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만평] 올해 겨울도... / 2014.12 더보기
<일터> 통권 131호 / 2014.12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특집]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 주간연속 2교대 이행 실태와 향후 연구 방향 - 작업중지권, 오늘과 내일 - 체신노동자 재해 실태 : 집배원을 중심으로 -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뉴스] 분신 아파트 경비원,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인정 外 l 장영우 [지금 지역에서는] 물고기 1만 마리 떼죽음,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 l 재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기술과 예술의 사이에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l 정하나 [현장의 목소리] 일하다 죽었는데 자살이라뇨? l 재현 [연구 리포트] 대리운전기사의 직업환경과 안전 및 보건 l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진하 [사진으로 보는 세상].. 더보기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 더보기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12.4일 기사 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더보기
[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 더보기
[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더보기
[노안뉴스]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뉴스웨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4120216182114780&md=20141202163955_AO 금융권 감정노동 후유증 심각…대책 마련 시급 문혜원 기자 최근 타인의 감정에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근무해야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콜센터나 은행창구 등 은행권 감정노동자는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우울증상’을 나타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인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동자 정신질병에 대한 직업병 인정 기준에 대해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업무.. 더보기
[알림]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보기
[자료집] 2014 현장연구 나눔마당 더보기
[노안뉴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115377681048&outlink=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역행' 규제완화 다수 입법예고 [the300]장하나 "고용부, 국감 이후 무차별적 '규제완화' 입법예고…산업안전 역행 우려" 박광범 기자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국감이 끝난 후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꼭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도 있지만 산업 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상당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규제완화 방안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보기
[노안뉴스]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뉴스1)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1962163 농어업인 종사자도 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농해수위,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법 의결 박상휘 기자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어업인도 앞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인을 상대로 안전 보험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산업재해보험은 그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어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 및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더보기
[노안뉴스]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머니투데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708584299775&outlink=1 지난해 산재·사망사고 많았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27일 중대산업사고 4개소 등 294개소 홈페이지에 공표 이동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산업재해 관련 사업장' 294개소를 27일 공표했다. ... 공표대상 요건은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 △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이다. 더보기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 더보기
[활동보고]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잡단 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수)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삼성의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1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독성물질 함유된 중간처리수를 우수토구를 통해 방류하면서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가 실수로 방류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소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