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자산업 직업병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서명에 함께해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개국에서 모인 60여명의 활동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으로 전자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4일간의 회의에서 채택한 "도전장"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과 관행을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노출, 폐기를 줄이기 위해 전자산업이 해야 할 일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여러 단체 및 개인들에게 이 “도전장”에 연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서, 3월 중순에 전자산업체들에게 이 “도전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7alQ3ruH_FEYIUg_jxm9MW6p2KQnkX6Tgrp5h2QVFI/viewform

 

[전자산업을 향한 도전]

 

세계 전자산업은 전자제품 생산과 사용을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노출, 폐기를 없애가야 한다.

 

- 도전

우리는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합니다. 더 안전한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도입하여 화학적∙물리적 유해요인들을 예방적으로 줄이고 제거하십시오. 이는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원료 추출∙가공부터 전자제품의 생산∙이송∙판매∙사용과 제품 사용 후 재활용과 폐기까지 전자제품의 생애주기 전체에 연관된 모든 이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외부화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한다는 원칙 과 생산자 책임 확대의 원칙 을 지지하며 강조합니다.

 

-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이 도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자산업은 다음과 같이 인권과 노동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일터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폐기되는 물질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한 지역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
* 일터에 존재하는 유해요인들, 존재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알 권리.
* 유해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제거할 권리. 여기에는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역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됩니다.
* 노동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단결할 권리와 단체협상을 할 권리.

 

- 필요한 실천과 변화

특별히 전자산업 브랜드 기업, 생산업체, 납품업체에 요구하는 여섯 가지 핵심적인 변화와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고 배출하는지, 그 물질들과 관련하여 환경과 인간에게 대한 어떤 유해성이 알려져 있는지(생식독성을 포함하여) 노동자, 지역사회, 공중에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2. 더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사용되는 유해 물질들을 평가하고, 이들을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십시오. 환경이나 인간에게 어떤 건강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는 물질이라면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적절하고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대한 모든 검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노동자를 보호하십시오. 화학물질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관심있는 노동자들 및 그들의 단체들과 함께,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작업장과 노동자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유해성 모니터링을 개발하고 실행하십시오. 여기에는 노출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질병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상태 조사 뿐 아니라 훈련과 역량강화, 산업위생 모니터링도 포함됩니다. 노동자는 유해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이익의 걱정 없이 유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노력을 존중하십시오. 여기에는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5.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제품의 생애주기 어디에서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모든 배출물질에 대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십시오. 공기, 물, 토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없애 가십시오.

 

6. 사람과 환경에 끼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복구하십시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현직, 전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긴급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재원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해결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환경과 일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 민들레홀씨 2015.03.29 04:28 ADDR 수정/삭제 답글

    이재용은 전자산업 유해물질 취급공정 노동자들에게 생명수당 지급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소년범에 대한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한다

검찰이 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DNA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DNA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목적을 외면한채 DNA법을 악용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월 11일 노동시민인권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의 무분별한 DNA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검찰로부터 DNA채취 요구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채취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DNA채취를 시행하고 있음이 며칠 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한겨레, 소년범 전과기록도 없앤다더니, DNA채취 왜 하나, 2015. 3.1).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검찰은 소년범으로부터 1472건의 DNA를 채취하였고, 이 중 절도 관련 범죄가 833건(56.6%)으로 가장 많고, 성범죄(348건, 23.6%), 강도(122건, 8.3%), 폭행(112건, 7.6%)이 뒤를 이었다.

