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20.03.30. 민중의소리)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하는 정치는 가능할까요?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이야기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882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억울함에 죽음 택한 노동자를 살릴 정치는 어디 있을까?

 

www.vop.co.kr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일시 : 202046() 11:00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한영수 운영위원장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이인신 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중 1, 건설수도권남부본부 조용준 노동안전국장, 유가족 (김도현) 11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기자회견 시작 및 경과보고

사회자 (운영위원장)

11:05 ~ 11:10

대표 발언 (추모주간 선포 취지와 의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11:10 ~ 11:15

대책회의 대표 발언 (4월 건강권 투쟁 등)

대책회의 기획팀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11:15 ~ 11:20

유가족 발언

김도현 (누나)

11:20 ~ 11:25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수원시민협 이인신 운영위원장

11:25 ~ 11:30

정리

사회자 (운영위원장)

보도자료_고_김태규님_산재사망_1주기_추모주간_선포_기자회견.hwp
1.17MB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 1년 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김태규 청년의 어머니와 누나가 싸우고 있으며, 1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건설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김태규 청년의 사인을 알기 위해,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족은 사고 현장노동부경찰서검찰청국회청와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그 유가족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94년생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인 책임자들이 모조리 불기소되며 면책된 비정한 현실에 단호히 저항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주처와 원청, 노동부, 검경이 공동 작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세워낸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비통한 현실에 다시금 분노하며, 고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청년의 추락현장은 건축주 ACN이 관리해야 할 승강기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이 책임져야할 안전관리시스템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하청노동자를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한국 사회 전체를 줄곧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불기소항고기각재정신청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기소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합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규탄합니다.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재확인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이윤을 쌓는 기업들의 악행을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고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외면하는 수원지방 검찰청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살인기업 엄중히 처벌하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다시 책임자들에게 죗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가족과 대책회의의 굳건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

 

202046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붙임자료 1]

 

<사건경위와 상황>

 

사건 개요

시간 : 201941008:21 119 안전센터에 추락 신고

201941008:30 구조대 도착

201941008:5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도착

201941008:55 사망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수원산업2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

사망자 : 김태규(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거주)

시공자 : 은하종합건설(대표자 김상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7년 설립)

 

목격자 진술

 

최초 발견자(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1층에서 발견. 컨테이너 쪽에서 하는 소리에 현장으로 왔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마스크와 안전모를 벗긴 것 같다. 마스크를 벗기자 입에서 피가 나왔다. 삼천리 소장도 했다

 

현장 목격자1(김진욱 계향인력 용역 노동자)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다.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려고 서 있었다. 김태규는 구석에 서 있었다.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김태규의 얼굴을 보았다. 소리도 못 지르고 왼쪽으로 쏠려서 기울어졌다. 소리도 못 지르고 기울어지는 것 봤다. (이후)서 있는 모습은 못 봤다

 

현장 목격자2(문혁민 은하종합건설차장)

엘리베이터 밖 김태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떨어진 직후 목격자 김진욱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얘기했다. 이사한테 전화했다. 내려와서 옷과 마스크, 안전모를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김태규를 마지막으로 본 위치는 가운데였다

 

사건 경위와 상황

 

410일 오전 8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습니다. 8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발인되었으며 오늘로 사망한지 10일째가 됩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태규이며 26, 만으로 24세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 3일째이자 고인의 장례가 끝날 무렵인 12일 오후 평택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하고 14일 오전 어머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건 직후 부음을 듣고 평택에서 수원으로 와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른 이틀 후의 통화에서 "태규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가족을 만나 사건에 대한 2회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유가족이 확보한 진술 및 정황들을 통해 이 추락 사고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족사로 단정한 경찰의 초기 판단

사건 현장에는 경기일보 설소영 기자가 9시경 취재차 출동했으며 설 기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를 통해 정황을 입수, 당일 오전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공사 현장 5층 높이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규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싣던 도중, 바깥쪽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자재를 이동시키다 추락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기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틀 뒤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의 기사에도 역시 경찰이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사건 초반 이미 김태규가 작업을 하다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현장과 증거물의 보존에 큰 취약성을 보인 경찰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안전 관리 전무

김태규는 계향인력 소속으로 48일부터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김태규의 형이자 첫날 함께 작업했던 용역 노동자 김용수의 증언에 따르면 은하종합건설은 두 사람에게 헬멧과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장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헬멧을 주워 쓰고 운동화를 착용한 채 투입되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이에 대해 하루만 나오는 용역 노동자가 많아 안전화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에 따르면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은 되어있으나 안전교육 역시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한 고소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벨트 미지급 역시 은하종합건설의 심각한 과실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불법 탑승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사람의 탑승이 1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화물과 함께 3인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는 한편, 해당 엘리베이터는 미승인 상태로 운행되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방 운행

처음 사측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을 거의 다 내리고 안전 폐쇄가 아닌 상태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문혁민 차장은 완전 폐쇄할 경우 도어락이 걸리기에 약간 열어둔다. 사건 당일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측정했을 때 열어둔 간격은 63cm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은 항상 완전 개방 상태로 운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44.5cm의 틈이 있으며, 김태규는 결국 활짝 열린 5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틈으로 20여 미터 추락했습니다.

