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30() 16:00831()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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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이십대 청년, 앳된 얼굴을 봅니다. 입사원서에 사진을 붙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사했던 20년 전 푸릇푸릇한 얼굴입니다. 전자회사에 입사한 김소연, 철도공사에 들어간 김승하, 자동차회사를 다니던 김수억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청년들을 맞이한 곳은 파견, 하청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고, 시멘트를 제조하고, 철도운송 업무를 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더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파견인생, 하청인생의 설움으로 청춘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고용, 불법파견에 맞서 싸웠습니다.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법원에 정규직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20015월 노동부의 대우캐리어 불법파견 판정, 200211월 대법원의 경기화학 위장도급 판결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파견의 대명사 현대기아차는 20107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11차례나 법원이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에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파리바게트와 만도헬라에 대해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지만, 재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재벌 앞에서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파견, 하청, 용역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고, 법원판결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사내하청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고파는 파견법을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억 지회장이 30일 넘게 곡기를 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나서고, 시민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재벌 앞에서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재벌 앞에서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불의한 정부를 바로잡겠습니다. 830일 서울노동청으로 모여 의로운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

2019827

파견법 20년 피해 당사자 / 130개 시민사회단체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단체연명>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NCCK 인권센터, 강남향린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서양천민중의 집,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관악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동맹파업 모임,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글로컬페미니즘학교,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용균재단준비위, 꽃다지, 나라풍물굿조직위원회, 남부노동상담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 진보, 들불장학회, 마네트, 문예창작단 들꽃, 문턱없는 한의사회, 문화다양성포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문화연대, 문화인천네트워크, 미디액트,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단법인 광주민예총, 사단법인 대구민예총, 사단법인 부산민예총, 사단법인 서울민예총,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남민예총, 사단법인 전북민예총, 사단법인 한국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손잡고,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하는 국민대학생모임 비상구, 십시일반 밥묵차,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쉼힐링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이화여대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일과노래, 작은책,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학생행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노동운동본부,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정의평화 기독인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 섭리 수녀회 JPIC, 청년광장, 청년전태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작가회의,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향린교회,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형명재단(130개 단체)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190829 대법원 최종판결 승소 보고 및 집단해고 끝장투쟁 결의대회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 : 백승호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로공사가 가하는 협박과 모욕에 굴하지않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동자 1500명은, 세 차례에 걸쳐 집단해고되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한 점,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노동자들과 사실상 파견계약을 맺은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농성을 벌인 지 60여일 만에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파견노동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서 사직하거나 자회사 전환 정규직화에 반대하다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기간만료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놓고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해오지 않았다. 2015년 법원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2017년 고등법원에서 거듭 확인되었음에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고공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마와 폭염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해왔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것만으로도 1500명 노동자들 모두에게 사죄하고, 각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도로공사는 1500명 노동자 전원 일괄적인 직접고용을 통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수습하여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9월 2일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소속단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은 세습되지 않는 기회평등의 보루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전제로 한다.그러나 뜨거운 논란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다

m.labortoday.co.kr

 

[안내]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워크숍

오는 10월 28~30일 한국에서 아시아 산재, 환경피해자네트워크 (ANROAV, 안로브) 국제대회가 개최됩니다.
  
안로브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홍콩의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해 다루는 세션도 기획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한국에서 그동안 있었던 과로사/과로자살 대응의 경험을 나누고 공통의 과제를 짚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4일 14시 프란치스코 회관

서로 흩어져 있던 여러 과로사, 과로자살 유가족들이 만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보도] <닥터탐정>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19.08.22, 매일노동뉴스)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일하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닥터탐정'을 통해 전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9

 

<닥터탐정>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

평소 TV 시청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데다 대개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까닭에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던 내가 요즘 꼭 챙겨 보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SBS에서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영하는 <닥터탐정>이다. <닥터탐정>은 “산업 현장의 사회 부조리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닥터 탐정들의 활약을 담은 신종 메디컬 수사물”이다.내가 <닥터탐정>의 고정 시청자가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해 도중은(박진희)·허민기(봉태규)·공일순(박지영) 등 핵심 주인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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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나는의사다 726회 : 의사가 탐정이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SBS 닥터탐정>

SBS 수목드라마 '닥터탐정'이 독특한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드라마 기획에 영감을 주었다고도 하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님이
 '보이는 라디오 - 나는 의사다'에 출연하여, 드라마 '닥터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https://youtu.be/t-51u85CebA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강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032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

www.ohmynews.com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

www.ohmynews.com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http://omn.kr/1k8m6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아닐까."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4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 -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는 지금 일본 불매운동으로 뜨겁다. 시민들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며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즐겨 사던 식료품을 사지 않고, 일본여행을 가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 말이다.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된 이유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www.labortoday.co.kr

 

 

[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
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손잡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청소년인권
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
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장애여성 공감, 충남인권교
육활동가모임 부뜰 / 보건안전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시민사회단체-비정
규노동자의집 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 종교단체- 향린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
동체,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정치단체-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사회변혁노동
자당/ 노동단체- 비없세,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
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
청지회, 현대 전주 비정규직지회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한
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
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서울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
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김천통합관제센터 분
회,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
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영남대의
료원 노동조합정상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유시영_엄중처벌_0821.pdf
0.30MB

[안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 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일시: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사회: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 발제
: 송정미 (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
: 김기옥 (이리공고 교장)
: 이상영 (제주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 금정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 공동 주최: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네트워크),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