 

DNA법이 제정될 때부터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의 DNA 채취 및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인권단체 역시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어렸을 적 사건으로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소환될 위험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특히 DNA법에 따른 DNA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의 DNA정보가 저장되면 죽을 때까지 삭제할 수 없는데, 평생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분류되어 우연히 뱉은 침이나 자기도 모르게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언제 경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소년범에 있어 ‘평생 DNA 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검색,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대상범죄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러나 수사당국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DNA채취와 데이터베이스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로, DNA 채취를 당한 소년범의 절반 이상이 절도범이라는 통계는, DNA법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원에 있는 소년범에 대하여 DNA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영문도 모른채 누군가 와서 입안에 면봉을 넣었다 빼가겠다고 하여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러므로, 수사 당국은 당장 소년에 대한 DNA 채취와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중단하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는 소년에 대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DNA법 개정을 통해 소년을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절도범으로 DNA 채취를 당한 사람들은 장발장법이라 불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상습절도범인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장발장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4. 2. 26. 선고 2014헌가16(병합)), 시급하게는 절도 관련 범죄로 채취한 소년들의 DNA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업책임, 확실히 물어야 한다

- 청해진 해운 임원진 항소심 재판에 부쳐

 

3월 3일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청해진 해운 임원에 대한 재판은 선장‧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형참사에서의 기업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및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장, 해무팀장 등 임직원은 세월호의 복원력 악화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과적을 지시하고,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사고 당시 선박직 선원과 몇 차례나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구조를 최우선으로 지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이들이 바로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 김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 유죄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임원들은 모두 금고 5년형 이하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를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 로펌에서 온 변호인들은 청해진 해운 임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침몰사고에 따른 사망은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이지 임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살펴보면 위 주장이 말도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유병언의 일정한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노후한 선박 도입과 불법개조 지시가 가능한 이들은 청해진 해운의 임원진이다. 선장과 선원은 이 과정에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다. 또 선장과 선원이 자발적으로 화물을 많이 실은 것도 아니고, 항해를 너무 사랑해서 안개 속에 출항한 것이 아니다. 임원진은 화물실적을 매주 확인하며 과적을 독려했고 출항이 금지되는 경우 항상 무리해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은 침몰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었고 기업의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임원진의 행위와 침몰로 인한 사망의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논리로 책임을 경감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제도에서 기업 임원들은 자신은 현장상황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현장책임자들보다 적은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대형참사에서 기업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참사가 반복되리라는 점을 깨달은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 강력히 묻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을 수정하였다. 일본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역시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월 3일 항소심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의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월 21일에는 결심공판이, 5월 12일에는 판결이 선고된다. 지금까지 기업 고위책임자들은 유능한 변호팀을 구성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가며 형량을 줄이고 끝끝내 무죄를 받아내기도 했다. 우리는 대구지하철참사의 책임을 졌어야 할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 재판부가 기업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3월 4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성명] 배달알바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설 연휴 막바지인 2월 21일, 비오는 토요일에 한 알바 노동자가 사망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추모씨(19)가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다.

 

배달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배달알바 노동자들은 자동차 사이 좁은 틈으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떼 가며 배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추모씨처럼 수수료 2천원에 목숨을 걸며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같은 스마트폰 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심하면서 ‘배달대행’ 이라는 시스템이 생겨나고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 점포에서 배달원을 고용하지 않고,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배달을 외주화 한 것이다. 배달대행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음식점과 제휴를 맺게 되고 그 결과 배달알바 노동자는 더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더 넓은 지역으로 배달을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달노동자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 양쪽으로부터 음식이 신속히 배달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배달알바노동자는 처음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될 때 노동자가 아닌 오토바이를 대여 받아 본인이 기름 값을 부담하는 외양을 띄고 있다. 게다가 자비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매한 후 거기에 수수료 2~3천원을 더 붙여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되파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주문이 취소되었을 때, 모든 손해는 배달알바 노동자가 떠맡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이다.

