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10.27)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지지 성명-

 

김용균. 너무나 아픈 이름입니다.

201812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2400. 이름 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야 했던 노동자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짓이겨져 죽는 노동자들. 과로사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 김용균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의 동료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과, 그의 영정을 들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요구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죽음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온갖 약속을 내뱉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개악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것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는 김용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연일 죽음을 맞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 산재 피해 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김미숙님과 수많은 활동가들의 결심이 바로 김용균재단 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아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 출범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107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산재 피해 가족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가는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과 함께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하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조직, 이것이 김용균재단의 목표라는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함께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또 다시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의 힘찬 활동을 응원합니다.

 

2019102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이한빛PD 3주기 추모제 "다시는"

 

연구소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한빛 PD 3주기 추모제를 후원하는 카카오 같이가치 캠페인! 
댓글과 공유하면  카카오가 대신 기부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9918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1021()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법 제정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법 제정 발언

(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발언 4. 연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누나)

6

주요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7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 운영위원장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일 년에 2,400여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외주하청비정규직이다. 삶의 차별을 넘어 죽음조차 차별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도 매일 김용균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 서산공장, 부산 공사 현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방기하였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초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는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용인에서, 화성에서, 시흥에서, 평택에서, 고양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고, 현실은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불과 몇백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더 후퇴되었다.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동일 작업으로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켰다. 결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경영계의 우려와 고충 해소라는 명분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 10~11월까지 집중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제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2019102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호소문]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2019.10.20)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동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고용형태, 성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해왔습니다.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단속추방을 강화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줬다가 뺐고, 조선업과 한국GM 등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 하나다”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의 간부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습니다. 타워크레인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라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내국인 조합원의 일자리를 얻는 방편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불법고용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행진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확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노조 지부들은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을 받더라도 등록 이주노동자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안정과 임단협 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불법 고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이윤을 쥐어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고, 건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거나 이주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내국인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와 건설 사용자를 향해야 할 분노가 노동자 내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 이것이 내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라나는 것은 조직 확대에도 해로울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려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현장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을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의 조건 하락을 압박하는 것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훼손하는 현재의 입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건설노조에 촉구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가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20대 기본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설노조의 강령에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강령 및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0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깔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10, 18톤 규모의 대형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을 고정시키는 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화토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가동되는 바로 옆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크레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가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습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아니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와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같은 기만적인 태도가 결국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자본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의한 하청노동자 연쇄 살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떠들어 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 년 째 입법 발의 된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개악은 바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지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작업중지는 사고 발생 공사 프로젝트에만 한정됐습니다. 한화토탈 서산공장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수작업이 아니라 가동 중인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음에도 직접 사망 원인 공정을 제외하고 지붕 판넬 보수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공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실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내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양심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910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가 단위(2019.10.07. 현재)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안산노동안전센터, 여성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정의당 노동본부,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대책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가 단체는 이후 추가 예정임)]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미등록이 된다. 고용허가 업체들은 기본 300인 미만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도 구해지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다. 영세업체에서 일을 해 줄 노동력을 묶어두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극도로 사업주에게 종속되며 기본권은 제약된다. 불만이 누적되면 분노가 되고 이는 노동조합 등 저항의 주체화나 자발적인 결사의 기재가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체류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신고의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권리 침해가 있어도 제대로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은 노동 환경도 더 열악하게 내몬다. 모든 노동자에게 악순환이다. 단속의 근거가 국내-정주-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때문이라는 주장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편 태국의 단기 사증 입국이 증가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사상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태국 미등록 체류자 증가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 자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은 국제적 현상이 된 지 오래다. 유럽은 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 사회 역시 이주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 없이는 산업 전반이 돌아가지 않는다.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 온 불법노동자들은 색출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극한의 조건을 묵묵히 견뎌 줄 노동력을 원하면서 매번 유입 경로를 따져 묻는다. 이 사회는 이미 이들이 만드는 여러 생산물들을 향유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무 행정이 자기 실적을 올릴 때에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순식간에 내쫓기게 된다. 이번 김해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강제단속을 시작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35만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강제퇴거 당했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욕설, 폭언, 폭행들을 동반한다. 이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일상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도가 양산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의 본질적 문제는 놔두고, 이주노동력이 아니면 영세 사업장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 구조는 회피한 채,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만 때려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 체류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만 떠넘긴 폭력적 강제 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단의 사지로 몰아넣는 역할만 할 뿐이다.

