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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뿌리 뽑자 http://omn.kr/noqp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다시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대 자본, 국회에도 무언의 압박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이번 메시지가 말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당장 국회 동의 행정부 권한을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 '원·하청 관계없이 사업주가 안전교육,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솥뚜껑 보고 놀라도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53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뿐 아니라 작업중지를 시작할 때 노동자 의견과 판단이 지금보다 훨씬 존중돼야 한다.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건을 넓게 허용하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솥뚜껑 보고 놀라서 멈추는 일을 몇 번 겪더라도,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우리는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기자회견]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 더보기
[카드뉴스]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추모하며 http://omn.kr/nndk 더보기
[연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역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 1988년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투쟁은 2002년 시작된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 2002년 9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을 전신으로 하여 2003년 10월 24일 출범했으며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노동운동가, 의사, 노무사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 현재 6명의 상근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근활동가 외에 회원과 후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노동보건운동 역량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각종 소모임 및 교육사업○ 노동보건운동에.. 더보기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 일시: 2017년 6월26일(월)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이종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발제2]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중심으로-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1] 김상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토론2] 김태갑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토론3]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토론4]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더보기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이수정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제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이종희 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토론1] 최수정 교수 (서울대학교)[토론2] 백종현 위원장 (청소년유니온)[토론3] 김홍순 과장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토론4] 김민규 사무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플로어토론]- 현장실습 당사자, 학부모단체, 취업지원 담당교사, 그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더보기
[전라일보]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민 안전 확보" "시내버스 '1일 2교대제' 시민 안전 확보" (170628)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786 시내버스 운행방식을 기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조정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됐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행동2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시민행동은 지난 27일 ‘버스운전자 1일 2교대제’ 실시 촉구 간담회에서 현 시내버스 운행방식인 격일제의 문제점을 따졌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위원은 “버스 운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 실태(2015·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사회건강연구소)의 오후 운행 시 졸림 여부를 묻는 질문에 1일 2교대제 지역 운전기사는 2.2%, 격일제 지역은 30%가..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우리가 직시해야할 사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11 이달 8일 아침 8시쯤 경남 양산 ㄱ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도색작업 중 노동자 추락사망 사건은 4~5일이 지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처음엔 도색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조사를 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의로 밧줄을 끊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DMF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72 지난해 필자는 특수건강진단으로 1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만났다. 올해도 이미 4천500명을 넘겼다. 필자뿐만 아니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중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노동자를 문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끔은 200명 가까운 인원을 하루에 보기도 한다. 200명을 보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문진한다. 10~20명씩 문진을 기다리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다. 가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문진을 간단하게만 할 수는 없다.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판단하고 .. 더보기
[동향] 170606~170625 ◎ 국민안전처 ○ 사회재난대응의 전문성을 키운다 (2017-06-09, 국민안전처)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71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에서 431건 지적 (2017-06-14, 국민안전처)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717&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 국민.. 더보기
[신간안내]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직업과 질병의 관계를 파헤치는 탐정,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의 이야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노동을 바라보기!의사들이 왜 굴뚝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책은 아픈 이유와 일하는 환경과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썼습니다. 그들이 직접 관여하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산업재해와 직업병 사례를 다루면서 소회를 밝힌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각각의 사건을 대면한 순간부터 원인을 파헤치는 과정, 은폐되었던 공장 안 이야기, 의술을 넘어 건강한 노동을 위한 조건 만들기까지 ‘굴뚝 밖’의 존재인 의사의 시선에서 현장을 추적한 르포르타주이자 21세기 한국사회 노동현장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 예스24☞.. 더보기
특집 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 2017.5 아직도 전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선전위원회 1. 정부와 철도공사의 외주화 폭주가 계속된다정부와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구조조정의 핵심이 인력 감축이었다면 지금은 운전과 선로 유지 보수, 철도 정비 분야 등을 민영화하고 외주화하겠다는 데에 있다. 만일 정부와 철도공사가 민영화를 막무가내로 추진 할 경우 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KTX 정비의 외주화는 열차를 운전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겨야 한다. 특히 선로 유지 보 수 업무의 경우 철도 안전에 있어서 핵심인데 이를 철도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주업체 노동자들 은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방.. 더보기
특집 4.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 2017.5 구의역 참사 1년이 남긴 숙제 재현 선전위원장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구의역 참사 이후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와 (운영기관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출범하여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작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안전 분야 업무의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보다 우선한 건 없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구의역 참사 이후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하며 머리를 .. 더보기
특집 3. 안전의 사회적 가치 / 2017.5 안전의 사회적 가치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또다시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한국 사회는 자본의 안전 경시로 인해 발생한 중대 재해의 책임마저 물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노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 하에 안전을 위한 투자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비단 노동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고비용 저효율의 항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더라도 아직도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보자. 애초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자인 도쿄 전력은 사고 발생 5년 전부터 13.5미터 이상의 쓰나미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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