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19.07.22,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19.07.22 14:11l최종 업데이트 19.07.22 14:11l김경엽(kilsh)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일·학습병행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4월에 들어서야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것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탄생 비화이다. 이후 2015년에 9개 학교 503명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기준 누적된 참여 기업 수는 1만4360개와 학생 수는 8만1998명(194개교)에 달한다. 

도제학교는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통해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단순 기술인력 확보하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3학년 1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현장실습과 다르게 2년간 현장실습 하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5685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도제학교, 무엇이 다른가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①] 같은 제도 다른 이유,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19.07.25, 매일노동뉴스)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2019.07.25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면 급식실에서 식판과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쌀 포대를 운반하거나 솥에 담는 작업, 재료를 손질하고 칼로 식자재를 토막 내는 작업, 배식차와 배수구를 청소하는 작업, 건물의 계단을 닦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 환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까지 부축하는 작업, 때로는 환자의 배변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는 작업 등은 남성의 노동에 비해 작업방식이 비정형적이라 경험칙과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노동 과정을 떠올릴 수가 있다. 건설업도 대표적인 비정형 작업이지만 ‘힘든 일’ ‘위험한 일’이라고 인식되는 반면 ‘돌봄노동’ ‘서비스노동’ 등 여성이 하는 노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편견이 강하다. 때문에 그 작업이 여성노동자의 손목·어깨·허리·무릎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상대적으로 많은 설명을 요한다. 맹점은 경험칙이 없으면 상상력조차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07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산재예방과 보상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2000년 48.8%에서 2016년에는 58.4%로 높아졌다. 도식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연령을 불문하고 여전하다. 만약 여성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뒤늦게나마 취업하려 한다면 그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숙련과 단순 반복을 요하는 작업이거나 언제든 대체가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19.07.23,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노동자 건강 주제, 여성노동자 연구 가중치 … 8월16일까지 개인·단체 참여 가능

강예슬 승인 2019.07.23 08:0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552

 

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 연구과제 공모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노동자와 연구자·학생을 대상으로 노동보건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소는 8월16일까지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노동자 건강 관련 주제면 된다. 여성이나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연구에는 가중치를 준다. 노동운동이나 보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실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연구계획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시 일을 하면서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취업치료(근무병행치료) 제도가 있고,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어서 업무 수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얼마 동안 치료를 잘 받으시면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긴 하다고 답했다. 그런데 업무 중 사고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면서 취업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기에 왜 그러냐고 물었다.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업무가 동료들 몫이 되고(이를 ‘겸배’라고 한다), 그러면 동료들이 힘들어질 것이 뻔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한 명도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분을 진료했던 기억이 났다. 산재 처리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진단서를 발행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재 신청과 취업치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는데 아직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이분도 그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475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 매일노동뉴스

며칠 전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 상담을 하고 싶다며 진료실을 찾았다. 인근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다. 1주일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부딪치고 양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 이후로 오른쪽 무릎과 양쪽 어깨가 아팠다고 한다. 어지간하면 참아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다. 쉽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관리자가 산재를 신청하라고 관련 서류들을 줬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를 촉구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134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 노동과세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worknworld.kctu.org

 

[언론보도]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SBS, 19.07.17)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07.17 13:08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582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ews.sbs.co.kr

 

[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더보기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더 이상 교육의 이름으로 값싼 노동에 학생을 부리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장실습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취업형태에서 학습중심으로 이름만 고쳐 연장되더니, 이제는 도제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ILO 연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학생은 조기에 취업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를 봉합하고 더 나쁜 현장실습에 불과한 도제학교를 과대 포장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3년 전 폐기되었던 재직자 중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부활시키면서 그 적용 대상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참여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현장실습 학생을 아예 노동자로 규정해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교육 과정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정체성으로 혼란 속에서, 기업 현장에서 각종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다.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우리는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도제학교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한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라왔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기업 중심으로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또한 학습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학습근로시간 중 학습과 노동의 경계는 모호하다. 따라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학습병행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업장 밖 학습시간은 학습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지난 71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를 방문해 로봇 용접 시연을 보고 나서 전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지정, 현장실습 안전망 확대,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체계적인 취업 지원체계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직업교육의 의미를 잃고 진행되고 있는 현장실습과 도제학교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이란 거짓 이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그 근거법으로 활용 될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률안을 폐기하라!