 

올 해 사상 최대 단속 숫자를 자랑하는 법무부는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사상 사고를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하며 단속 강화를 지시한 신임 법무부장관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김해의 영세 사업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은 매번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람이 죽은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 진상 조사책임자 처벌은 기본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나 법무부는 매번 이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인권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번번이 져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결코 반짝하고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죽음은 우습게 여기는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은 시작이다! 죽음을 부르는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뻔뻔한 철면피, 법무부는 각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죄하라!

단속추방 정책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2019101

제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이주공동행동,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중단및딴저테이사망사고진상규멍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도자료_1001_단속으로_태국_노동자_사망_법무부_규탄_기자회견.hwp
5.57MB

[공동기자회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이다.”

 

 

우리는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싸우는 과정에서 43년 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탄압에 맞서 군부독재하에서 벌어졌던 탈의 저항 투쟁을 목도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에서 40여 년 전의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의 노동탄압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판결 받았다. 1, 2, 최종 대법원까지 한 차례의 의심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 판결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은 6500명 전체 요금수납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집단해고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반성은커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섰다. 대법판결 승소자 30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00명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끝까지 법적 판결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섭하자고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다.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강래 사장이다. 이건 폭력이다. 오죽했으면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 본사를 찾아갔고, 교섭을 요구하며 점거를 하고 있겠는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대화와 교섭은 지난 99일 이강래 사장이 대법 판결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로공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야만 교섭할 수 있다고 강변, 사실상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최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이 바로 요금수납원들이다. 대법판결에 따라 1500명 직접고용과 교섭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은 폭력으로 화답했다.

공권력을 동원, 스크럼을 짠 도로공사 구사대는 요금수납원들의 온 몸에 피멍과 타박, 골절, 자상의 상흔을 새겼다. 상의탈의 저항에 대해 조롱과 욕설, 불법 채증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모든 출입을 틀어막고, 도로공사는 전기를 차단, 환풍시설조차 멈추게 하는 등 농성장을 열악한 상태로 만들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한 여성노동자들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수포와 붉은 반점이 온몬에 번졌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겪는 모든 고통을 톨게이트 투쟁은 보여주고 있다.

 

요금수납원의 몸에 새겨진 상처가 이 시대 비정규직의 모습이다.

1500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을 약속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단해고 되었다.

1500명이 집단해고 되고,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을 때 피해를 입힌 정부와 관료들, 여당과 도로공사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15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았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온 몸에 상처를 입고 도로공사 본사에 있다. 도로공사가 저토록 오만방자하게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 일방독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방관하고,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태를 낳은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노동계는 물론 여성, 청년, 장애인, 학계, 종교계, 인권, 의료, 법조계 등 시민사회 모두가 망라되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우리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바란다.

우리는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고, 천막이 되고, 침낭이 되고, 밥이 되기를 결의한다. 우리는 105, 경북 김천의 한국도로공사에서 고립된 채 싸우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만나러 <희망버스>로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힘으로 오는 1019,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의 촛불을 시민들과 함께 크게 밝힐 것이다.

