자료 올립니다.

20200706법률인 강좌 2강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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