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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 더보기
[만평] 인생 미세먼지... / 2019.03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03.28,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8 08:00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 더보기
[안내] 집배노조화성지부 조합원교육 더보기
[안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가 과정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 더보기
<일터> 통권 181호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1.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2.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 제도3.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지금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학습은 뒷전인 교육부에 맞선 공동행동 [국제안전건강뉴스]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 무두질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5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백 / 2019.03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백 응급의학과 의사 L 최은영의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에는 「아치디에서」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주인공 랄도는 브라질에서 엄마와 누나의 노동에 의존해 방에서 마리화나나 피우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청년이다. 잠깐의 연인이었던 여자를 아일랜드까지 만나러 왔다가 화산폭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더 이상은 그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엄마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 곳을 찾게 되고, 그렇게 찾아간 작은 마을 아치디에서 그는 하민이라는 한국인 여자를 만난다. 무뚝뚝하고 항상 화난 표정이던 그녀와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약간 친밀해진 그는 그녀가 한국의 대도시에서 3교대로 일하던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좋은 직업을 놔두고 여..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 2019.03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화성청소년상담사 인터뷰- 경희 / 선전위원 새 학년 준비로 바빠야 할 상담선생님들이 경기도교육청 앞 차가운 인조대리석 위에서 두 달 넘게 노숙농성을 하다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화성시 학교 청소년상담사 박호진, 김선희, 안미숙 선생님을 지난 1월 30일에 만났다. ‘화성시 가서 따지지 왜 여기에 온 거야!’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청 현관 앞 로비 농성장을 차리려는 상담선생님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방해를 하며 한 말이다. “착잡하죠. 새해를 모두 천막에서 보냈기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고요. 화성시는 해고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 더 답답해요.” 대부분 .. 더보기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 2019.03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에서는 공공부문의 핵심 사업이 일찍부터 민영화되어 왔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하에 지역별로 분할민영화 된 이후 전력, 철도, 우정사업 등의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외주화와 그에 따른 숙련공백 발생 및 비정규인력의 증가였다. 특히 철도사업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노동유연화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시기에 추진되었으며, 특히 노동조합 파괴와 그를 통한 유연화에의 저항 차단이 병행되었다. 일본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나카소네 내각(1982년 말~1987년 말) 시기에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8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상하분리가..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어느 군무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이야기 / 2019.03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어느 군무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이야기 권종호 /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직업병과 관련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에게는 업무관련성 평가 의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전공의 수련 과정 중에도 이러한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도 전공의 시절 20여 건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업무관련성 평가서는 가끔 간단하기도 하고 가끔 아주 복잡하기도 한데, 이는 각 작업의 특성과 발생한 질환의 인과관계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의뢰된 사례와 관련하여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거나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느라 많은 시간이..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19.03.25, 주간경향)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2019.03.25ㅣ주간경향 1319호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본의 권력관계가 변함에 따라 법과 제도에 기댄 일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민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의 양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을 노동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0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