 

2019930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참가단체>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NCCK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강원민예총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민예총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광주민예총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데모당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정신계승연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올림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판사회학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당학생위원회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예총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예총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과함께하는연구자의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타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민예총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민예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남민예총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예총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예총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진보평론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광장 청년민중당 청년전태일 최소한의변화를위한사진가모임 충남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북진보연대() 코리아피스포럼(KIPF)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929일 현재 142개단체, 추가 참여중)

 

<개인>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신부), 임재경(원로언론인), 김금수(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이원보(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양길승(6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임옥상(화가), 이시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 임종대(한신대 명예교수, 전 참여연대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백선기(전 부천시민연합 이사장), 이창현(국민대교수, 전 서울연구원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대표), 방정균(상지대 교수), 배옥병(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자문위원), 정연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송무호(공안탄압시민사회대책위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백미순, 최은순, 김영순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최양희(서울남서여성민우회), 심지선(고양파주여성민우회), 현미숙,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문미경(인천여성민우회), 정윤경(춘천여성민우회), 지숙현(원주여성민우회), 나인형(광주여성민우회), 정혜정(진주여성민우회)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공동대표), 이찬진(집행위원장), 한상희(정책자문위원장),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정현숙(흥사단 조직국장) <일하는예수회> 이상은, 김희룡, 허연, 안하원, 장창원, 진방주, 이진형, 손은정, 김용식, 김광선, 조용희, 이정훈 목사 <예수살기> 조헌정, 이강실, 문홍근, 문홍주, 이병욱, 박철, 김종수, 양재성, 김기원, 박성률, 김경호, 전기호, 류기석, 황현수, 홍기원, 백창욱, 김영현, 이세우 목사 <NCCK> 최형묵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장) <NCCK 인권센터> 김성복 목사, 박승렬 목사, 나핵집 목사, 백남운 목사, 이재성 사관, 이천우 목사, 남재영 목사, 황필규 목사,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윤길수 목사, 송병구 목사, 전남병 목사, 임순혜 선생, 남윤삼 교수, 남기평 목사, 김영주 목사, 신승민 목사, 김일재 목사 <NCCK 인권목회자동지회(교계 인권 원로)> 고민영, 권오성, 금영균, 김경남, 김재열, 문대골, 박덕신, 성해용, 유원규, 이광일, 이근복, 이기영, 이명남, 이해학, 임광빈, 정태효, 홍성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위원장) 혜문, 지몽, 고금(부위원장) 시경, 도철, 법상, 한수, 주연, 현성, 백비, 용주, 대각, 인우, 준오, 보영, 서원, 유엄, 양한웅(사회노동위원)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김선명(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명숙(상임공동의장), 김진석(상임공동의장), 박양진(공동의장), 노봉남(공동의장), 배재국(공동의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이을재. 박은경, 김해경. 조이희. 심태식, 김윤례 <민중공동행동>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명신(전두환심판국민행동 대표), 김형계(노동전선 대표),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조돈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최영찬(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한기명(형명재단 이사장),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정해랑(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사월혁명회> 고철환(공동의장), 박홍섭(공동의장), 송영배(공동의장), 손병선(공동의장), 전덕용(공동의장), 정혜열(공동의장), 김시현(이사장), 황건(감사), 한찬욱(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문경식, 한충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심재환(통일의길 대표),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진관스님(불교평화연대), 유봉식(광주진보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의장), 김준기(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정한길(가톨릭농민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경남진보연합 의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정형주(경기진보연대 대표), 문제열(부산민중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최을상(전국노점상총연합ᆢ 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ᆢ 의장), 곽호남(진보대학생넷 대표), 장남수(유가협 회장), 이연임(새물약국 대표), 조순덕(민가협 의장), 정종성, 김식(한국청년연대 대표), 김혜순(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이창훈(추모연대 대표),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 각계 원로 및 대표 200

 

참여단체 명의는 일부 중복 되었습니다.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19.09.23)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5,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김기수 대표와 같은 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조차 맘대로 왜곡하는 인사가 특조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지난 826,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0개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 외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김기수 대표의 위원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사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해서 결국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여 결국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방해를 일삼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수 대표의 추천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923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416민간잠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산재피해가족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연대 '함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2019.09.11)

[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304명만 직접 고용할 것이며 그마저도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제초뽑기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주장하듯 업무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다.

