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20.09.20, 경향)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합니다)

노동계는 재난자본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재난자본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약탈 행위를 벌이는 것을 뜻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유연화 작업을 벌였고, 이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불안정 고용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급격히 높아졌고, 치솟은 자살률은 2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규제 완화를 용인한다면 이전과 같은 재난자본주의의 폐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191023001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비정규직을 강타한 코로나19발 해고 도미노가 상용직 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해고’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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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다.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일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에도 8명이 승강기 관련 작업(승강기 설치, 교체, 유지·관리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01649001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이 번화한 홍대거리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적인 안전장비의 혜택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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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20.09.20, 매일노동뉴스)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물론 노동계도 디테일하게 특수고용직이 안전·보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3항에는 “정부는 특수고용직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부터 할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86

 

[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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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민중의소리, 2020.9.15, 전주희)

9월 10일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고 현장(이수진 의원실 제공)

"때 이른 죽음도 서러운데, 가해자들이 참석한 생의 마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장례식에 참여한 한국서부발전, 신흥기공측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을까. 위로 말고 책임을 담보한 사과 말이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재해자 과실론을 들고 나왔고, 개인사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회원이 칼럼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짚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125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서부발전은 그 노동자의 장례식에 왜 갔을까?

 

www.vop.co.kr

 

[언론보도]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시사주간, 20.09.11)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공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연의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0

 

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이 곳에서는 다음날 공연 예정인 창작극 공연을 위한 셋업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 중 호남오페라단의 무대감독이 ��

www.sisaweekly.com

 

[언론보도] “올 추석 택배 박스 3억 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20.09.14, 뉴스Q)

▲ 여는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손진우 상임활동가는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에 달한다. 죽어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 택배 노동자의 노동 중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은 43%나 차지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2

 

뉴스Q:“올 추석 택배 박스 3억 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물류운송, 배달 노동자 추석 연휴 물량 폭증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

www.newsq.kr

 

이훈구 동지 부고 소식 언론 기사

[노동과세계] 노동자 건강권 위해 활동한 우리의 벗, 이훈구 활동가 본인상
평생을 노동안전보건 운동에 헌신… 암투병 중 영면에 들어
“함께해서 좋았던 벗들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기자명 백승호 기자  승인 2020.09.07 21:27

 

노동자 건강권 위해 활동한 우리의 벗, 이훈구 활동가 본인상 - 노동과세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는 평생을 노동운동과 노동안전보건운동에 헌신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상임활동가였던 이훈구 활동가가 지난 5일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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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노동운동가 '아이구' 이훈구씨 별세…8일 마석모란공원 추모식
손성배 입력 2020-09-08 18:17:56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늘 평안하시길…."

노동운동가 이훈구씨가 지난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60세.

이씨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초대소장으로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건강권 찾기 운동에 앞장섰다. 지난 1월 상임활동을 마무리하고 은퇴한 뒤 8개월여 만에 세상을 떴다. 장례는 한노보연 장으로 치렀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00908010001855

 

노동운동가 `아이구` 이훈구씨 별세…8일 마석모란공원 추모식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늘 평안하시길….``노동운동가 이훈구씨가 지난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60세.이씨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초대소장으로 노동자의 안전한..

m.kyeongin.com

 

[한겨레] [세상읽기] 노동운동가 이훈구 / 박진
등록 :2020-09-14 17:40 수정 :2020-09-15 02:41

장례식에 다녀온 뒤 그를 쓰기로 마음먹었으나 정작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노동운동가, 생애 마지막까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했던 사람, 수원촛불, 반올림 농성장 한구석에서 말없이 촛불을 들고 있던 사람, 누구보다 강했지만 자기주장을 위해 큰 목소리 내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생애사를 읽고 뒤늦게 그를 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비추느라 자신의 빛을 모두 소모하고 떠난 사람, 노동운동가 이훈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2099.html

 

[세상읽기] 노동운동가 이훈구 / 박진

박진 ㅣ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초대 소장이었던 이훈구. 그를 사랑하는 동료는 ‘비가 오는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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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에 부쳐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성명_2020-0910_태안화력산재사망_운동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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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운송/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_세종충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진일 회원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멩이 없는 대책발표로 지탄을 받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전가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을 실시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209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0911택배,운송 기자회견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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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번주 매일노동뉴스칼럼은 손익찬님이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에 관한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 노동자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도 현장 노동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위험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2

 

www.labortoday.co.kr

 

[방송노동자 안전보건실태조사] 한노보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참여 : bit.ly/방송안전보건

2020년에도 계속되는 산재, 산재, 산재!

방송도 산재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실태조사도 없는 현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함께

9월 30일까지 전격적으로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방송 노동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끝까지 참여하면 모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5천원까지!

많은 분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설문조사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방송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참여 : bit.ly/방송안전보건

[감사인사]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훈구 동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따뜻한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훈구 동지를 기억하며, 이훈구 동지의 격려를 마음에 담고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장례위원장 김재광,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림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 : leehungu-memorial.net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신 장면의 사진을 추모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함께 추모의 마음 나눠주세요.>

[당진 용광로 사고 10주기 기억 프로젝트] 그 쇳물 쓰지마라_함께 노래하기

'그 쇳물 쓰지 마라'라는 시로 유명해진, 당진 환영철강에서 젊은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 10주기입니다. 
프로젝트 퀘스천이라는 저널리즘/사회문제 펀딩 플랫폼에서
가수 하림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 최민 활동가가 프로젝트 알리는 동영상에서 노래에 함께 했습니다. 

펀딩과 챌린지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projectquestion.com/projects/1599381670660?purpose=projects&linkfrom=outside

 

프로젝트퀘스천

 

projectquestion.com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최민, 2020.09.08)

가수 하림이 작곡한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마라' 악보 일부

매일 3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 한국 사회라지만, 일하다 사망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2년 전 그런 아픈 죽음이 있었다. 2018년 9월 6일,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작업 중 공연단체 조연출 故 박송희 님이 무대 바닥면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공간의 7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9월 10일은 사고 후 4일만에 사망한 故박송희 님 2주기이다. 2주기를 맞아, 9월 9일에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故박송희 님 사고를 보면서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고민하게 된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 준비했다. 

www.vop.co.kr/A0000151101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일하다 숨진 두 청년 노동자의 10주기, 2주기에 부쳐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