 

심지어 2012년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던 청소년 노동자들이 배달대행업체 사장님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인천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관계가 아니다” 라며 사건을 간단히 종결시킨 바 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빨리 배달하라며 음식점과 배달대행업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배달이 늦어져 손님이 음식을 반품하면 온전히 자기 손해로만 남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산재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음식점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배달대행업체는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

 

속도 경쟁을 요구하는 배달노동은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청소년들은 성인배달노동자들이 꺼리는 틈새시장에서 배달대행이란 형태로 열악한 노동이 반복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디에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노동시장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리면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이들을 사업주로 만든 것은 오로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탐욕의 소치이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서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과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인권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이 끝없는 배달 알바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3월 4일
알바노조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알림] 유미가, 유미에게 '제8회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주모주간'

 

 

 

2007년 3,6, 23살의 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8년의 싸움, 법원도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삼성만 인정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직업병 노동자들의 삶이 아니라, 보상 기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 많은 유미들이 직업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질병, 근무년도, 업종이 아닌 고통으로 얼룩진 이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것 만이 진정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 8회 반도체 전사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주간 일정

 

3월 2일 (월) 오전 11시

- 반도체 전자산업 뇌종양 피해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3월 4일 (수) 오후 2시

-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 노동자 증원대회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3,4 회의실)

 

3월 6일 (금) 오후 7시

- 고 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 전자사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문화제 '유미가 유미에게'

 

문의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02.3496.5067 / http://cafe.daum.net/samsunglabor

 

  • 2015.03.04 12:03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논평] 


삼성LCD 노동자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지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만 23세의 젊은 노동자가 또다시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故 조은주 님(92년생, 여성)은 2010년 7월 삼성전자 천안사업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하여 LCD-TV 불량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불량이 확인된 제품을 화학약품으로 닦아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일을 시작한지 3년째 되던 해인 2013년 9월, 조은주 님은 고열이 나고 입술이 파래지며 피부발진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골수이형성증후군(화학물질,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해 조혈모세포 에 이상이 발생해 혈액세포의 수가 줄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 과거에 전백혈병 등으로 불리기도 함) 진단을 받았다.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으며 골수이식을 기다리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15년 2월 10일 사망했다.

 

우리는 故 조은주 님의 명복을 빌며, 왜 이처럼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 삼성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 그리고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왔다.

 

삼성이 진작 직업병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섰더라면, 조은주 님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철저히 지도ㆍ감독 했더라면, 조은주 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삼성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동안, 그리고 정부가 삼성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고인은 2010년에 입사했다. 오래된 수동설비를 다루며 일하다 8년 전에 사망한 故 황유미 님과 달리, 상대적으로 최신 생산 시설이 가동되는 환경에서 근무했지만 혈액암에 걸렸다. 고인의 죽음은 최신식 생산설비라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이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토록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삼성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안전에 아무 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강변을 중단할 것인가.

 

삼성이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떼어 버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고 황유미, 조은주님을 비롯한 모든 피해노동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삼성은 모든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2월 1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 2015.03.04 12:12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 2015.03.29 04:29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활동보고]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연대 기자회견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연대

오룡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존엄과안전위원회로 연대, 

오룡호 침몰사고 책임 회피 사조산업 규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오룡호 사고 참고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8586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베링 해에서 오룡호(사조산업 원양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명의 탑승인원 중 7명이 구조됐고, 27명이 사망했으며, 아직까지 2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및 사망한 선원의 유가족들은 현재 사조산업(서대문역) 건물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추위보다 힘든 무관심”에 상처입고 있습니다. 


오룡호 침몰 사고는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조업, 노후한 선박, 늦은 퇴선 명령 등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라든 지금 유족들은 사조산업의 책임 회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사조산업은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약 65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양산업지원금을 수령하면서도 노후선박 교체와 수리를 게을리 해 사고를 초래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더 앞세우는 기업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보고]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 삼성 규탄 기자회견

 

사진 : 다산인권센터

 

지난  1/2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 폐사 관련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민관 대책단을 구성, 사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 삼성의 현장조사 거부를 비롯해 민관 대책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 대책단과 별도로 이번주중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번 사안 관련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경찰조사 때도 그러했듯, 하청 회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3개월 전에 벌어진 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직원들 조차 이 사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안을 알리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삼성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후 활동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지난 사건 경과 및 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관련 경과보고]

 

○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경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부터 백련교 하류까지 약 3km에 걸쳐 성어에서 치어까지 최대 1만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폐사 됨.
확인 된 폐사 어종으로는 얼룩동사리, 밀어, 미꾸리, 동자개, 가물치, 메기, 피라미, 붕어, 말조개등 11종 이상

