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숙박업소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여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박업소가 외국인 숙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군사정권 시절 경찰이 수시, 임의 검문을 전제로 모든 숙박업소에 투숙객 신상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던 숙박계가 부활하는 셈이다. 일제 식민지 잔재인 숙박계는 독립운동가를 색출, 검거하기 위한 장치였다. 광복 후에도 경찰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숙박객들을 임의검문하며 숙박계를 들춰보곤 했다. 당시 숙박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도 이전 숙박지, 행선지 등을 적게 했었다.

각종 인권침해와 물의를 일으켰던 숙박계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계를 적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실상은 방문 혹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대중의 심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 방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염증 예방수칙과 의심 증상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이 시민 기본권, 다문화사회, 인권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은 피와 투쟁, 촛불로 세워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을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를 빙자하여 외국인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법무부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정책을 규탄한다!

 

2020년 2월 20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두레방,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무순)

[안내] 죽음을 멈추는 2.22 희망버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가 시동을 겁니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갑니다. 추락, 붕괴, 협착, 화재, 질식 등 죽음의 원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직업병과 일터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포함하면, 죽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6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라는 질병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은 당연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도무지 새겨듣질 않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하지만,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극도로 예민합니다.

우리 사회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던 약속,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불안과 절망을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를 없애겠다던 약속,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약속,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만 지켰다면 2020년 새해에도 하루 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문중원입니다. 그는 정부 역할이 부재했고 정의가 실종된 공공기관에서 만연한 비리 문제로 인해 긴 시간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문중원 경마기수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마사회의 내부 비리 문제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과 민주노총, 시민대책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진실 은폐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시간은 덧없이 흘러,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벌써 76일째, 유족 상경투쟁은 47일째에 이르렀습니다.

마사회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서도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馬事)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제정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 좋은 핑계일 뿐, 그 실체는 다단계 착취구조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윤을 뽑아내는 민간기업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사회는 문중원 경마기수를 비롯해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경마사업의 시행 주체일 뿐이고, 기수와 말관리사, 마주, 생산자들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위선과 독단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마사회는 연간 매출액이 7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이익집단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줄지어 발생하는 까닭은, 부정경마 지시와 불공정한 채용 문제가 이들을 시시각각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매출 신장만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승자독식,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선진경마제도’가 비리를 양산했고, 급기야 부정경마 관행이 독버섯처럼 피어났습니다.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로 죽음의 레이스를 멈춥시다!
투전판으로 전락한 공공기관 마사회에서 갑질과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삐’를 단단히 채우고, 기수와 말관리사들이 더 이상 착취와 경쟁의 굴레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안장’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한국마사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예노동을 끝장내고 차별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월 22일, 고 문중원 경마기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에 함께합시다. 희망을 만드는 이 길에 전국에 계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 인간답게 살고 싶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노동개악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문중원 열사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 마사회 적폐청산 정부가 해결하라!

2020년 2월 12일
<죽음을 멈추는 2.22희망버스> 참가자 일동

[성명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성명]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 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동조합으로 뭉쳐 목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표방하는 것과 달랐고, 자회사 형태의 간접고용도 정규직 전환으로 바라보는 큰 한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자회사 전환이 공공기관들에게는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직 화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간접고용의 굴레에 갇히고 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구를 절절하게 외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공사측은 2년 여를 끌어오던 협의에서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했고, 오로지 자회사만이 방편이라 주장한다.

직접고용을 한다면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기존 노동자들을 잘라낼 수도 있고, 고령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정년을 단축해 바로 해고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자회사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설관리, 전산, 경비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누군가는 이들의 노동이 오랫동안 용역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정규직과는 다른 직종이기 때문에 똑같아 지려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관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기관의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기관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업무다. 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노동, 다른 노동자들이 아닌,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속해 있는 같은 노동, 같은 노동자이기에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고용개선을 위해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자회사 방식은 고용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자회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원청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하청 구조. 그것을 결코 정규직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한국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를 거부할 수박에 없는 당연한 이유다.

