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20.03.06)

[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유학생,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주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미등록 체류자 등 수십만 명이 광범위하게 배제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의 마스크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이주민지원단체로도 제보가 되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판매처를 잘 알지도 못해서 마스크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적마스크 구매마저 이렇게 수많은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해서야 되겠는가!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은 선주민 이주민에 차이가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욱 차별 없이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민에게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내국인에 비해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차별 행위이자, 사회방역체계에서 이주민을 배제시켜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제공에서도 심각하게 소외되어 있다. 사태 초기에 예방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되어 제공된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는 체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 매일 새롭게 알려지는 정보, 지역 보건소 및 마스크판매처, 개학 연기나 돌봄 대책 등의 각종 정부대책 등 하루가 멀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법무부나 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 이주민들 대상으로 나오는 정책도 겨우 영어 정도로 뒤늦게 공지되는 실정이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다. 하이코리아, 다누리포털 등 이주민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코로나 페이지를 만들어 다국어 정보를 시시각각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국적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들은 사태 진정과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를 포함하는 평등한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광주이주민건강센터,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두레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사)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한 시간을 끝내고,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고인의 영결식이 예정된 3월 9일, 한국마사회는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3월 6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대해 공증하기로 했으나, 공증을 하러 나온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본부장은 약속을 어기고 공증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무도한 자들은 고 문중원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가 입장을 발표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구성 취소를 요구했고, 부산경마공원 내의 무쟁의 선언을 요구했다. 자신의 부정과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싶은 마사회의 속내를 솔직하게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3월 6일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대책위는 문중원 열사와 한국마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연이는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의지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더불어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한국마사회를 지켜본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다. 80여개의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결의였다. 그러나 쓰레기 같은 한국마사회는 이 결의를 취소하지 않으면 공증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을 내뱉은 것이다. 한국마사회는 끝끝내 오래된 적폐권력을 지키고,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100일 만에 문중원 열사를 보내드리기로 한 날, 이 무슨 무도한 짓인가!
70일 넘게 열사와 함께 서울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추모 농성을 했던, 유가족이 고인을 따뜻한 곳으로 모시기로 한 날, 약속을 어기고 합의 파기를 시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작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조차 상실한 것이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없게 만드는 한국마사회의 오늘의 만행은 유가족을 가슴을 두 번, 세 번 찢는 일이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문중원 열사를 보내기로 한다.
한국마사회는 영결식 당일 벌인 이 만행에 사과하고, 3월 6일 모든 합의를 그대로 지켜라. 피가 끓는 심정으로 한국마사회에 경고한다. 지킬 생각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우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마사회의 민낯을 다시 확인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한국마사회의 적폐청산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실천투쟁을 벌여 나가야 함을 다시금 결심한다. 오늘 열사를 보내지만 100일간 전심전력했던 투쟁 그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2020. 03. 09.
-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 


[합의서 공증에 대한 3월 9일 17시 현재 상황]

- 영결식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족은 당일 공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응하고 있지 않음.
- 서울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양측 교섭대표(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 한국마사회 김종국 경마본부장)가 유선 통화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

- 아 래 -
○ 한국마사회는 3월 6일 작성한 모든 합의가 이행 되도록 한다.
○ 한국마사회 합의서에 대한 공증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경남경마본부가 수일 내에 진행한다.

[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3월 6일 마사회와 문중원열사 대책위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 희망차량 행진 후 문중원 열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3월 9일 아침 7시 발인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영결식은 따로 갖지 않고, 오늘(3월 8일) 저녁 6시 추모문화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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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지 71일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을 외쳐왔다. 문중원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말을 타지 못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마사대부 과정에서의 비리 때문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서는 진전한 안이 나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7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완강한 거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비록 한계가 있는 안이지만, 시민대책위원회는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99일 동안 문중원기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했다. 투쟁의 맨 앞자리를 유가족이 지켰고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 곁에서 함께해주셨다. 매일 열리는 추모문화제, 서명전, 과천에서 광화문까지의 오체투지, 헛상여 행진, 청와대 앞에서의 108배, 그리고 단식까지, 유가족의 결단과 연대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특히 정부가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던 그날, 용역들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마사회가 다시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합의가 되었어도 “더 이상 죽지 않게” 희망차량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마사회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분향소 폭력 침탈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마사회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도 기수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적폐를 덮으려고 시도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수들이 낸 노조설립신고서를 아직 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도 남아있다. 이제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가족의 결단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의 힘으로 투쟁을 이어가고자 한다.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죽음으로 고발한 마사회 적폐권력을 우리 힘으로 해체하고자 한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른 후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마사회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이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무한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이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회공헌사업이나 도박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라인경마와 화상경마장 확대를 시도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도 조작했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2020년 3월 6일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돌봄노동자에게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돌봄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마스크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코로나19 감영 취약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직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산재예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간병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가족의 걱정에 더해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병원이든 정부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대병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하고 간병노동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이유만 다시 확인된 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에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 가장 취약한 곳을 살피지 않고 그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36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국우편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이상 48개 단체/무순)

[기자회견]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20.03.05)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가 2020년 3월 5일 (목) 14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연기했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매년 이 날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올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입니다.