 

대법원은 829일 불법파견된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하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해고유무나 영업소 소재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도로공사의 부당하고도 뻔뻔한 행위에 시민들도 분노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떠하겠는가!

톨게이트 수납원 300여명은 불법파견을 수년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한 이강래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반성이나 입장 변화 없이 폭력으로 응대했다. 구사대를 동원해서 여성노동자를 밀치고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경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수수방관했을 뿐 아니라 동조하며 불법 채증을 했다.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을 가로막고 감시하였으며, 생리대 등 기본적인 물품도 반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도 모자라 상의를 탈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남성 사측 구사대와 남성 경찰은 비웃고 채증했다. 명백한 인권침해다.

 

노동자들의 항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중재로 현재 경찰이 남경에서 여경으로 대체되고 생리대는 들어가게 됐으나 아직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은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910일에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법원 판결대로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점거농성은 해고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고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착취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행동이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이길 것이다.

 

경찰과 사측은 인권침해 중단하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농성자들의 실정법 위반과 상관없이 농성자들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전기, 식량, 식수 등의 물품은 공급돼야 한다. 농성투쟁이라고 모든 인권을 깡끄리 침해당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한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할 짓은 아니다.

 

또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저녁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가을 초입이다. 그런데도 모포 한 장, 담요 한 장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도적 처우에도 어긋난다. 전쟁 중에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공급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항의하러 들어간 여성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폭력적 상황도 아닌데 불법 채증을 하는 경찰과 사측 경비대원들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점거농성이 불편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법원 판결대로 1500명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선언하면 될 일이다. 우리 인권/여성/시민/사회/노동/정치/종교단체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제라도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선언하라!

 

2019.9.11.

전국 474개 인권/여성/시민/사회/노동/종교/정치/학생단체

4,713명 개인 참여

[공동성명]톨게이트노조지지(190911)최종.pdf
0.40MB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중단을 함께 외칩시다.

경기도성평등조례 방해 행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호소문

혐오세력들의 말과 행동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과정에 몰려들어 우리 사회가 소중히 쌓아온 인권의 제도를 뒤로 돌리려 안간힘 쓰고 있고, 발의 의원을 향한 괴롭힘 행위는 사생활 침해를 넘는 광범위한 인 권침해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가 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종교 뒤에 숨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는 누구 입니까?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사주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주장 어디에도 종교의 정의와 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묻고 경고합니다. 당장 혐오와 폭력의 행동을 중단하십시오.

이들의 행동은 충남도인권조례폐지과정에서 시작해 최근 부천의 문화다양성조례와 현재 경기도성평등조례, 수원시인권조례 개정 논의까지 멈추지 않고 확대 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누군가의 존재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말을 통해 도민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인권의 가치를 추락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말씀의 소중한 가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팔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성평등조례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준 이들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원들 입니다. 우리는 성평등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방향을 견지해 나가는 의정 활동에 신뢰를 보냅니다.

시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혐오세력들의 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연대를 강화합시다. 존재의 피부색과 정체성과 몸과 정신의 장애와 지역의 차이, 직업과 나이의 차이, 발견되지 않은 모든 존엄의 이유를 들어 인간 존재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 나섭시다. 인류는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져 야만의 전쟁을 막아 나서려 인권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제 혐오세력 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그들의 말을 중단하도록 시민들이 나섭시다.