오랫동안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잘라낼 수 있는 비정규직 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으면서, 이제와서 공공기관 정규직이 될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애초에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운영해 왔어야 할 직무이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아지는 부분이 있으니 자회사 전환도 우선 괜찮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이러한 인식이 노동자의 구별을 만들어내고, 분리를 만들어 내고 결국엔 고용과 노동조건의 차별,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화를 만들어 낸다.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하나 핑계대며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없음을 안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이제라도 화답하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아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 인권활동 가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내팽개쳐지지 않도록 함께 할 것이다. 구별과 차별이 아닌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나다 순)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출처: pixabay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2월 7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성명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3주기를 추모하며

 

세상 어디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으랴!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죽음들이 있다. 20072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고로 10명의 보호 외국인이 화마 희생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민 관련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이주민이 희생당한 참사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사회를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여느 다른 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덮어버리고 기억을 지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대한민국정부가 이주민을 대한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유린 실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2016년 청주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욕설과 폭행, 환자에 대한 보호소 측의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보호외국인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9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 외국인이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년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와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이라며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들의 처우는 여러 측면에서 수형자의 처우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취업 자격 없이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추방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단속이 자행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보호소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20여 만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죽음과도 같은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211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안내]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강좌' 개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부산 강좌' 개최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 건강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노동 및 일터괴롭힘,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한 시행 중입니다.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정신질환 및 직업성암 등 과거와는 다르게 산재인정질병과 처리절차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직업성 질환과 노동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가가 알아야 할 노동보건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2강만 3월 16일(월) 개최) 오후 7시~9시

- 장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배움터

- 대상 : 부산경남울산지역 법률가 대상으로 선착순 40명까지

- 참가비 : 3만원/ 국민은행 957502-01-262341 이숙견

- 참가신청은 http://naver.me/5WgRoeNB 로 해주시면 됩니다.

[언론보도] MBC 스트레이트 79회 '삼성 보호법에 막힌 백혈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뉴스로 다른 소식들은 잘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이트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해 오늘 방송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만큼이나 우리들 건강에 해로운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봐요.

MBC 스트레이트 79회
1. ‘신종 코로나’ 틈타 혼란•혐오 부추기는 언론들
2. ‘삼성 보호법’에 막힌 백혈병

“그런데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삼성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왜 국회는 삼성만 만나면 작아지는 걸까? 그 실상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preview/

 

예고보기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www.imbc.com

 

[언론보도]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20.02.06,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인터뷰]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어디가 아프냐”보다는 “어디서 일하냐”고 묻는 의사
직업 또는 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할 수행
“일 때문에 아픈 노동자 없는 사회 위해 계속 노력”


 서정필
 승인 2020.02.06 08:16

 

김 교수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 단지 건강검진 열심히 받고, 술, 담배 적게 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불건강 행위를 유발하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직무스트레스, 장시간노동,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바꾸어내는 역할을 자신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88

 

“6월 항쟁이 직업환경의학을 깨웠다” - 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1987년 6월 항쟁 후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듬해인 1988년 ‘문송면 씨 사건’과 ‘원진레이온 사건’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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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20.02.07, 매일노동뉴스)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기사승인 2020.02.07  08:00:01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일손을 놓게 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중현 위원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 위탁계약직의 경우 휴업수당 등의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자영업자 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이 이번에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모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 방역을 위해 시급히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종·산업의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85

 

[신종 코로나 확진자 지나간 자리] 사업장 폐쇄로 일 못하게 된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

“하루하루 노동의 대가를 받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격리조치로 갑갑하게 됐습니다. 새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아들 등록금이며 차량할부금·전세금 이자,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근무지로 5일 임시폐쇄된 광주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위탁택배 노동자 A씨가 답답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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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20.02..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문중원시민대책위 ‘마사회 실태 조사 보고회’ 열어 … 정부에 마사회 개혁 요구


제정남 승인 2020.02.06 08:00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달 30일 끝내 결렬됐다.