1.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장실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폐지하라!

1.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라!

2019717

현장실습대응회의(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보도자료일학습병행지원법반대_기자회견_190717_최종.hwp
0.02MB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 고발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일시 : 2019717() 오전 11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진행 안내 (사회: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집결 및 대오정리

 

11:05 ~ 11:10

경과보고

사회자(김경희 분회장)

11:10 ~ 11:15

시민대책위 발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

11:15 ~ 11:20

시민대책위 발언 2

민주노총 이진우

11:20 ~ 11:25

시민대책위 발언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안

11:25 ~ 11:30

시민대책위 발언 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김진경

11:30 ~ 11:35

기자회견문 낭독

11:35 ~ 11:40

마무리

 

<기자회견문>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지난 201915일 고 서지윤 간호사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며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고,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 안 받으면 좋겠어라는 유서를 남길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하였지만 서울의료원에는 이를 상담해 줄 사람도 상담해 줄 기구도 없었습니다.

이후 새서울의료원분회와 유가족과 노동, 시민 단체가 2019. 1. 17. 서울시청 앞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출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 3. 12.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제1노조와 제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당시 시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진상대책위에 대한 외압 없는 조사 보장, 진상대책위 충분한 활동 기간과 권한 보장을 요구했고, 사측인 서울의료원에는 진상조사 적극 협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동안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의 미진한 협조로 2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행정부서로 가기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심층면접과 분석가능한 의미있는 자료들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로 서울의료원은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후 시민대책위는 2019. 5. 12. 서울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서울시에 진상대책위의 권한을 보장하고, 2)진상대책위 활동을 연장할 것, 3)박원순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을 2019. 6. 12.까지 한 달 더 연장되었고, 6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진상대책위가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은 여전히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및 그 외 요청한 의미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스케쥴표가 왜 중요한가?

간호사의 스케쥴표는 각 개인의 업무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본인이 출근하여 어떤 일을 어디에서 몇 시간 동안 하였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기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고 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요한 자료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의 제출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을 거부 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원인을 명백히 밝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서울의료원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의료원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서울의료원의 공공성은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서울 시민들이 평등하게 진료 받고 병원의 구성원들도 직군에 상관없이 평등한 노동을 하며 그 가치를 존중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서울의료원은 똑똑히 알고 이제 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입니다.

 

취재요청서_보도자료_20190717_서울의료원_업무방해_고발.hwp
0.08MB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19.07.12, 뉴시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등록 2019-07-12 10:15:21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2_0000708895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www.newsis.com

 

[언론보도]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19.07.11,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사업장에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관리체계가 있다. 보건관리체계를 통해 일하며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업장에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종류에 따라 법적으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필자는 사업주가 위탁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장 보건관리가 근본적으로 매우 형

www.labortoday.co.kr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기자회견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개 요

일 시 : 20180710() 오전 11

장 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8번 게이트 앞

주 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주 관 :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진행순서 (사회: 이상욱 항공운수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순서

내 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사회자

2

여름은 휴가시즌? 우리는 지옥시즌!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3

우리의 휴게공간은 비행기 날개 아래

공항항만운송본부

샤프항공지부

4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실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

마음도, 몸도 쉴 수 없는 감정노동자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지부

6

공항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승객들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인천공항지역지부

7

기자회견문 낭독

현장 섭외

 

[기자회견문]

쉴 시간도 없다, 더위를 피할 곳도 없다!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노동자,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비행기 아래 말고, 승객들이 떠난 빈 의자 말고, 진짜 휴게 공간 마련하라!

