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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 2017.5 산재 사망, 기업이 책임지게 해야 줄일 수 있다 최민 상임활동가 5월 1일 노동절 낮에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의 날, 투쟁과 축제의 날에, 아니 유일한 법정 유급 휴일인 5월 1일 조차 쉬지 못 하고 일하던 노동자가 한꺼번에 목숨 을 잃다니 산재왕국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이다. 왜 하필 노동절에, 왜 하필 휴게실을 덮쳐서... 탄식 할 수는 있지만, 진실은 그 너머에 있다. 노동절이든 일요일이든, 명절날이든 어린이날이든, 원래 하루에 꼬박꼬박 6~7명이, 365일 내내, 일 때문에 죽고 있다. 노동절이 아니더라도, 휴게실을 덮치지 않았더 라도 이미 우리 곁에 늘상 있던 일이다. 물론/ ‘원래’는 없다. 하루 6~7.. 더보기
특집 1. 4.28과 5.28의 의미 / 2017.5 4.28과 5.28의 의미 재현 선전위원장 4.28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4 월 28일 태국의 캐이더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 가 화재로 숨진 참사를 기리기 위해 정해졌다. (사망 자 가운데 174명이 여성 노동자였다) 이 공장은 미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인형을 만드 는 곳이었는데, 관리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 것을 걱정해서 공장 문을 잠근 채 작업 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3년 뒤 4월 28일 유엔(UN) 앞에서 국제 자유노련(ICFTU)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촛불 집회를 개최한 후 전 세계 70여 국에서 사고의 희 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그리고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Wo.. 더보기
<일터> 통권 161호 / 2017.6 [특집]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오늘28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30 우리가 먹는 상추와 깻잎의 진실3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34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36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이주노조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에게 안전과 건강을 8 [동향체크] 국민안전처, 안전관리헌장 제정안 제출,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10 [포커스] 새 정부가 노동안전보건 정책 위해 지금 당장 실시할 것 12 [알기 쉬운 위험성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14 [현장의 목소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문제, 우리사회의 노동인식 바로미터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어우러지는 노란들판..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조합이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사회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무엇보다 임금·복리후생·고용보장·근로조건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보다 나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집단 교섭을 통해 작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고 일터 환경이나 유해요인 관련 지식도 많이 접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참여는 작업장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개인적인 발언력을 증가시키는 경험이 개별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생산성은 향상되는 편이고, 치명적인 재해는 줄어드는 편이다. 국내에서도 차별을 겪은 노동자의 허리 통증 발생률이 직장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차별.. 더보기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②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09 2015년 금속노조가 작성한 ‘2016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체감 정도를 묻자 “부족하거나 미비하다”는 응답이 60%나 됐다.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추가 진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힘겨운 투쟁 끝에 법제화한 내용인데도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로 오히려 사업주가 면죄부를 얻고 있다. 더보기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안내 더보기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가 장기구금 보호외국인들을 잇따라 강제송환하고 있다. 지난 5월27일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그 동안 2년 이상 보호 중이던 보호외국인들 중 일부를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송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하게 확인된 .. 더보기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 연구원 규탄발언 사월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규탄발언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규탄발언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노동제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더보기
노안 동향 170605 ◎ ◎ 국민안전처, 정부차원에서 재난자원 통합관리한다! (국민안전처, 2017-05-18)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667&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국민안전처,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시스템 연동 (2017-05-19)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670&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가야할 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8 그러나 오늘, 노동자들이 주치의처럼 자문을 구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사업주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주도하고 보건관리위탁(대행) 사업은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직업건강서비스 구조 탓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는 비정상적으로 과잉된 국내 건강검진 시장 구조에서 검진기관의 이윤추구 행태와 맞물려 소위 돈 되는 종합검진 등 기타 검진 유인 목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더보기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5월 1일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25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2명은 중상이다.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오후 3시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인가.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운전하던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실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신호수들의 부주의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가.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가 문제라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의 실수가 원인이라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 더보기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5월22일 오전 11시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 연대, 노동당,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5월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참사는 산재사망 1위인 한국.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다. .. 더보기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1시장소 : 서울역광장 계단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 더보기
[기자회견]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이들과 유착한 소위 ‘철피아’로 지칭되는 이들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지난 13일 대선후보들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서약’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도노조가 보낸 질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시설과 KTX정비 등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과 기 외주용역된 업무까지 직접고용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