당신들의 말은 폭력이다, 당신들의 혐오는 폭력이다, 당신들의 차별은 폭력이다. 우리는 성평등을 원한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외칩시다. 말합시다. 행동합시다. 연대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권·노동·시민사회가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시작으로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혐오세력에 맞서 행동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다시금 호소합니다. 저들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게 합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를 경험하지 않고, 최소한 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99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57개 정당 및 단체

 

보도자료_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_기자회견.pdf
0.15MB

[공동기자회견]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9.09.08)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15년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회사에 release 받고 싶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말해주지 않아요. 1주일 2주일 1달 정도 이야기하고 회사가 release 준다 말해도 고용센터에 가면 회사에서 release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 와야 돼. 회사에 얘기해도 내일 줄게 이렇게 내일, 모레 하면서 2달 정도도 걸려요...이렇게 회사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바꿀 때.” (방글라데시 노동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과 작별인사를 합니다. 제가 세상을 뜨는 이유는 건강문제와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허락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 제 계좌에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이주노동자 깨서브 슈레스터씨 유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하고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했던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실시되어 15년이 지났다. 정부는 좋은 제도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현실에서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인 무권리 강제근로 제도에 다름 아니다.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바꿔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대다수 이주노동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이를 외면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많고 항의 목소리가 높을 때만 찔끔 바꾸고 주로는 고용주들의 요구만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악해 왔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강제근로 상태로 지속시키려 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휴업·폐업, 심각한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기준미달 주거시설 미개선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직을 허용하는데 그것도 이주노동자가 제기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센터 직권조사나 외국인근로자권익협의회를 통해 이직을 해주고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 오히려 고용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 얘기를 귀기울여 듣기는커녕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고용주 견해를 우선시한다. 그러니 이주노동자는 사표 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사업주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강제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 제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단속추방 정책을 쓴다. 사업장을 떠나 미등록이 되면 단속추방 된다는 공포를 심어 사업장에 묶어 두려는 것이다. 심지어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많이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도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노동법, ILO협약, UN협약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음대로 시키려는 사업주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해 버린 것 아닌가? 위 두 노동자의 이야기를 보라. 사업장을 바꾸지 못해서 죽어가는 노동자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않는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겪는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 임금이 너무 높다면서 10~30%를 깎자고 수시로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인 보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이런 법안을 내놓았다. 심지어 제1야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이런 인종차별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에 숙식비 강제징수지침을 만들어서 숙식비 명목으로 월급의 8~20%까지 고용주가 떼어가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이 또 깎이는 것이다. 또한 2014년에는 퇴직금 출국 후수령제도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을 공항 출국장을 나가서야 받을 수 있게끔 복잡하게 해놓았다. 보험금에 더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 차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노동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결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임금에 관한 권리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 휴게, 휴일 규정이 제외되어 있어서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 수준이다. 초과근로를 아무리 해도 할증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비닐하우스, 스티로폼 가건물 같은데 살면서 숙식비를 수십만 원 떼이기도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농업에서 성폭력 경험 비율은 12%나 된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농업이주노동자의 상태를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농축산어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정부는 내놓아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다가 돌려보내지는 일회용 노동자’, 하청체계의 가장 말단에 고정되어 있는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력, 한국사회와 사업주가 필요해서 불렀지만 권리 없이 체계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하는 이들, ‘최저보다 낮은노동조건을 강제당하는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성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15주년을 기념하며 자축을 하고 상을 주고받는 행사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15년 된 고용허가제를 기념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반인권 반노동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EPS without human & labor rights, we condemn!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Guarantee Human & Labor Rights!

 

2019. 9. 8

두레방 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언론보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19.09.05, 매일노동뉴스)

 2년 전인 2017년 8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렸던 '전국이주노동자 결의대회'의 사진.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류효진기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 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딴저떼이씨의 1주기를 경과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입니까?

연구소 이나래 활동가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1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단속 나왔어. 위험해, 뛰어.” 마치 영화의 추격 장면에나 나올 법한 대사지만 이건 가상이 아닌 현실이다. 바로 이주노동자 이야기다.지난해 8월22일 한 건설현장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딴저테이씨다. 그는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딴저테이씨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힘들게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첫술을 뜨던 순간

m.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