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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더보기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더보기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더보기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삼아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 더보기
[보고서]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 진입 연구 보고서 (2017) 더보기
<일터> 통권 163호 / 2017.8 [특집] 26 계속되는 추락 사망 재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28 배달 · 운수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현실 30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막으려면 32 위태로운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 36 기업이 변해야 노동자가 생명을 지킨다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삼성 반도체 LCD 다발성경화증 직업병 피해자 산재인정 받아 8 [안전보건공향]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 인력 양성했다?! 노동부 조선업종 노동자 안전보건 문제 관련해서 기업들 불러 10 [안전과 건강 칼럼] 강화되는 폭염, 고열작업자 안전대책 시급 12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바꾸고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우리 일터부터 좋게 만들어요 20 [연구리포.. 더보기
<꼼짝마! 삼성>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문화제에 함께해주세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은 삼성에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이행,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두 번 여름을 노숙농성으로 나고 있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한 지 680일 다 되도록 삼성은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에는 등한시해온 삼성은 전 정권에 뇌물을 갖다 바치며 언론, 노동조합, 피해자 대리인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재판을 받는 지금도 반성은커녕 위증과 은폐로 죄값을 덜고자 하는 삼성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있는 25일 전, 이재용의 엄정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여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열고자 합니다. 이재용 엄중처벌 .. 더보기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 2017.7 뇌심질환 예방은 노동 시간 기준 준수가 우선 권종호 선전위원 과로로 쓰러질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45세였다.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로 10년을 넘게 일해온 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재해자의 업무는 만들어진 제품의 검수와 포장, 운반 등이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제품을 처리하려면 화장실 다녀올 틈도 없었다. 이미 3개월이 넘도록 주 6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해왔지만, 일감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창 일하고 있던 오전 11시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과정에서 재해자는 의식을 잃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고 혈압약 하나도 먹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던 그가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재해자의 근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뇌출혈이 발생하..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과 핀란드의 야간 교대근무 / 2017.6 한국과 핀란드의 야간 교대근무 최민 상임활동가 2조 2교대로 일하는 한국 노동자 A씨와 B씨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18년째 일하는 A씨. 18년째 교대근무 중이다.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한다. 주간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점심시간 40분)이고, 야간 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40분까지(식사 40분)이다. 하지만, 2시간 잔업은 기본이고, 물량이 많을 때는 야간작업 시 4시간 잔업도 한다. 야간 때도 주 6일 근무하고, 주간 때는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확실히 야간 끝나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A씨와 동료들 사이에..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 2017.5 한국의 노동자가 네덜란드 노동시간법에 따라 일한다면 콜라비 운영위원 어느 노동자의 이상한 근무 스케줄수희씨는 모 지역의 어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수납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걱정이 많지만, 이상한 근무 스케줄에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은 3교대로 일한다. 아침, 오후, 밤 근무를 초번, 중번, 말번으로 부르는데, 각각 오전 6시~오후 2시, 오후 2시~오후 10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를 한다. 다른 영업소는 ‘초번-중번-말번’ 순으로 근무하는 곳이 많다는데, 수희씨네 영업소는 ‘말번-중번-초번’의 순으로 근무하는 게 보통이다.주 5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수희씨네 영업소는 주 6일 근무라 주당 노동시간은 평..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검토]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 2017.4 산업안전보건 국제적 기준과 한국 현황 비교 연재를 시작하며 콜라비 선전위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산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문제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 영세기업에서의 재해 다발 등의 경향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산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안법은 다양한 관계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샤 가이드(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경우는, 법령에서.. 더보기
특집 5.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 2017.7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근로복지연구원, 예방 급여 도입 제안 재현 선전위원장 그 어느 국가보다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산재 보험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산재 예방 사업과 산재보험사업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산재예방급여’를 고민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이 제안은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안전보건공단,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이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에 보험 급여 항목으로 예방 급여를 신설해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일깨우겠다는 것이다. 예방 급여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 계기 첫째, 근로복지연구원은 산재보험 급여 중 일부를 예방 급여로 사용한다면 다른 직업병 요인에 비해 압.. 더보기
특집 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017.7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콜라비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중 열린 여러 세미나 중 지난 7월 6일 2017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여러 사업장의 사례들을 들어보았다. 제목의 ‘고객응대 근로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만큼 발표에 참여한 병원, 콜센터 등 다섯 개 사업장에서는 감정노동 종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례였다. 이 병원은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실태조사 결과에근거해 각종 방안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해결 과정은, 감정노동과 관련해 부서별.. 더보기
특집 3. 사물(IoT)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 2017.7 사물(IoT)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정경희 선전위원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3차 IT가 산업에 접목된 정보화시대에 이어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Industry 4.0, 자동화, 자동생산시스템, 스마트화,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 창출될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더 많다고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우려하는 디지털시대 노동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될 안전보건의 새로운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50주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디지털 산업시대의 기술적 동인과 가치창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분석, 모바일(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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