공공운수노조 설문결과, 여름 철 근무 시 가장 힘든 점으로 휴게공간 없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이는 옥외/실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

지상조업 노동자들은 항공기와 조업장비 아래 그늘을 찾아서, 복도에 드러누워서 어떻게든 1도라도 체온을 낮추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끓어오르는 땅바닥, 항공기 엔진이 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작년, 노동청은 즉각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계류장 네 곳에 버스가 배치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있는 휴게공간도 현장과 떨어져 있어, 스케줄이 몰리면 발길 한번 닿기 힘들다. 따라서 폭염에 노동자들을 보호 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턱 없이 부족한 상주직원 휴게실 확보에 항공사-항공사하청-인천공항공사가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 보장, 인력충원은 필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휴게시간 보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실제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보안구역을 지나야 하는 현장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차단된 노동의 공간이다. 그만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호소를 노동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성수기가 되면 밀려드는 승객들을 끝도 없이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인천공항에 수 없이 많다. 승객들이 떠난 후 빈 의자에 앉아 쉬는 것이 휴게 공간이자 휴게 시간이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 게이트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에이 노동자들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승객에 의한 폭언/폭행을 겪었다. 사업주들은 승객들을 쉴 세 없이 응대하는 노동자, 폭언/폭행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나 노동청의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인력부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라는 노동부 폭염대책 가이드를 지키려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1인당 승객응대 비율을 낮추려면,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인력충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확장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전전담인원을 현장인력 파견으로 대신하거나, 모회사-자회사 이원화로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동 강도의 증가로, 성수기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노동자들이 수 없이 이야기한 인력충원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이 승객의 행복한 여행을 만든다!

우리는 묻고 싶다. 정시출발은 압박하면서 왜 휴게시간은 지키지 않는가. 세계 일류 공항이라고 선전하면서 왜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은 억제하는가. 성수기 항공기 증편은 손쉽게 하면서 컨테이너 설치는 왜 어렵다 하는가. 승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감정노동자는 왜 보호하지 않는가. 건강보호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은 발표하면서 왜 감시감독은 하지 않는가.

우리는 폭염에 쓰러지고 감정 노동에 멍드는 현실을 참을 수 없다. 휴게시간·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인천공항, 인력충원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공항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쓰러져야 바뀔 것인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하라!

하나,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노동자-승객 모두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위해 처우개선과 인력충원을 확대하라!

하나, 폭염/성수기 휴게시간은 더 자주 필요하다! 노동청은 현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2019710

<폭염으로 쓰러지고, 감정노동으로 멍드는 인천공항은 이제 그만!>

인천공항 노동자 폭염·성수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90710_보도자료_성수기폭염대비촉구기자회견.hwp
4.21MB

[안내]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 직원사망
- 2015년 직장내괴롭힘으로 행정직 직원 사망
- 2019년 1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
- 2019년 6월 과로, 감염으로 미화원 사망

* 인사적폐
- 미화 관리자의 직장내갑질, 언어폭력
- 5개월 만에 기준없는 간호부장 초고속 승진
- 김민기 병원장 3기 연임으로 서울의료원 사유화
-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 지급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주최: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n.co.kr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공동기자회견]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강남역 사거리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 7. 8. 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요지 소개
: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노조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1) 90년대 삼성 노조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 이재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97년 해고노동자)

2)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탄압 사례
: 나현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3. 기업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규탄발언

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예정

<공동주최: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
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노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
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
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인권/정당 등]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
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
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
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
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
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
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진정내용>
*진정인 : 반올림(이종란), 다산인권센터(박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재용)
*피해자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등 다수
*피진정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기업 경영진
*진정취지 :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
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합니다.
*진정내용(요약) :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
하게 제약해왔습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되어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김용희님은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
다. 김용희 님은 2019. 7. 8.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
을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희 님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
자 이재용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다면 이 일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탄
압은 계속되어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
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
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
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
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
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해주십시오.

190708_인권위_기자회견_최종자료.pdf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