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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 2017.6 농어촌 이주노동자의 현실 권종호 선전위원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 중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한국의 농어촌 이주노동자 규모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들의 열악한 현실은 이미 많은 사건, 사고, 증언 등을 통해 알려져 왔지만 이번 특집을 준비하는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양돈장 이주 노동자들의 질식 사망 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더욱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경북 군위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 사망지난 5월 12일 경북 군위군의 한 양돈장에서 네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의 청소를 위해 들어갔다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던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양돈장 황화수소 질식 사고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안전보건공단과 .. 더보기
특집 1.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2017.6 이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재현 선전위원장 “가난하고 시컴한 사람”“사장님 나빠요라는 한국말부터 배우는 사람”“불법체류자” “연쇄살인범”"한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더러운 일 하는 고마운 사람”“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으니 고생해도 되는 사람”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이주노동자가 있다필자의 큰아버지를 비롯해 작은아버지 식구들까지 4가구가 시골에서 고추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다. 2년 전쯤 명절에 갔을 때 낯선 이주노동자 부부가 있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베트남과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주노동자들은 이 집안에서 “말하는 소(牛)”였다. 왜냐? 일이 힘들어도 이주노동자들은 대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할머니, 아줌마 일꾼들은 꼭 퇴근 10분 전에 .. 더보기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 노동자 이야기 / 2017.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나지 “못 한” 노동자 이야기 이강 회원 한 알루미늄 제제 처리 업체. 2조 2교대, 죽음의 맞교대를 하는 곳을 상담 차 방문했다. 작년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이 230까지 올랐고, 당 관리도 잘 안 된 분이 있어 상담을 요청했다. 6개월 전에 한 번 뵈었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보고 싶었다. 그간 다행히 혈압약 투약은 시작했다고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분 오늘 병가세요.” 회사 담당자의 말이었다. 더 설명을 안 하는 담당자에게 간호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다. 난 밀려오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느라 그들의 대화를 한 귀로 들었다. “쓰러지셨어요.” 간신히 말을 뗀 담당자였다. 귀가 번쩍 뜨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2주 전에 일하다가 회사에서 쓰러졌..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 2017.6 2017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서(1)- 금속노조 A지회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재현 연구원 2016년은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해를 맞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와 금속노조 A지회는 연구 사업을 착수하였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3년 연구소와 한차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했던 곳이라 지속해서 현장과 관계를 맺어나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연구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작업자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연구조사로 진행하였다. 작업자 현황은?소속 지회작업자수(명)성별(남)성별(여)주야먖교대주간고정가30명27명3명18명12명나42명35명7명28명14명 이 사업장은 규모가 작지만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뉘어있어 설문조사를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 더보기
[A-Z 노동이야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 /2017.06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노란 들판'[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노란들판 나해니, 조수안 팀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지난 5월 24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가치를 10년 넘게 실현해오고 있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에서 일하는 나해니, 조수안 팀장을 만났다. -노들 야학에서 시작되었다는 노란 들판 설립과정이 궁금하다."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수업 후 교사와 학생의 뒤풀이 자리에서 검정고시를 거치고 사회에 나가도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한탄하니, 이알찬 교사가 야학에 일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수막이라면 장애인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2006년 3월 노들 장애인 야학 자립작업장으로 시작했어요. 교사, 동문, 학생 세 명이 시작하며,..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생 현장실습 문제, 우리 사회 노동 인식 바로미터" /2017.6 "고등학생 현장실습 문제, 우리 사회 노동 인식 바로미터"[인터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민주노총전북본부 강문식 교선부장 나래 상임활동가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 뇌출혈 사고, 2014년 1월 CJ 제일제당 진천공장 자살, 2016년 구의역 하청업체 사망사고, 이 죽음의 공통점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거나, 현장실습생 출신이란 점이다. 그리고 올해 초 LG유플러스 콜센터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반복된 죽음은 막지 못할 죽음이었을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나누기 위해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며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문식님을 5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만났다. 강문식님은 본.. 더보기
[노동시간 에세이]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2017.6 야간노동, 교대제를 줄이려는 정책적 접근 김재광 소장 새 정부 들어서 연장과 휴일을 포함한 최대 허용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이는 '법규성'도 없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을 제대로 돌려놓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나 실 노동시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시간 관련하여 현 정부의 공약이나 현재의 논의에서 야간노동과 이를 동반한 교대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이른 바 '칼퇴근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교대제 노.. 더보기
[오마이뉴스] 우리가 외면해 온 오래된 이야기, 운전노동자의 과로 http://omn.kr/nq6s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에 이어, 지난 9일 경부 고속도로 양재 부근에서 버스 운전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 노동자들의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운전 노동자들의 과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2013년 전주와 경기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실태 조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2013년 이미 '초장시간'이었다. 더보기
[경향신문] 의사들 '탐정'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72252005&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72224015&code=940100 최근 이란 책을 펴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새 두 번이나 동료의 산재 사망을 목격한 후 공황장애에 걸린 70대 노인, 응급실 의사도 부검의도 원인을 찾지 못해 돌연사로 묻힐 뻔했던 23세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뭘 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열차를 세운 후 ‘제발 발을 먼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수색한다는 열차 기관사들…. 노동자가 아프고 죽는 것은 그들이 나.. 더보기
[서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고함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6413 2017년 한국의 껍데기는 화려해 보인다. 한국의 껍데기를 한 꺼풀 벗겨 알맹이를 보면 우리 사회가 1988년보다 진일보했다고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문송면 처럼 일하다 죽는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은 한국의 껍데기를 벗겨야 들여다볼 수 있는 노동현장 직업병의 민낯 보고서다. 더보기
[서평] '산업'이 지난 자리엔 '환자'만 남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841&ref=nav_search 어린 시절을 보낸 충남 보령의 시골 마을은 탄광촌이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이전까지 강원도의 탄전지대 외에도 충청남도 보령과 전라남도 화순은 대표적인 탄광 지역이었다. 탄광이 한참 돌아가던 1980년대 중반, 그 시골 '깡촌'에도 내가 입학한 '국민학교'의 전교생이 600명을 넘었다. 아버지가 광부 일을 그만두고 참치 원양어선을 타러 나가 수 년을 아버지 없이 보냈다. 자주 놀러 간 친구들 집 대부분은 한켠에 탄가루 묻은 작업복과 장화가 널려 있었고, '칸데라'라 불리는 충전식 헤드램프가 놓여 있었다. 그 시절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장마당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 더보기
[서평]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402 오늘날 다시 묻는다. 노동자의 질병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나름북스·사진)은 이 물음에 대한 여실한 기록이다. 한편으로 이 책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소개된 모든 사건이 한국 사회 직업병과 노동자의 슬프고 또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확하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필요조건·배제기준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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