올해는 자욱한 미세먼지와 꽃샘추위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을 시샘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에게 봄은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와 함께 시작됩니다. 내일은 故황유미님의 13주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는 683명이고, 그 중 19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렵게 직업병을 인정받아 온 결과, 이제 산재를 인정받은 분이 64분이 되었습니다.(2020년 3월 5일 기준) 먼저 길을 만들어온 분들 덕분에 직업병을 인정받 기가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해왔던 몇몇 기업들도 문제를 인정 하고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올 해 초 삼성전기 백혈병 피해자 故장동희님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쇄회로기판 (PCB)을 만드는 일로 직업병을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PCB 공정은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방사선, 야간교대근무 등 반도체, LCD 공장과 매우 유사한 유해요 인이 존재하는 업종입니다. 반올림은 반도체, LCD를 넘어 전자산업 일반에서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작년 초에 돌아가신 삼성SDI 백혈병 피해자 故황선민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재해 경위서를 남기고 산재가 인정되는 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이 백혈 병에 걸린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재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처 리를 간소화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몇 년씩 산재인정이 지연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알 권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후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해 8월 2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악시켰습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고, 산업기술을 포함하는 정보는 취득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 해 정말 필수적인데도, 산업기술보호법은 그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비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병 입증을 위해서 당연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행 정법원은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유해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해 공론화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터의 위험이 알려 지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사고와 질병, 죽음으로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이 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독성화학물질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 에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제대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20년 3월 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4

 

[기자회견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장소 :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 순

cafe.daum.net

 

[공동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2018년 에스티유니타스 본사 앞에서 1인시위하는 대책위

에스티유니타스가 근로환경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자(3월 5일)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로젝트 구성원 20명 중 절반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했고 70시간을 넘겨 일한 예도 2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근무, 압축근무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의 죽음이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과중한 업무나 야근, 잘못된 업무소통, 인사관리 문제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연장근로 상한선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하고, 심지어는 새벽 업무지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소통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많은 사람을 사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스타트업 시절의 ‘잘못된 기업문화’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교육업계 선두를 다투는 대기업 에스티유니타스의 선택이란 말인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데, DIY(Do It Yourself), 행복한 일터 만들기, 행섬위(행복 섬김 위원회)같은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는 지금 에스티유니타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과로사예방기술사업장으로 선정해 관리 감독했지만, 에스티유니타스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어’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을 뿐이다. 정상을 참작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기업이 다시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일벌백계식 처벌 말고는 무슨 방법이 남아있겠는가?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전에 막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스티유니타스를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2020.03.05
에스티유니타스 공인단기
스콜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거된 죽음(20.03.04. 민중의소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故) 문중원 기수 농성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 하자 이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경찰들이 끌어내고 있다. 이날 서울시와 종로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고(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등 단체가 설치한 천막들을 코로나 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철거했다. 2020.02.27 ⓒ김철수 기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연결의 정치 대신, 보이는 것을 파편화시켜 잠복하게 만드는 치안은 모든 사회적 해결을 유보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은 사회의 보수적 반동화를 창궐하게 한다. 시민의 안전을 방기한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는 다르게, ‘사회의 안전’을 위한 과도한 대응이 현 집권세력의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코로나 정국 속에 철거된 한 노동자의 추모공간이 그 시작점이 될 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묻는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정부와 시민들에게 묻는다. 노동자의 죽음이 철거된 폐허 위에 세워진 안전이 우리들이 바라는 사회의 안전인가?"
===================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전주희 회원의 글입니다.
오늘부터 문중원 기수의 부인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http://www.vop.co.kr/A0000147244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철거된 죽음

 

www.vop.co.kr

 

[연기 공지]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 4/23(목)으로 연기합니다

[연기 공지] 3/17로 예정되었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알권리 토론회'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 영향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변경 일시: 2020. 4. 23(목) 2-5시  
-변경 장소: 민주노총 교육실(타진 중)  

*진행 순서(참고)  
-사회: 김지안 / 한노보연 
-발제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이숙견(한노보연) 
-발제2: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토론1: 이수정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토론2: 피아 /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
-토론3: 이순환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태완 /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안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성명서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의 염원을 헤아려 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나?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마사회의 비리와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를 고발하기 위해 부산경남 경마장에서만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한국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방관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방역만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마사회 적폐 바이러스는 정부의 책임있는 방역으로 없앨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우한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던 정부의 초기대응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외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잠시 멈춤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폐 공공기관의 피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멈추라고 짓밟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고 문중원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연대의 온기마저 잠시 멈춤을 결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참하게 뜯겨나간 추모공간과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폭력으로서 책임을 외부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기수의 사망 100일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회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033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언론보도]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EU가 운영 중인 young-workers 화면(https://osha.europa.eu/en/themes/young-workers)

"EU는 OSHA(https://osha.europa.eu/en/) 홈페이지 메인 메뉴에 Young people & 게시판이 있어서 'Young people and safety and health at work'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주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교육자와 부모를 위한 정보로 나누어져 있다."

