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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20160620~20160706 모음 ○ 6/22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 청구하라? 왜 이런 판결이...○ [광장에 나온 판결]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7061738003&sec_id=564001&pt=nv#csidxa6b08309dfa2efcb05fa6d1d5991264 ○ 6/22 20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 세월호·차별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 등○ 민변 발표…노회찬 "'차별금지법은 '남한인권법'"http://www.redian.org/archive/100127 ○ 6/23 [서리풀 연구通] 지속 불가능한 노동 시장 정책 - 회사 가면 죽는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http://ww..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동향 20160707 ◎ 국민안전처 동향○ 국민안전처, 노인안전 종합대책 마련한다 (안전신문, 20160613)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84 ○ 폭염아! 물렀거라, 119구급대가 간다. (국민안전처, 2016613)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044&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7월부터 급증! (국민안전처, 20160630)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 더보기
[연대요청] 유성 노동자 살리기- 동조 단식 제안 [유성 노동자 살리기- 동조 단식 제안]유성 지역(충남)대책위에서 "유성에 임시건강진단 조치를 취할것을 노동부에 요구"하는 단식농성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노안단체에 릴레이 동조단식을 요청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심 좋을 거 같습니다.하루 1끼 동조단식하고, SNS에서 소문내기를 같이 해요! [방법|7월 8일(금) 점심 / 혹은 다른 편한 날 한끼라도 단식하며 노동부에 유성기업 임시건강진단 요구하기] 1. 점심한끼 동조 단식 2. 손피켓 들고 사진 찍기 3. sns에 사진 올리기-해시태그 달고‪#‎유성기업‬ ‪#‎노조탄압‬ ‪#‎노동자정신건강‬ ‪#‎노동부_임시건강진단‬ 4. 단식하고 아낀 식비-연대기금으로 유성범대위에 내기(농협 302-0374-1643-41 (예금주 정주회)).. 더보기
특집 5.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2016.6 화학물질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정경희 선전위원 옥시 판매율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소식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관심과 동참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심은 옥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무심코 써왔던 각종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보다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요구로 만들어지고 지켜졌을 때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확립은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로!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기 이전 독일 전문가로부.. 더보기
특집 4.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2016.6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재현 선전위원장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17년 간 20개 제품, 연간 60만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피해를 입은 이들은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2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피해 사례를 제보한 이는 1%인 1,528명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2011년부터 정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대 피해자를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회사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난 경.. 더보기
특집 3.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16.6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영우 선전위원 거액의 연구비를 대가로 발주를 받아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과학자의 언어와 권위를 이용해 객관적인 듯 포장하는 것이 청부과학이다.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과학이 그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청부과학으로 꼽히는 담배유해성 연구 담배회사의 연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국내 외 청부과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7년 7월 서울대, 전남대, 가톨릭대 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세계 1위 담배인 필립모리스로부터 10억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 큰 파문이 있었다. 당시 각 대학은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계와 시민단체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 윤리심의위원회.. 더보기
특집 2.변호사 A를 위한 변명 /2016.6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 상임활동가 다들 아는 얘기일지 모른다. A는 세칭(世稱) 일등 외고와 일등 법대를 나왔다.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받았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당당히 얻어냈다고, A는 생각했다. 연수원 졸업 후, A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이건 될 수 있었다. 법원은 따분할 것 같았고 검찰은 조직문화가 맘에 들지 않았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침 세칭 일등 로펌으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연락이 아니었기에 기꺼이 나갔다. 세칭 일등 변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 중 하나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색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것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A는 또 생각.. 더보기
특집 1.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2016.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선전위원회 □ 매일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유공 (현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최초개발 판매 시작’www.mk.co.kr/ □ 김○○ 2002년 6월 ○일5살 제 자식이 오늘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제보자 중 첫 사망자 사례) □ 보건복지부님이 질병관리본부님과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저희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안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을 막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물에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인데, 이 제품에서 원인 미상의 폐 손상위험이 추정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의 경우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최종 .. 더보기
[연구 리포트]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2016.6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전위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해율은 0.50%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하였고, 재해자 수는 90,129명으로 전년 대비 780명 감소하였다. 사망만인율도 1.01%００로 전년 대비 0.07%００p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재해 통계는 매우 부끄럽고 비열한 통계이며 현실을 파악하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한 결과의 통계다. 위 그래프는 다음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재해 발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자..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 2016.6 얼마나 일해야 행복할 만큼 벌 수 있을까?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가장 좋은 것, 최고선이다, 최고선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론 그가 말한 '행복'은 현대 우리 일상에서 상용하는 행복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도 말 자체에 별다른 이견을 달고픈 생각은 없다. 세상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을 구분한다면 '죽지 못해 사는 사람'과 '안 죽으니까 사는 사람'일 것이다. 전자는 비참한 삶이 분명하고, 후자라고 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목적 또는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행복한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불행하기 위해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016.6 알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2013년에 출범한 알바노조는 당시만 해도 "야 거기 알바!"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알바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싸움을 하며 만들어온 노동조합이다. 알바노조가 꾸준히 싸워온 덕분에 "그게 가능해?"라고 했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시기 알바노조가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오는 6월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금, 어떠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1일 알.. 더보기
[A-Z 노동 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16.6 파킹도 파견으로- 발렛파킹 하는 알바 노동자, 지훈 씨 (가명) 인터뷰 정하나 선전위원 20대 지훈(가명)씨는 안 해 본 알바가 없는 '알바통'이다. 주차요원, 택배 상하차, 편의점 등등 다양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한다. 요즘에 그가 선택한 알바는 발FP파킹, 주차 대리 알바이다. 주중에는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일한다. 그가 일하는 동네는 강남. 서울 안에서도 강남 도심은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발레파킹이 아주 흔하다. 지금 지훈씨는 자동차 판매점이 들어가 있는 빌딩의 주차장에서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큰 호텔도 발레파킹은 외주 "서울이 주차공간..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2016.6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제 그 기억을 놓아주세요- 칠순 노동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류현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 온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둠이 더해진 낯빛. 내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듯한 순박하고 인자한 .. 더보기
[만평] 통치엔 있고 정치엔 없는.... /2016.6 더보기
[작업중지권과 안전할권리] 토론회 [토론회] 구의역 사고로 본 작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그는 왜 위험을 거부할 수 없었나 구의역 사고 이후, 불안정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국회의원들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 책임을 높이는 개정안’ 등 다양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받은 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는 작업 중지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기만 합니다.더 많은 위험에 내몰리기 때문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절실한 권리이지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안전할 권리의 현실입니다. ‘불안정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구의역 사고 이후 논의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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