 

고소 현장 불법 작업, 김태규는 왜 벽면 낭떠러지로 접근했는가?

김태규는 법적으로 사람 탑승이 불가하고, 벽면 문이 열려있는 화물엘리베이터에서 안전 장비 없이 고소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추락 현장으로 맨몸의 용역 노동자를 투입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혁민 차장에게 무슨 이유로 용역 노동자 김태규를 벽면으로 보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출입구 완전 개방 운행과 안전 장비 없는 용역 노동자를 절벽으로 보낸 은하종합건설의 명령과 그에 따른 작업 정황이, 현재 드러난 이 사건의 직접적 추락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엇갈린 목격자 증언과 모순적인 추락 당시 상황

목격자인 김진욱 용역 노동자는 유가족에게 김태규가 추락 당시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강을 기다리며 구석에 서 있었고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에 의하면 추락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금과 같이 폐자재가 실린 지게차용 팔렛트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와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엘리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팔렛트를 지게발에 건 상태의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수집하고 1층으로 운반, 1층에서 팔렛트를 내린 지게차를 다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욱의 증언대로라면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게차와 지게차 조종자인 문혁민 차장 없이, 이동이 불가한 팔렛트만 있는 상태에서 하강을 기다린 이유. 둘째, 지게발에 하나만의 팔렛트를 걸 수 있는 지게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이유. 만약 지게차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일상 작업 상황이므로 이 상황들은 납득이 되며, 그렇다면 문혁민 차장까지 모두 3명이 추락장소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김태규를 포함한 3명의 동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락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5층 목격자 2인과 엘리베이터 상황을 포함한 추락지점에서의 전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현장 훼손 및 최악의 증거 보존

유가족은 사건 5일째인 14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정오 무렵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전날까지 추락지점인 5층에 위치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현장에 있던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1층에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내렸다고 했으며 문혁진 차장은 형사에게 구두로 허락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만약 그랬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랬다면 이미 감식이 끝났으므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허락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 은하종합건설은 독단으로 김태규의 추락지점과 낙하지점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정경숙 근로감독관 명의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당시 아직 작업자들의 동선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고의적 사건 현장 훼손에 따른 수사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고 당시 김태규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및 헬멧의 유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거 보존 원칙이 엉망이 된 상황에, 이러한 정황이 더해져 가장 중요한 현장의 관리감독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들과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상과 같이 이번 사건은, 추락의 직접원인을 김태규 개인의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해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어떤 동선 속에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재차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은하종합건설의 안전무방비 현장 조성과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연이은 거짓말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2]

피의자

죄명 (적용법조)

서부경찰서

송치의견

수원지검

기소결정

제갈식 (ACN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ACN / 발주처)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은하종합건설 / 시공사)

-불구속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문혁민 (운하종합건설 차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김현기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김진복 (계향인력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김진현 (계향인력 대표의 형)

횡령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이균희 (이조엔지니어링)

승강기 제조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공개 불가

 

 

 

[붙임자료 3] 1주기 추모사업 주요 일정

 

1.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4/ 6()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2.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일시: 4/ 9() 12:00
장소: 발주처 ACN (영통구 삼성로 34, 신동 503-2) 사망현장 (권선구 고색동 1056)

 

3. “장지 참배 및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장지 참배: 4/10() 15:00 수원시 연화장 승화원 추모의 집 앞 (광교호수로 278)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4/10() 17:00 수원검찰청 앞

- 제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4. “추모주간 대중공동행동

기간: 4/ 6() ~ 4/ 12()

인증샷 릴레이(오프라인 병행)

-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을 추모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remembertaegyu

- 구글 드라이브 (ID: remembertaegyu@gmail.com, PW: 김태규추모)

 

5. “2020년 제2회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 1주기 추모문화 제

일시 및 장소: 4/28() 17:30 수원역 중앙광장 (5번 출구 앞)

