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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이번에도 공수표? (the300)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20409147696983 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이번에도 공수표? 박광범 기자 | 2015.02.06 05:51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오랜 숙원인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이번에는 실현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에는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서만 3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한명숙 새정치민주.. 더보기
[활동보고]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연대 기자회견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연대오룡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존엄과안전위원회로 연대,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오룡호 사고 참고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8586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베링 해에서 오룡호(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명의 탑승인원 중 7명이 구조됐고, 27명이 사망했으며, 아직까지 2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및 사망한 선원의 유가족들은 현재 사조산업(서대문역) 건물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위보다 힘든 무관심”에 상.. 더보기
[활동보고]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 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다산인권센터 지난 1/2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 사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의 현장조사 거부를 비롯해 민관 대책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 대책단과 별도로 이번주중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번 사안 관련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경찰조사 때도 그러했듯, 하청 회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3개월 전에 벌어진 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들 조차 이 사안을 전.. 더보기
<당장멈춰> 작업중지권 기획연재 금속노조 신문 기획연재 순서 “위험하다면 작업중지는 기본입니다”[당장 멈춰 1]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키고 있는가. (조선업종)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28 ‘잘’살기 위해 잊지말고, 생각하고, 요구하라[당장 멈춰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1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현장을 통제하라[당장 멈춰 3] 징계 및 손해배상으로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사업장 (자동차 업종)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산재 위험을 인지했다면 멈춰야 한다[당장 멈춰 4] 작업.. 더보기
[특집] 3. End 2014, And 2015 / 2015.1 End 2014, And 2015 정리 : 선전위원회 선전위원회는 연구소 소장을 만나 지난 한 해 소회와 함께 2015년 새해 연구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2014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에게 의미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A.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유산, 선천성심장기형 등의 발생에 대해 산재 인정이 된 사례,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산재 신청한 사건, 7년의 싸움을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故 황유미 씨 백혈병이 법원에서 최종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건, 계속되는 중대재해·화학물질 폭발 사고, 지하철 기관사들의 자살, 우편체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문제, 자동차 산업의 주간연속2교대 전환, 안.. 더보기
[특집] 2. 자살과 죽음 / 2015.1 자살과 죽음 -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中 이혜은 회원 2014년 마지막 달의 삭풍이 몰아치던 날, 두 분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평택공장 70m 굴뚝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바로 그 날, 2009년 쌍용차 집단정리해고 이후 26번째 사망이 있었다.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스물여섯명의 안타까운 죽음 중 자살이 절반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40% 급증한 우리나라의 자살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의 가슴 아픈 자살, 2012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한 달 새 연달아 벌어졌던 노동자의 자살, 이 모든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나 정신적 장애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00년 전에 에밀 뒤르켐이 주장했던 ‘자살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주고 있.. 더보기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 2015.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선전위원회 한국 사회 전체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2015년을 맞았다.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과 설렘 못지않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그래도 일터 독자들과 함께 2014년 노동안전보건 사안을 함께 정리하고, 2015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세월호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014년 최고의 이슈는 세월호다. 사고 이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은 먼 얘기다. 노동자의 안전 즉 일터에서의 당신과 나의 건강과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안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체제가 드러나야 한다. 자살과 죽음 안타깝게 스러져간 목숨은 세월호 탐승객만이 아니었다. 하루 6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 더보기
[연구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 2015.1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김형렬 소장 ․ 최민 선전위원장 1. 서론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노동시간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상당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동시간 연구를 교대제(노동시간의 배치), 노동시간(절대적 노동시간), 노동강도(노동의 밀도)의 문제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을 때, 초기에는 교대제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서는 절대적 노동시간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글은 2014년 가을 직업환경의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노동시간 관련 연구를 국내외 학회지를 검색하여, 각각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고찰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노동시간센..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 2015.1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작년에 만난 노동자 5인의 인터뷰 그 후의 이야기 정리 : 정하나 선전위원 을미년 새해를 맞아, 작년 이 코너를 통해 자신의 소소하고도 굵직한 일과 삶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었던 인터뷰이 5인을 다시 찾았다. 과거 인터뷰 이후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시 청하였다. ▮ 아파트 경비아저씨, 분신사건 그 이후 (인터뷰 : 송홍석 선전위원)“3개월 전에 잘렸어. 관리실 눈 밖에 난 거야. 한번은 허리가 아파서 전지 작업, 토공 작업 못 한다고, 우리 일도 아닌데 왜 시키느냐고 따졌거든.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사람을 시켜 경비실에서 밥 먹는데 사진 대놓고 찍어가고, 일도 더 시키고... 나가란 얘기지. 엄청나게 화가 나서 고발한다 했었는데, 결국 우리한테 피해간다고..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 2015.1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재현 선전위원 2개월 전. 새해 첫 현장의 목소리는 2014년 한 해 우리가 만났던 현장들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모아 전하고자 방향을 정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획 의도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자본 스스로 노동조합과, 더 나아가 전 사회적으로 맺은 합의를 어기면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곳이 있다. 그래서 2015년 첫 ‘현장의 목소리’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자본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을 재조명하기로 했다. ○ 금속노조 레이테크코리아분회지난해 8월 난생 처음 노동조합을 경험하고 파업 투쟁을 벌이던 레이테크코리아 분회 조합원을 만났다. 레이테크코리아는 대표적으로 라벨(견출지)을 만드는 회사로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 2015.1 갑질,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조성식 회원 몇 달 전 실험실에서 실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수검진을 한 적이 있었다. 실험실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대학원생은 특수검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진에서 한 대학원생이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문제가 아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의 스트레스는 교수의 갑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것이었다. 많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고, 지도교수의 개인적인 잔심부름과 같은 학업과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스트레스를 자세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 더보기
[만평] 깃발 휘날리며... / 2015.1 더보기
<일터> 통권 132호 / 2015.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집] 1. 2014년 노동안전보건 열쇳말 2. 자살과 죽음 3. End 2014, And 2015 03 [뉴스] 현대중공업 단협에 ‘노조 작업중지권’ 첫 규정 外 l 장영우 06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돌아보는 산재인정투쟁 l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최진일 08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새해,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l 정하나 14 [현장의 목소리] 2014년 ‘현장의 목소리’ 그 이후 l 재현 18 [연구소 리포트] 국내 노동시간, 노동자 건강 연구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l 김형렬, 최민 23 [사진으로 보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l 쌀집아재 30.. 더보기
[노안뉴스]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경상일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496 계속되는 지역 산업재해에 작업중지 명령 2배로 늘어 이왕수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고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도 전년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에 대해 예년보다 엄격한 잣대를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총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 공정별로 내려지기 때문에 업체 수보다 건수가.. 더보기
[노안뉴스] 스웨덴 “근로자 안전이 생산성 높인다” (KBS)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8821&ref=A 스웨덴, 근로자 안전이 생산성 높인다 "만약 작업장 내에서 방문객(빨간 안전모)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작업장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장 2달까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도 엄격합니다. 지난 2013년 스웨덴에서 산업 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33명, 우리나라는 1900명이 넘습니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약 15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생산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이라는 의식이 안전강국 스웨덴을 만드는 밑거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