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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 문화제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더보기
[당장멈춰TV] 2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유투브 영상은 처음인데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구소 회원 손익찬 동지가 설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가 져야할 의무' 과연 무엇일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OOnZtzIZ7Zc 더보기
[당장멈춰TV]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 법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예고편에 이어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본편이 올라왔습니다~~!! 푸우씨의 진행을 통해 연구소 회원 이태진 동지가 일터에서 위험상황시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들려드립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yhWUanIByM&t=35s 더보기
[당장멈춰TV] 예고편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전문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야심차게 기획한 당장멈춰TV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팀' 세 전문가가 뭉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긴가민가 하신는 분들에겐 특히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링크: https://youtu.be/o7OghFlDP2Y 더보기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명,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더보기
[만평] 바늘구멍... / 2019.05 더보기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 2019.05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유형섭 / 보건의료학생 매듭 1. 서론 지난 몇 년간 청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휴게시설 등이 이슈였다.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무거운 물건 취급, 불편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 청소에 쓰이는 화학물질, 보호장비 부족,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휴식공간 등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01 또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로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서울성모병원의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건 기업에 소속되어있는 청소노동자..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⑦ - 독일과 한국의 여성 노동자 안전보건 / 2019.05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전면계정안에 주는 메시지 ⑦ - 독일과 한국의 여성 노동자 안전보건 천지선 / 회원, 변호사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글로 독일의 여성노동자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다룬다. 들어가며- 여성노동자 보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8년 3월 27일 "우리는 보호가 아닌 권리를 원한다"라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제33조 제5항 후문에서 여성의 노동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 여성에 대한 혹..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묻는 하나의 방식, 미시마 유키오의 <목숨을 팝니다> / 2019.05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묻는 하나의 방식, 미시마 유키오의 김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필자는 "당신 인생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이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답하는 사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텍스트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읽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생 단 한 권의 책' 부류의 질문에서 유독 불리한 작가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작가로 미시마 유키오를 꼽고 싶다. 우리 사회는 그를 '천황 만세를 외치며 할복자살한 극우파 작가'쯤으로 고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작가의 생애와 사상이 그의 작품과 별개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그의 작품에 다른 결이 존재함에도 이를 사상하고 단순화하는 것은 극우 사상만큼이나 해..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이야기 / 2019.05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이야기 김대호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필자는 업무상 질병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관련성평가부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과정과 직업병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의뢰되는데, 불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7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불산 누출 직접적인 증거 찾기 어려워 산재신청을 한 날짜가 불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한 달 뒤였기 때문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한 달 전의 불산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 2019.05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지안 / 상임활동가 는 10년 전에도 조성애 국장을 모시고 노안사업의 중요한 이슈들을 들어보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성은 그가 가장 강조하는 노안운동의 핵심이었다. 한편에서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만연해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일터의 위험이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직업도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가 투쟁해야할 노동 문제 역시 다양해졌다는 점도 새롭게 주목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학교, 병원, 지하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장의 노안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4월 8일 노안..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 2019.05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나래 / 상임활동가 지하철 4호선 하늘색 선을 남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눈에 들어오는 역명이 있다. 안산역이다. 반시화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일명 반월시화 공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공단이란 명칭에서 풍겨오는 것들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2011년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 타파와 사단 구조고도화산업의 기류에 발맞춰 신선한 산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속이 자연스레 바뀌진 않는다. 반월시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환경의 변화를 몸소 경험해야 한다. 25만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하고, 전체 입주업체 80%가량이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 2019.05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나래 / 상임활동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 서늘하게 코끝을 감쌌던 기운은 말랑해져 새삼스레 다가오고, 눈길이 잘 가지 않았던 길가엔 어느새 푸른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길거리뿐만 아니라 시장과 마트에 가면 계절의 변화가 확연하다. 푸른 잎의 채소들이 가득하고, 심심했던 과일 코너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워진다. 건조한 아스팔트가 가득 깔린 도시에 어떤 이들이 봄기운을 전해주는 걸까.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4월 11일에 경기도 연천에서 농사 짓는 농민 이석희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희씨는 올해로 58세다. 계절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은 그의 얼굴은 유난히 단단했다. 농사지은 횟수만 30년이 넘었다. 20대에 군.. 더보기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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