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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에서만 '프리'한, 방송업 프리랜서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노보연 회원인 신희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규정되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방송업 특고노동자들의 문제점, 하지만 프리랜서이기에 노동기본권이나 안전과 건강권에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업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방송 제작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만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방송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이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건 역시 방송업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https://www.vop..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28일 (화) 13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발언2 : 이종문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집행위원장·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운동본부 입장 발표 *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병행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더보기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21.09.16) [성명]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모든 이주민을 포함하라! 9월 15일 경기도 의회에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차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의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이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정작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은 제외되어 있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기도의 3..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작년 하반기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초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됐다. 애초 발의한 원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훼손되어 본래의 취지가 후퇴하게 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그 자체가 산재사망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전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임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안전·보건관리를 도외시하여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와 공생할 수 없음을 선언한 상징과 같다. 이렇듯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일터의 절박한 목소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요구로 번져 나오고 있다. 2020.. 더보기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 눈치 그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규제개혁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대로 제대로 논의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발언 발언1 : 김미숙 (김용균 어머니) 발언2 : 이용관 (이한빛 아버지) 발언3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4 : 이윤근 (직업성⋅환경성암 119 대표) 발언5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6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온라인 생중계 (참여연대 유튜브) - 기자회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정부청사 근처에서 1인 시위 진행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더보기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 추모사 공유 지난 토요일, 아이구 동지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미처 추모제를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그리움을 달래고자 1주기 추모제의 추모사를 맡아주셨던 김재광, 정경희, 이종란, 최진일 동지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http://www.leehungu-memorial.net/?page_id=514&mod=document&pageid=1&uid=12&execute_uid=12 더보기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추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운동가 고 이훈구 동지 1주기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기자회견]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벌써 3번째, 계속되는 직업암 산재신청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환경, 조리과정 즉각 개선하라! 8월 9일(월) 한분의 급식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2월 수원, 6월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모 중학교 급식실에서 18년간 근무하던중 폐암4기로 발견되어 퇴직하고, 수술도 어려워 약물과 방사선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8월 30일(월) 두분의 노동자가 또 폐암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남과 안양입니다. 산업재해 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4월 27일(화) 급식조리노동자의 폐암과 백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학교급식실의.. 더보기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안내] 동일 임금, 동일 노동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 평등한 일터의 재구성을 위한 의미와 과제 * 발제: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2021년 9월 15일 (수) 저녁7시 * 장소: 온라인 (줌, ZOOM) * 신청 http://bit.ly/여성노동건강권월례토론회신청 * 문의: kilshlabor@gmail.com, 02-324-8633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회' 참여 신청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입니다.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docs.google.com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김형렬회원 입니다. 한국은 야간근무 자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야한다. 거기엔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할 최소 인원 및 적정인력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9233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더보기
[안내]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고 이훈구 동지 1주기 온라인 추모 활동]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방의 녹두가 되고자 사람 냄새 피우며 전국 노동현장을 분주히 누비던 사람.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실현하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동지. 어느덧 이훈구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나눈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고 이훈구 동지 추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생전 이훈구 동지와 나누었던 소중한 일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1주기 추모 게시판에 꼭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이훈구 동지를 함께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가 꾸었던 꿈을 함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홈페이지 주소 www.leehungu-memorial.net 공동주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더보기
[기자회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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