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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속 터지는 삽질... /2017.5 더보기
[만평]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들에게... /2017.4 더보기
[만평] 청산패키지! /2017.3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017.5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맞서 싸우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 정경철 지회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은퇴할 나이가 훌쩍 지났지만, 턱없이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일터로 내몰리는 빈곤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 만난 강화실업, 호석교통, 서연교통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의 투쟁도 노년 노동자들의 생존권리 걸린 싸움이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저는 이 투쟁 함께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장 정경철이다. 호석교통 해고자이기도하고, 지난 5월 4일부로 해고된 지 만 2년이 된다.” 어떤 이유로 부당해고 투쟁을 같이하게 되었고, 회사만이 아니라 도봉구청에서도 투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회 11명의 해고자 중 3개의 회사에서..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2017.4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227, 225, 195, 159, 13…등. 무슨 숫자일까? 로또 번호일까? 뒤에 '억'을 붙여보자. 227억, 225억,195억, 159억, 13억 등 듣기만 해도 '억'소리 나는 금액이다. 철도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MBC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등 투쟁하는 노조에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다. 여기에 가압류까지 더해지면 금액은 더 어마어마해진다. 2016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손배소 총액은 1600억 원, 가압류 금액은 175억 원에 달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2017.3 괴물같은 인천성모병원에 맞서 싸우는 사람-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전 지부장 재현 선전위원장 2016년 인천성모병원에서 30년간 일했던 간호사 홍명옥 님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다. 2006 년부터 끊임없이 노조 파괴를 해왔던 병원의 악 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종교집단이 운영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는 노동자가 있다. 병원의 노조 파괴가 시작된 계기가 언제부터였나? “우리 병원은 한국전쟁 끝나고 1955년에 전쟁고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후엔 한국복지수녀회에서 운영했고요. 유서 깊은 병원이고 일 하는 사람들 모두 우리 병원은 종교 이념에 맞게 이 윤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자부심..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2017.2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금속노조 시그네틱분회 윤민례 분회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삼성 재벌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재벌 해체와 이재용 구속을 외치던 13차 촛불 집회에서 영풍 자본의 표적이 되어 온갖 탄압을 긴 해고 복직투쟁으로 맞서고 계신 경기금속지역지회 시그네틱스 윤민례 분회장님을 만났다. 시그네틱스 해고 복직투쟁은 매우 오래된 투쟁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1차 해고) 2001년도에 이 싸움은 시작됐어요. 영풍그룹이 들어오기 전 공장이 서울 염창동에 있었는데 공장이전을 하게 계획돼 있었어요. 염창동에 있는 공장을 담보로 파주 탄현면에 3배 큰 규모로 공장을 새로 지은거죠. 그리고 2000년에 영풍그룹이 시그네틱스 반도체를 인수했는데..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2017.4 누구를, 무엇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 신경아 노동시간센터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의 초과근로수당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중소기업만일까? 대기업 역시 정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같은 심정일 것이다. 더 부정적인 해석은 노동시간 단축 개정안이 초과근로수당의 인상을 노린 노조의 꼼수라는 견해다. 많은 기업이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기보다 수당 지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과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자기희생적 타협안까지 발표되었지만,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대선 이후,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2017.3 노동시간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칼퇴근법, 저녁이 있는 삶,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등, 벌써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제도조차 오랫동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주당 노동시간에는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셈법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분노 자극 패키지가 있었다. "금요일에는 4시에 퇴근하자". 이런 정부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들은 "집에 .. 더보기
[언론보도] 원청이 제대로 책임져야 안전한 작업장 구현 가능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23 크레인 작업에 대한 신호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할 작업이 계속되는 한,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혼재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한, 이러한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하루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살인적인 한국 사회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사고현장과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 빠른 행보가 선거용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17년 6월 월례토론 공지 - 구본권 (한겨레 기자,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일시: 2017년 6월21일 수요일 저녁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flyyy0302@gmail.com) 더보기
<일터> 통권 160호 / 2017.5 [특집] 4.28과 5.28의 의미 30 4.28과 5.28의 의미 32 산재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34 안전의 사회적 가치 36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38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산재 사망 노동자 유가족 우선채용이 어떻게 고용세습인가? 8 [동향체크] 배달 노동자의안전과 건강을 위한 움직임 10 [포커스] 2017 최악의 살인기업 누구였나?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콘크리트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호두과자 세 개 22 [특별기고] 19대 각 대선 캠프에 노동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묻다. 27 [사진으로 보는 세상].. 더보기
<일터> 통권 159호 / 2017.4 [특집]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28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방안 내놓으라30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2 차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잔혹사,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실습생의 죽음 8 [동향체크] 산재요양 처리하며 만난 노동 현장 적폐 10 [포커스] 학교가 위험하다!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우기 5 14 [현장의 목소리] 투쟁하는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에 우리 함께 손잡고 희망을!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 주세요 22 [연구 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세요?" 26 [사진으로 보는 세상] 38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일하다 걸리는 폐병은 쌍팔년도 얘기 아닌가요? 40 [노동시간_기획] 대.. 더보기
동향 20170515 ◎ 국민안전처 ○ 4대 정유사 해양오염 대비·대응체계 강화 (국민안전처 2017-05-08)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651&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 관계부처 이행실태 확인점검 결과 (국민안전처 2017-05-11)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655&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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