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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8~2019.4.21 ◎ 행정안전부 20190422 ● 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기능 확충 - (20190409 경제조직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29 ●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 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 (201904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약속 파기 규탄 :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규탄 :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작업 중지 졸속 해제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동자 건강권 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故 김용.. 더보기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 날짜 : 2019년 4월 19일(금) •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 사회부 기자 •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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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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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보기
특집4.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노동자를 말하다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④]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 노동자를 말하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배달노동자이다. 언론은 큰 사고가 날 때만 그들을 주목하고 호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단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을 뿐. 가리어진 존재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준비위원장을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이더유니온이 궁금한데요. 조합원의 구성이나 특징,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우버이츠 기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못 버는 영세 배달대행 지사장.. 더보기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 2019.04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푸우씨 / 상임활동가 금속노조 A지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험성평가 자문기관으로서 노사의 실행위원 역량강화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전 조합원 교육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현장조사 지원 및 개선방향 수립 토론등에 함께 하였다. 이번 연구리포트에서는 2018년 진행된 A지회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담았다. 2018년 A지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목표는 아래와 같았다. ▲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어떻게 실무역량을 기를 것이며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찾아, 개선할 내용과 방안 만들기 ▲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개선이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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