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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추모 포스트잇 보존 및 지하철 안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구의역 참사 추모 포스트잇 보존 및 지하철 안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죽음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겠습니다!” 5월 28일 구의역 안전문 사망재해가 발생한 지 꼬박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사 현장인 구의역 9-4 승강장과 SNS 공간에서는 숨진 19세 청년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끼니를 거르며 일해야 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생명과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이번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고 입 모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역할이 이번 구의역 참사에서 완전히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일어났던 삼성전자서비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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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149호 / 2016.6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 [특집] 가습기 참사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민낯 2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5년의 기록 30 변호사 A를 위한 변명 32 양심을 저버린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4 정부 너희는 대체 뭘 한거야? 36 화학물질 참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과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부고 기관사들이 위험하다 8 [포커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무엇인가 (2) 12 [현장의 목소리] 알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파킹도 파견으로 20 [연구소 리포트] 2.. 더보기
[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6.05.30 기준) ◎ 국민안전처 동향 우주항공도시 고흥서 드론산업 육성 시동- 국토교통부, 13일 드론 규제프리존서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시연 (한국안전방송, 20160513)http://www.csbn.co.kr/news/article.html?no=9098 황 총리 "드론 산업, 신성장 동력…안전체계 확립·규제 제거" (20160528, 뉴시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28_0014114242&cID=10301&pID=10300 소방차 교통사고시 법률분쟁비용 전액 지원(국민안전처, 20160516)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 더보기
[노안뉴스] 2016.05.13.~05.30 모음 5/11 [‘근로자 이사제’ 도입]노동권리보호관 신설 권리구제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신설 권리구제 - ‘근로자 이사제’ 도입 민간위탁 기관 7월부터 생활임금 보장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275/3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http://www.huffingtonpost.kr/joohwan-lee/story_b_9825966.html 5/3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http://www.huffingtonpost.kr/joohwan-lee/story_b_9825966.html 5/19 옥시 사태로 울산서도 ‘기업살인법’ 제정 목소리 고조민노총 “중대재해 기업책임 물어야” - 김종훈·윤종오 당선자도 공약 포함htt.. 더보기
[기자회견] 6/2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관련-더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출처: 녹색당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 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 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 더보기
[의견] 산재 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휴업 3일에서 4일로 변경 (안 제 4조)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은폐 확대, 심화- 2014년 3월 12일, 사망 혹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산재 보고 대상 기준이 휴업 3일로 변경되면서 이미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무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응급차로 실려 가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노동자 사례도 산재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2일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회사에 나와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로 인정해 주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3일 이상 휴업치료가 아니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생기지 않게 됐다. 사업주는 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산재.. 더보기
[연구 리포트]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2016.5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조성식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OECD(Ora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약자로 1948년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 협력기구에서 시작하여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OECD의 목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OECD는 경제협의체로서 협의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본글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 더보기
<일터> 통권 148호 / 2016.5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례 -[특집] 노동자의 존엄성 훼손하는 가학적 노무관리26 열사가 된 노동자 한광호를 기리며28 한광호 열사는 죽으믕로 우리를 다시 꿈꾸게 했습니다30 노도아 괴롭혀온 법원과 검찰이 취할 열사에 대한 예의32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한화케미칼, 너희가 최악이야! 8 [포커스]메탄올 중독 사태로 본 파견 노동의 실태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1) 12 [현장의 목소리]시멘트만큼이나 굳건하게 투쟁을 이어간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20 [연구소 리포트]O..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유감표명 2년,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9년의 투쟁, 224일차 노숙농성, 피해 제보 223명, 76명의 사망!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 유감 표명 2년,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2년 전 약속. 무엇이 이행되었는가. 2014년 5월 14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약속들이 도대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아니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는지를 묻는다. 권오현 대표는 2년전 직업병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하겠다”고 했다. “중재기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따르겠다”는 약속도 했다.하지만 작년 7월에 조정권고안이 발표되자, 삼성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더니, 자체적인 사과ㆍ보상을 강행했..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2016.5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2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사고 등 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모든 산업재해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발생한 재해가 철저히 은폐되어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작업중지를 해야 할까? 조합원의 역할 Step 1. 즉각 작업중지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작업중지를 해야한다.. 더보기
[작업중지권 기획] 작업중지권을 써야 할 때 /2016.4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작업중지 절차 1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팀 당장멈춰 팀에서는 2년에 걸쳐, 실태조사와 토론을 함께 했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어떤 때 작업중지권을 써야 하며, 그 절차는 어때야 하는지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작업중지는 부상이나 사망, 질병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예방 조치이다.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 현장에서 조합원이 가져야 할 태도 나는 존엄한 존재이다. 작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작업중지를 내가 해도 되나?’,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대피해도 되나’에 있다. 당장 위험 상황에 직면해도 나중에 닥칠지 모.. 더보기
[노동시간에세이] 문제는 노동이야 /2016.5 문제는 노동이야 - 경제민주화와 최저임금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수유너머N 여소야대 총선이후, 첫 번째 선물이 도착하다 ‘새누리당 참패’로 귀결된 총선 직후 야권에서는 총선 내내 제기해온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확히 야권이 아니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랬다. 그는 총선 내내 ‘문제는 경제’라며 배신의 경제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선거 후 그는 ‘불쑥’ 구조조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기된 ‘선제적 구조조정’은 본격적 구조조정에 앞서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IMF 위기 이후 진행되어왔던 구조조정과는 다른 구조조정을 제시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더보기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나의 그녀들에게 /2016.5 나의 그녀들에게 조이 회원, 산부인과 전공의 저는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공의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여성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생명탄생의 순간에 대한 경외심이 대부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로 산다는 것은 생명 탄생을 돕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수많은 사연의 그녀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주치의로 첫 산모의 출산을 지켜보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지만, 지난 몇 년 간 대학병원에서 지내며 마음속에 오랜 고민으로 남은 그녀들은 따로 있습니다. A씨는 50대의 난소암 환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마치고 지내던 중 암이 재발하였을 때 담당 교수는 그녀에게 경제적 여유가 되는.. 더보기
[A-Z 노동 이야기] 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2016.5 프리미엄 고급 독서실의 최저임금 알바 이야기 정하나 선전위원 요즘은 독서실도 프리미엄 시대이다. 의 덕선이가 다니던, 더는 그런 독서실이 아니다. 호텔 비즈니스 코너 같기도 하고, 가로수길 카페 느낌도 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독서실엔 모름지기 총무가 있기 마련. 프리미엄 독서실 총무는 프리미엄급 노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상근 직장생활을 하다가, 독서실 총무로 일하게 된 지 5개월이 된 영 씨는 다른 독서실 알바들과 사정이 비슷하다. 준비하는 시험,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그간 풀타임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비교적 시간 선용을 하기 수월할 거 같은 ‘독서실 알바’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공부하시는 분 환영”의 함정 “독서실 알바는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취업 자격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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