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19.02.03, 매일노..

[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신라면세점, 보건당국 12번째 확진자 통보 뒤 다음날 노동자에게 알려

 

2020.02.03 08:00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재 정부는 병원과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통보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단적 감염위험이 있다면 보건당국 통보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사업주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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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스템 구멍 낸 신라면세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는 몰랐다 - 매일노동뉴스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2번째 확진자 방문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통보받고도 6시간 넘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12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 남성으로 20일과 27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을 한 차례씩 방문했다.신라면세점은 보건당국에서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12번째 확진자가 서울점에 두 차례 들렀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저녁 8시30분 폐점한 뒤 30분가량 추가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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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20.01.30, 매일노동뉴스)

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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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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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19.01.23,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됐다.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초과노동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연말 업무량이 평상시의 2~3배로 폭증하는 업무 특성상 일시적으로 초과노동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또한 월 20시간(주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이는 낮은 이직률과 높은 업무 숙련도로 이어져 의원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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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정책은 단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일 것이다. 2018년 7월 300명 이상, 올해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48.7%의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야근이 줄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비슷하다 43.6%, 늘었다 7.7%),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13.5분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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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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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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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청와대 앞 일인시위에 나선 문중원 열사 유가족들. 사진 : 문중원열사 민주노총대책위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겨울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의 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족들은 두 달 째 장례도 치르지 못 한 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경마의 꽃이라던 기수들이 마사회, 마주, 조교사 아래에서 이중삼중의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용감히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젊은 경마 기수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2시간 당 3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한국인의 자살 행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 파괴, 성과압박. 일터에서 받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불합리와 부정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날지 모를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의 죽음의 진실을 더 소상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마사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문중원 기수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간 집중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큰소리쳤지만,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리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길 소망하며’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기안내]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2월 7~8일 예정이던 노동자건강권 포럼을 

3월 13~14로 연기합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2020.1.25 설날 아침 열린 기자회견 (사진 : 호나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고 져야 할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설 전 해결을 위해 유족과 동료, 시민들이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4박5일 동안 오체투지까지 벌이며 촉구했으나, 결국 설 전 해결은 무산되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경마를 투전판으로 만들어온 마사회다. 경마기수들을 불안정하고 불의한 조건에 밀어넣고도 경마기수들이 개인사업자라며 책임이 없다 한다. 그러면서도 마사회법과 경마시행세칙으로 경마기수들의 몸과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법이 그렇다며 사람을 죽여 놓고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가히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와 관련 법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경마시행세칙은 마사회장의 전결로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고인의 아버님이 ‘내 아들 중원이의 한’이라며 제도개선을 호소하시지만, 교섭상황은 진전이 없어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불투명하다. 살아남아 있는 경마기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를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거부하고 있다. 7명의 죽음의 원인이 경마시행세칙에 있다면 역대 마사회장들은 모두 살인범이다. 14년간 7명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현 김낙순 회장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고인의 유서에도 쓰여 있던 경마기수에 대한 갑질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사주했던 마사회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의로 얼룩진 마사회의 회생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유족의 요구이기도 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대책위는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설 이후에도 여전히 돈벌이 투전판 경마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제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2월초 부산뿐 아니라 과천과 제주에서도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집중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부문에서 과로와 산재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생명안전을 주문처럼 읊조렸다. 그러나 한국마사회 한 사업장에서만 7번째 죽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벌써 4번째 죽음이다. 죽음의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마사회에서 반복되는 이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도 공범이다. 30일째 정부청사 앞 분향소에 고인과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 번 정부와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그럼에도 마사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마사회와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한국마사회장 김낙순을 파면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오만방자함으로 똘똘 뭉친 공기업, 부정비리 투전판의 주범 한국마사회를 해체하라!

- 사람죽이는 한국마사회 김낙순은 퇴진하라!
- 죽음의 경주를 당장 멈춰라!
- 더이상 죽을 수 없다 마사회를 해체하라!