[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042() 오후 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0200402재난지원금인권위진정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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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 정 인 1. 이주공동행동

2. □□ □□□□ □□ □□ □□

(S□□ □□□□ □□ □□ □□)

3. ○○ ○○○(N○○ ○○○)

4. ▲▲(S▲▲)

5. ●●● ●●●●(D●●● ●●●●)

6. ■■

7. △△△△△(I△△△△△)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진혜

송달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7, 3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지원 대상에서 진정인 2, 3, 4를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진정인 5, 6, 7을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3.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 진정인 □□ □□□□ □□ □□ □□(S□□ □□□□ □□ □□ □□)

 

진정인 솔□□ □□□□ □□ □□ □□(S□□ □□□□ □□ □□ □□, 이하 □□’)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 지위 인정 신청 후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9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였다가 201912월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출입국관리법상 거소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진정인 송▲▲(S▲▲)

 

진정인 송▲▲(S▲▲)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09년 서울에 와서 12년 째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박■■

 

진정인 박■■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10년 한국에 왔고, 7년 째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이△△△△△(I△△△△△)

 

진정인 이△△△△△(I△△△△△)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국적의 혼인이주여성입니다. 2010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2011년생, 2016년생 딸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911,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진정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 피진정인들의 지위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18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피진정인 2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2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II. 서울시 및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집행 과정에서의 평등권 침해

 

1. 개요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서울시는 318일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7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참고).

 

지원 대책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8, 동법 시행령 제74, 2020. 3. 24.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첨부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조 제2). 조례의 개정이유에 관하여, 제안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코로나19로 인해 제도 내에서의 수급자는 아니나 근로소득의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여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 그 주요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

 

경기도는 2020. 3. 24. 4월부터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며, 기본소득의 이념,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첨부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참고).

 

2020. 3. 24.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위 대책의 근거규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조 제1), 경기도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평등권 침해

 

. 차별의 구체적 내용

 

1)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1)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주소지가 서울일 것 3)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모두 위 지원 대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에 각각 12년째, 그리고 4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동포 송▲▲과 난민신청자 솔□□, 인도적체류자로 2011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나○○ ○○○는 모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국적동포 박■■와 영주권자이자 혼인이주민인 다●●● ●●●●,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는 몽골국적의 이△△△△△은 모두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3. 24. 보도자료 중>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1) 서울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및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실업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등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외에도, 숨겨진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은 한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현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가 있고’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 ‘코로나19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외국인의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12)고 정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호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일응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개념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6)으로 보고, 등록의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상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하여 90일 이상 거소를 신고하고 이전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주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서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특별히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준 역시 자의적입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혼인이주민으로 분류하여 사회통합, 정착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주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지, 재난적 상황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의 기준이 국민과의 가족관계 유무가 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지금까지도 놓여있는 이는 서울시 내의 외국인일 것입니다. 진정인 솔□□○○ ○○○는 모국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각각 난민신청인, 인도적 체류자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중입니다. 진정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주소지를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목적과 취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행하고,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소비 진작을 통해 보완하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들고 있습니다(첨부4 심사보고서 참고).

 

그러나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약 41만명을 주민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2020. 3. 23 ()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종류, 국민과의 관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경기도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언급하는 경기도민역시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을 포함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겠다고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국적을 떠나 장소적 차원에서 정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소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23).

 

피진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기준, 소득 기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의 형태나 관계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74천명, 경기도 내 558천명에 이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90여만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해고, 임금체불,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자가격리의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진정인들이, 이와 동일한 사유로 주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2Plyler v. Doe 판결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 또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불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가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주의 영토 경계선 내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한, 그는 해당 주의 민형사상 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그리고 그가\자발적으로든 또는 헌법과 미국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든\관할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가 정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Plyler, 457 U.S. at 215, 김지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80면에서 번역 재인용)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결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을 행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III.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1.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 참조).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더라도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12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22 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국내 상황에 따라 설정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초소득보장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실업, 출산 및 장애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과 고령자를 위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기초사회보장제도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는 최저선에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para. 5).

· 모든 주민은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필수 의료보호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은 영양, 교육, 보호 및 기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질병, 실업, 모성 및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제활동 연령대(active age)의 모든 사람에 대해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모든 노인은 연금 또는 현물 이전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 받는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목표 22

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s)과 취득한 사회급부(earned benefits)의 통산(portability)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8. 우리는 기술 숙련도에 관계없이 이주 노동자가 목적국에서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장수급권과 취득한 사회급부의 통산을 통해 출신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식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조치로부터 택할 것이다.

a)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의 권고 202호에 따라, 자국민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다수의 이주민들이 어떠한 기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para. 31)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para. 32(b)

 

 

2.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정책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민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진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받음에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I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1. 관련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결정 참조).

