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 경기도 한 외식업체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 하고 취업까지 했던 청년노동자는 장시간노동과 일터괴롬힘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와 죽음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터에서의 문제는 사실 학교 문제와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학교에서 한 개인의 적성과 특기, 열정,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학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압박한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이다.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갖춰야 하는 양식이다. 그런데 이 서약서에는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나 노동권 보장을 학생들이 요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뿐만 아니다. 학교 내·외부에 공개적으로 취업률 게시를 하여 미취업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의 존재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를 양성하는 곳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된다.

지난 523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현장실습 관련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진정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취업률 전쟁에서 쓰러져 간다.

그러는 사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이제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서약서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에 우린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서울시가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또 다른 차별을 지속하는 것이다. 비서울 학생들은 여전히 인권침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의 비전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인권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재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늦었다. 2학기 개학 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서약서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둘러싼 문제를 방치한 사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이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우선 중단과 이해관계자 논의기구 구성을 권고하라!

 

2017926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자료]인권위_의견촉구기자회견(0926).hwp


[언론보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 (노동과세계)

국가인권위, 실습고교생 인권침해 진정 넉 달째 감감26일,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결정 미룬 사이 현장실습 시작 처지2017.09.26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587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9월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보도]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뉴스1)

"인권위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입장 밝혀라"

2017.09.26.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들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926113112285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⑥권종호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7.09.21
교대근무 노동자들 중에는 특별히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업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2항) 또는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시행규칙 10조3항)로 규정돼 있다. 일단 이러한 감시·단속적 업무 종사자로 승인되는 순간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 규정에서 모두 제외된다. 경비직·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근무패턴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24시간 맞교대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28

[언론보도]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 (매일노동뉴스)

“낡은 교대제 개편해 노동시간단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노동계, 교대제 개선 국회 토론회서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 요구 2017.09.21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실현 방안으로 교대제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교대제 개편으로 달성할 노동시간단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교대노동과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교대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12

[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1041.html#csidx0c92cc834e93694aa8ef9dd3b3f554f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몇 명인지도 모를 출입국직원들이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유씨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보호소에 있는 내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했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당시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유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유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12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폭행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가해혐의자인 출입국공무원들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소식 역시 듣지 못했다. 폭행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고 가해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무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 역시 아쉬움이 크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가 미등록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염원을 담은 각계각층 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2017914 

 

경기이주공대위


170914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지검촉구기자회견 .hwp


[언론보도]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뉴스1)

"수원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철저 수사해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수원지검서 기자회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14 14:06 송고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101269

[언론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석면질환 과제 (매일노동뉴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석면질환 과제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부산지역에서 석면 추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로서 한국 사회 석면과 관련한 여러 많은 문제 중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를 제기하고자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879

[언론보도] 화학물질 노출에 되면 생기들 병들, 이정도일 줄이야 (오마이뉴스)

화학물질 노출에 되면 생기들 병들, 이정도일 줄이야

[의대생이 읽은 책]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읽고
머릿속에 다른 과목으로 채워지는 찰나에, 노동자들의 건강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책 한 권을 던져주셨다. 표지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틈나는 시간마다 이 책을 펼쳐보았다.
http://omn.kr/o4s4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21350001&code=940702#csidx2d1bd5f41d1c07086b376a93ce12d93

[언론보도]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 (매일노동뉴스)

[방문노동자 열에 여덟 '욕설·신체적 위협' 경험] "옥상에서 니퍼 던지는 고객 무서워 주저앉았다"

2017.09.11 08:00


“옥상에서 고객이 니퍼를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수리기사인 A씨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컨버터를 무료로 설치해 달라는 고객 요구를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화가 난 고객이 옥상에 니퍼를 들고 올라가 티브로드 케이블을 끊더니 1층에 대기하고 있던 A씨에게 던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