2020년 1월 25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언론보도] 당신과 당신 옆 사람의 이야기-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부쳐(2020.01.26 민중의소리)

경마 기수는 승마선수들처럼 부잣집에서 어릴 때부터 말 타는 것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경찰을 꿈꾸다, 뒤늦게 기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젊은이였다고 한다. “마사회 하면 공기업이고,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듣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수 양성소를 나와 대한민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경마 기수가 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63608.html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죽음의 주범입니다. 경마기수와 말관리사들에 대한 모든 권한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마사회가 7명을 죽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는 유족들을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고, 몸싸움 과정에서 고인의 부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패륜까지 저질렀습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마사회가 교섭자리에서 쏟아내는 말들은 고인의 유서를 들먹이며 정당성을 운운합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모자라 노사관계를 부정하며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통제하고 갑질할 땐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개인사업주 운운합니다. 이런 태도의 마사회가 설 전 해결을 위해 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리 없습니다. 그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교섭을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섭 중임에도 동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기수들을 협박하고, 인지수사를 하겠다면서 개개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뒤 사망한 희생자만도 네 명입니다. 그런데도 마사회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적폐에 대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갖가지 핑계를 내세워 설립신고를 보완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고인이 마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며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이 다 돼가고, 가족들이 차디찬 서울 길바닥에 스스로 나앉은 지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설 전까지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가 설 전 해결을 촉구하며 45일 동안 땅바닥을 기며 배밀이 기도로 과천 경마장에서 청와대까지 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의 근거도 명분도 없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행진 방해였습니다. 무관심과 방치도 모자라 경찰 폭력과 근거 없는 공권력으로, 절규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짓밟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청와대가 지척에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대통령에게 SNS 메시지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5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여덟 번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마사회 비리의 피해자인 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피해보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한 우리 참여자들의 요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민사회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을 50여 일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셨습니까라는 말이 튀어 나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 전 해결을 위해, 8의 문중원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청와대가 나서십시오.

 

-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대통령이 책임져라!

 

 

2020122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설 전 장례 성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200122_[보도자료]시민사회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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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매일노동뉴스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직장내 괴롭힘과 산재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mobile.newsis.com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노동과 세계

일시 : 2020115일 오전 10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1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_권고_이행_촉구_기자회견_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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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강한 수면,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일하자

인천공항 노동자들과 교육합니다.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 판결을 많이 했으나 이번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추가되어야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보통 항소심은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법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다.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감옥생활을 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 따지러 간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1년 실형을 살고 나온 노동자 2명은 다시 차가운 교도소로 들어갔고, 1심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았던 노동자 3명도 추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유성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0년째 노조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주며,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법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에서 ‘사법폭력’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로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나아가 1월 10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새길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무조건적인 기업의 편만 드는 판결, 관례처럼 노동자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판사들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끝으로 10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로 죽어가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말도 안 되는 판결로 구속된 5인 노동자와 가족, 동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한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민주노조를 지키려 했던 유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멈출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 

2020년 1월 9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와락치유단, 장애인노조, 성서공단노조, 대구민중행동,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전선, 발전노조한전산업발전본부,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영화산업노조, 노동당, 예수살기, 광주인권지기<활짝>,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국평화와인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비정규직공동투쟁, 북부노동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일과건강, 데모당, 다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인권교육센터<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민주일반연맹(경남일반노조, 공공연대노조, 광주일반노조, 대구일반노조, 부산일반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비정규공무원노조, 서울일반노조, 선원노조, 세종충남지역노조,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전북일반노조, 제주일반노조, 중부지역일반노조, 충남공공노조, 평택안성지역노조),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정의당청년당원모임<모멘텀>, 서울인권영화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인천인권영화제,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우리동네노동권찾기,철도노조고객센터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년전태일, 사회진보연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십시일반밥묵차, 원불교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형명재단,(사)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청년한의사회, 문턱없는한의사회, 길벗한의사회(전국 7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