집중교섭에 참여했던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진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문중원 기수 유가족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책임회피에 급급해하는 마사회의 모습을 봤다”며 “장례를 치르고자 절실한 마음으로 교섭에 임했지만 도저히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해도 마사회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67

 

[문중원 기수 사태 장기화 배경] “견제받지 않는 마사회, 개혁에 둔감하고 자정능력 상실” - 매일노동뉴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고 문중원 기수는 부정경마와 한국마사회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11월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세워 둔 운구차에 안치한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문중원열사대책위원회는 한국마사회와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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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20.02.06,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20.02.06 08:00

 

 

이런 현실에서 최근 노동자 권리 확장을 위해 ‘목숨’을 건 발표가 있었다. 바로 변희수 하사가 주인공이다. 그녀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 후 군 복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겨울 소속 부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남→여)을 받았다. 변희수씨는 오랫동안 직업군인을 꿈꿔 왔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이 바뀌더라도 여군으로 계속 군 복무를 이어 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육군측은 성전환 수술은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희수씨가 어떤 고민과 과정 속에서 결심을 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부사관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그녀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육군본부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기 몸의 권리가 얼마나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가진 이들의 선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변희수씨의 상황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정상성 범주에서 탈락한 타자로 치부된다. ‘인간’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노동자로 적합한 몸’은 누가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이 필요하다. 노동안전보건 역시 이 현실에 맞춰 가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은 기존의 건강권 개념을 문제시하고,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기존에 주요 핵심 권리라 강조했던 알권리, 위험을 거부할 권리, 참여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 변희수씨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노동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74

 

노동자,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 매일노동뉴스

우리 사회가 ‘소수자’라 칭하는 존재들이 있다. 여성·장애인·청소년·이주노동자·성소수자가 대표적이다. 소수자는 사회의 권력관계 속에서 그 특성이 소수에 위치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집단이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시스템, 문화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기존 성원도 얼마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만들어 내는 권력관계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람들은 흔히 인간을 여성과 남성 둘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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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20.02.05,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5 11:14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건강하지 않은 채로 노동자가 일에 몰두하면,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노동권에 따르면 배전전기 노동자들은 직종 무관하게 어깨, 팔, 손목 등 상지 중심의 부담 작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어깨 증상을 경험한 사람은 1431명(64.6%)이었다. 이어 팔과 팔꿈치(61.6%), 손(57.2%)이 따랐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0

 

[배전전기노동자③] 건강한 삶은 떠난 지 오래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은 종일 근골격계 부담을 받으며 일을 한다. 반복적인 작업과 어색한 자세, 많은 작업량 등 높은 노동강도는 이들을 골병 나게 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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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직환의가 알아야할 부산 법률강좌 개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에서 '직업환경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강의'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10시~17시
* 장소 : 사회복지연대 교육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42, 405호)

 

* 참가비 : 3만원
(한노보연 회원, 후원회원은 무료입니다.)


*문의 : 010-2566-0295 / zuzu1970@hanmail.net

 

[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20.02.04,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4 09:05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휴식시간 뭐 있어요?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일할 수밖에 없지 뭐 그 자리에서... 자고, 쉴 시간도 없으니까. 보면 이게 언제쯤 끝나겠다는 걸 대충은 아는 사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배전 전기 노동자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이같이 호소했다. 배전 전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며 쉴 틈 없는 작업 속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

 

[배전전기노동자②] 눈 떴다 감으면 하루 끝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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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20.02.03, 뉴스클레임)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2.03 09:14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뉴스클레임>은 그간 배전 전기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총 3회의 시리즈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말

배전 전기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추락과 끼임 등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신체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호소한다.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을 넘는다.  제대로 된 여가시간도 없이 노동자들은 하루를 버틴다.

3일 노동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노동건설조합은 배전 전기 노동자 2189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다수 노동자들이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되고 있었다.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

 

[배전전기노동자①] 자유는 그림의 떡 - 뉴스클레임

배전 전기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22900 볼트의 살아 있는 전기를 만지는 일을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에 매번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은 그간 배전 전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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