 

2. 진정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향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 623, 638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역시도 생존권 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양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생존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전술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재산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의 위헌성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 급부이나 생존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긴급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에(지방자치법 제12), 국적유무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참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에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V.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진정인들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콩은 영주권자 및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 1인당 약 155만원 상당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체류자에게도 1인당 12천엔(139천원)을 지급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보다 더 큰 후유증-신뢰의 파탄,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하오니, 진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참고자료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자료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참고자료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 부 문 서

 

위 참고자료 각1

 

 

2020. 4.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공동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집_생명안전_과제_제안_공동기자회견_20200401.pdf
0.50MB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코로나 3법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삼성 청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정치인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탓만 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이윤 우선의 기업 입장만 대변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3.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책, 안전한 먹거리, 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4.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허리 꺾어 인사하고 악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십시오.

 

5.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시다.

누구나 갑작스레 생명과 안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정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6. 우리는 선거 과정과 21대 국회 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4년 후 투표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2020 4 1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크워 '다시는', ()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행동하는의사회,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3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본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에는 한국민 가족구성원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주자격자들, 한국사회보장법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등 외국국적자는 모두 배제되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영주하며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의 일부인 직, 간접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주자격자들은 경기도지방선거권를 갖는 정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에게 납세의 의무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한국은 외국국적자와 관련된 사회보장범위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미 제도화 되었고 확장이 논의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외국인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난민인정자의 경우도 한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적자를 제외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관련된 법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배려 없는 차별조치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배제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정책이길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지급이 결정되었고, 현 재난상황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들의 지급 대상의 기준이 국적으로 만 나누어지는 것은 최근 더욱 불거진 외국국적 소수자들의 혐오를 지방정부에서 정당화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20203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5조에 의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범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범위는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지사는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330

 

경기이주공대위(()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나서 일터에서 하루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마스크 하나로 견뎌야 하는 배송노동자, 불안감에 의한 대량 구매로 인해 수시로 비는 판매대를 채워야 하는 유통노동자, 방문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벨을 눌러야 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 온갖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버스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버스노동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곳에서 외롭게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감염대책인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버스노동자들은 많으면 일주일에 두 개, 혹은 한 개, 회사가 마음이 내키면 이주일에 한 개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버스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건강권만이 아니다. 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버스회사들은 대대적인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30%가 운행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70~80%까지 감축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의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 등으로 버스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노동으로 부족한 수입을 메꿔야 겨우 생활이 가능하다. 저임금과 수당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기는 커녕 자본은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를 진행하고 있고, 버스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기차나 지하철처럼 명백히 공공재인 버스가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버스노동자만이 아니다. 이용자인 시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려 해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지하철 같은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철도와 지하철이 경기도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중 15%를 차지하는 반면 28%를 차지하는 버스는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소외 지역도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자본이 이윤을 위해 임의적으로 버스를 감축운행하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버스업체에 2,867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고, 17%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했지만 재난의 상황에서조차 공공재인 버스운행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당선됐다. 2020년부터는 16개 노선부터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는 부족하다.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받은 버스자본은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 짤 것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이는 30년 이상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감축으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버스업체들의 담합과 입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화 할 수 없다면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운영하며 점차적인 공영제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할 권리가 온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기버스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버스자본의 임의적인 감축운행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라!

 

하나, 감축운행에 따른 버스노동자의 실질임금하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020330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취재요청

 

날짜 : 2020330()

발신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수신 : 사회정치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버스공동행동집행위원장(010-2728-2346) 이민진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조직국장 (010-5121-5560)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경기도는 버스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하라!

2020.3.30.() 10: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넘어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자고 하지만 생계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3.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상황에서도 버스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4. 하지만 대다수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는 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시내버스는 30%, 특정노선은 70~80%까지 감축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버스노동자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5. 버스노동자들은 감축운행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물론, 휴직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상대해야 하지만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건강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 이렇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당하고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위협당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버스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필요합니다.

 

7. 이에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 진행된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 별첨1.

기자회견 프로그램

 

: 2020330() 10

: 경기도청 브리핑룸

주최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참석 : 경기지역노동시민단체 및 제 진보정당

 

프로그램

* 사회 : 이민진(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조직국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파탄난 삶. 기본권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발언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버스노동자의 현실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버스경기지부장)

발언 3.