불러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유일하게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알권리 정보는 전무하다. 증가되는 청소년 노동,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중대재해발생,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증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에게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임을 요구한다."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중요한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해외매체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공간의 부재였다. 한국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구축과정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감정노동, 정신건강,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최근 다양하게 변화되는 노동 변화와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의 변화가 실제로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다양한 연구로 조사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한 자료 개발과 구체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의료인, 직업경험배치자 등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과 안전 주체로 상정하고, 역할,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학교'에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을 넘어서서 청소년이 학교내 OSH 활동을 경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http://omn.kr/1mqkw

 

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⑥]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www.ohmynews.com

 

[언론보도]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홈페이지 메인 화면(http://youngworkers.org)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홈페이지(www.youngworkers.org)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일터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통계 및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http://youngworkers.org

 

youngworkers.org

"주목할 점은 교사, 학부모, 교육활동가 등 관련된 주체들이 청소년 노동자들과 위험, 건강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노동의 변화 흐름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해나가는 방안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청소년, 부모, 교사, 고용주, 의사 등 청소년 노동자와 관계 맺고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기본적인 안내사항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상적인 것은 일하는 청소년이 자기 일에 대해 어떤 걱정과 우려가 있는지 일터에서 질문하거나 받거나, 답할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점이다. 일터에서 무언가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주나 상사나 직장 선배, 동료들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하기 편안한지, 혹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의료진이 10대 환자에게 물어볼 것으로 권장된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증상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http://omn.kr/1mou3

 

청소년 건강권 위해 다양한 주체의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이 필요하다 ⑤]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관한 외국 사례

www.ohmynews.com

 

[기자회견] 20200302 문중원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고 문중원 기수 문제 100일 전 해결을 위해 나서라!

 

이게 나라냐!

어제 고 문중원 기수를 추모하던 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 나가고 유족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과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정도로 잔인했고 폭력적이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커녕 악마를 보는듯한 참담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이는 단지 종로구청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책임만으로도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가 용인하지 않고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폭력적인 철거용역의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여기저기 비명과 함께 외쳤지만, 경찰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에 협조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었으나 90일 내내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코로나19를 핑계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동원해 추모공간을 처참하게 철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그들을 연행하던 2014년부터 촛불항쟁 이전까지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구조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 잔인한 정부는 결국 2016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당했다. 그 촛불을 계승한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니 더 비통하고 분노가 치민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폭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종로경찰서는 추모공간 강제철거와 유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러 가는 유족과 시민들을 108배가 집회라며 가로막았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분수대로 향하던 그곳, 바로효자동 치안센터 건너편 인도다. 108배는 유족들이 100일 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염원이다. 2019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청와대 분수대에서 했던 108배가 문중원기수의 유족들이 하면 집회로 둔갑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표현의 자유침해를 문재인정권이 한단 말인가! 유족의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마저 막겠다는 것은 더이상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폐권력 마사회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사회를 비호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2.27 자행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에 대한 폭력 철거와 인권침해, 그리고 108배조차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어제의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잃고 거리에서 시신을 부여잡고 있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27의 폭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태도 아니었다. 추모공간은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도 없었으며, 철거 외의 방역조치 등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이면 국가의 행정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추모공간은 항상 위생작업을 철저히 했을 뿐 아니라 다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추모문화제도 평화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정부는 108배를 집회라며 유족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마저 경찰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했듯이,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국가폭력이다. 또한 유족들과 시민들의 소리를 억압한다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우리는 오늘도 108배를 드리러, 유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갈 것이다.

셋째, 100일 전 고 문중원 기수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라그의 죽음은 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부조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 이러한 내부 부조리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이고, 김낙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네 명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과 시민들에 대하 답이 폭력철거와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비리마사회를 옹호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폐권력의 편에 선 정부의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문중원 기수를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제까지 면피용 교섭으로만 일관하는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마사회는 단 한 번도 책임에 대해 인정한 바 없다.

2.27이후 현재까지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라도 민주와 인권을 말하려면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이 요구를 들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적폐권력의 편에서 마사회를 비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다해 고 문중원 기수를 100일 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어제 추모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졌지만,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32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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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2020.02.26 108배를 마치고 긴급 브리핑 중인 문중원 기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두 명째 죽음이다. 300여 명 남짓한 기수와 마필관리사 중에 일곱이나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오늘(2월 26일) 종로구청은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시민대책위 농성장으로 통보했다. 90일이 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이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더니,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를 보호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공권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인의 죽음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한국마사회를 찾아간 문중원 기수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을 졸랐던 공권력이 썩어빠진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행보를 반복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108배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정권의 실체는 잔임함 그 자체다.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면 우리 시민대책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야만과 폭력을 동원해 이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잔인함과 야만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일 행정대집행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죽어서도 죽지 못한 문중원 열사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가 시비를 다투고 있는 추모 공간인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그 위에서 안일하게 줄타기만 하다가 이제야 폭력 침탈로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20년 2월 26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