코로나19사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언 4.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버스의 공공성 확보요구

박세연

(경기버스공동행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2020.03.26)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부처에 확인하니 이주민에 대해서는 기존 법테두리 내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이주민의 경우 국적자와 혼인관계에 있거나, 국적자인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정도의 범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외 다수의 장기체류 이주민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8년 통계로 볼 때, 외국인주민이 446천명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서도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즉 미등록자는 물론이고 결혼이주민이든 영주권자든 이주노동자든 난민이든 다 배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418천명이라고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 취지 역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주민은 도민이 아니고 사회구성원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은 제도적 인종차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존에도 사회보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주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최근에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 이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지금은 긴급한 재난상황이다. 취약계층인 이주민의 피해가 적을 리 없다. 지난 320일 열린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에서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이 겪는 실직, 생계위협, 차별 등이 보고되었다.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재난 피해는 취약한 계층이 더 크게 받으므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때 이주민까지 포함해서 현금지원을 했고 당시 일본도 외국인등록증 있는 모든 체류자들에게 지급을 한 바 있다. 홍콩에서는 지금 영주권자와 저소득층 이민자를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이주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재난지원이나 기본소득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시장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피보호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 지자체 결정으로 이주민을 포함하여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2020326

이주인권단체 공동연명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가나다순)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본이 비판 여론을 반영해 동선공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특정 확진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비난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가 있을 경우, 개인들이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인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본도 안내문에서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여전히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대본 역시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신상 노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확진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을 묶어서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확진자 수가 적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선 공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라

 

아울러 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선에 포함된 공간이 여전히 오염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이나 상점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장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확진자를 오염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차별의식으로도 연결된다.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과 함의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해당 사업장이나 확진자에 대한 기피나 차별 등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하라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주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특정 국적의 사람인가보다는 국적과 무관하게 특정 국가 방문 후 입국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 사위, 처제 등의 확진자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함께 식사를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 확진자의 관계보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잠재적인 감염자) 파악을 위해 사실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은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몇 시간씩 걸리던 동선 파악 작업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연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염병 대응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열람자 로그 등을 기록하여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등 수집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요건 제한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떠한 요건으로 제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당국 등 공공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여야 마땅하고 그 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이들 기관이 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에 긴급하게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 연계 시스템 등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역시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 지난 316,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 UN의 인권전문가들도 비상사태를 맞아 만들어진 감시권력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상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일상적인 기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최근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5813호에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20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20.03.25,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1 ⓒ김철수 기자

 

"지난 20여 년간 집권세력은 삶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놓은 후, 국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무통증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처방해왔다. 그러는 동안 해고는 쉬워졌고, 고통은 너무 많은 노동과 너무 적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7742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

 

www.vop.co.kr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서산=연합뉴스) 4일 오전 2시 59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근로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3.4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충남 서산 대산공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치솟는 불길로 대낮처럼 주변이 훤해졌고,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났다고 느낄 정도였다. 공장 인근 주택과 상가의 깨진 유리창과 망가진 건물들이 당시의 충격을 대변해 줬다. 천만

m.labortoday.co.kr

 

[언론보도] 코로나19 광풍과 사업장 예방과 대응(2020.03.12, 매일노동뉴스)

출처 : 노동과세계 백승호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하청·파견·용역 노동자 포함)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치들은 정부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방과 감염대책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안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을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15

 

www.labortoday.co.kr

 

[언론보도] 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020.03.05, 매일노동뉴스)

출처 : 교육부 블로그

지난달 10일 대학 3학년 재학 중 외항선 승선실습을 위해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현장실습생이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여전히 되풀이되는 해기사 실습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수산부·교육부·대학의 늑장 대처와 무능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해수부는 부랴부랴 같은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습선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해수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은 시급히 대학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8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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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2017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노동과세계)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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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건강한노동이야기] 코로나가 던진 질문 (2020.03.16, 민중의소리)

"어쩌다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것이 되었을까?" 
연수나 실습도, 아픈 몸을 달래는 것도, 다시 일할 수 있게 적당히 쉬는 것도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출처 : 민중의소리


코로나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선경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52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아픈데도 일하러 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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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신종 코로나의 숙주는 살아 있는 세포이자 공공성이 죽어버린 사회 (2020.03.10 민중의소리)

D 레벨 방호복이 필요한 의료진이 있는가 하면 당장 마스크 한 장이 절실한 돌봄·간병 노동자들도 있다.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다투는 진료 환경을 갖춘 대형 병원이 여태 국민안심병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가장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 정부의 조정능력은 위기와 더불어 부상했다가 위기가 수그러들면 가라앉는다. 공공성의 부재가 이 위기 그 자체다.

 

출처 :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73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