○ 2014년 10월 31일 사건 당일 이에 수원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원시와 삼성전자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그러나, 물고기 집단폐사 해결과정에서 수원시는 삼성하청업체의 진술에 의존해 11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원인자로 감리회사 한미글로벌과 행위자로 정도토건만을 고발 함.
또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에 중요한 물고기 사체는 그동안의 보고와는 달리 전문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우수토구 방류수 역시 수질오염 기본항목 외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11월 07일 시민환경단체가 삼성전자 우수토구등 3지점에서 조사한 수질오염 분석의뢰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 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검출 됨,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8배 이상 검출 됨.

○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참담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로 판단하여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함.

○ 2014. 11. 13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에 삼성전자를 고발에서 제외한 이유를 포함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행정절차 은폐, 축소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 함.

○ 2014. 11. 21 수원시 환경국장 면담을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규명(수질오염조사항목 미흡 물고기사체 분석 미의뢰 등) 축소 및 은폐의혹 항의 및 수원 시장 면담 요구.

○ 2014. 11. 24 수원시장 면담을 통해

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물고기 폐사체의 수를 1,000마리에서 10,000마리 이상으로 정정 요구
2) 물고기 사체분석 미의뢰 및 시료 조사 분석 항목이 축소 된 사실을 포함하여 초동대처 미흡 등 집단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 인멸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원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3)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4)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5) 수원시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수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조사 및 정보공개 요구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다섯가지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행 할 것을 약속했다.

○ 2014. 11. 26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전자를 고발한다” 기자회견 및 삼성전자 고발장 접수

○ 2014. 12. 12 대책위와 삼성전자(환경안전센터)간의 간담회 진행
 삼성전자의 공식입장과 사건당시 취한 조치 상황을 공유를 하면서 사건 당일 삼성측이 우수토구와 하천수를 채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삼성측은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 2014. 12. 15 대책위는 삼성 측에게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대책위가 원하는 요구안을 보냈고 18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황임.
=> 삼성은 요청한 자료를 줄 수 없고, 공식적인 공문 역시 보낼 수 없다는 입장임.

○ 2014년 12월 18일 수원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 구성. 첫 회의 진행.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경과 공유 및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에 대한 논의 진행.

○ 2014년 12월 23일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책임 회피, 삼성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14년 12월 26일. 민관대책단 2차 회의 진행. 민관대책단 원인규명에 관련한 방향 논의. 현장 방문 및 사건 조사 일정 점검.

○ 2014년 12월 30일. 원천리천 어류조사 진행. 모니터링 결과 붕어나 잉어 등의 물고기는 보이나, 저서성어류(밀어 등)와 수서 생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임.

○ 2015년 1월 8일. 시공업체 정도토건, 한미글로벌 면접조사 및 사건 원인관련 미팅을 제안하였으나 업체들의 참석거부로 무산.

○ 2015년 1월 15일. 삼성현장답사 예정일이었으나, 삼성의 거부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 삼성은 민관대책단의 현장방문 요청에, 수원시 공무원만 들어오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함.

○ 2015년 1월 15일. 민관대책단 3차 회의 진행. 삼성의 거부로 현장답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성명 발표하기로 함. 이후 원인조사는 공무원차원에서 진행하고, 민관대책단에서는 매뉴얼을 만들고, 복원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불통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사건 발생 3달여가 지났지만, 물고기 떼죽음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바로 사건 당사자인 삼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물에는 시민단체 분석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인 클로르포름이 검출되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삼성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분석결과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따져보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삼성은 원인규명을 막아서며, 복원에만 힘쓰겠다고 이야기 한다. 진실과 책임을 외면한 삼성의 복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뿐 아니다. 삼성은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해 수원시가 구성한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민관대책단의 현장방문 조사 역시도 거부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위해 민관대책단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한 공문에 일반시민은 들어올 수 없고, 행정의 현장조사는 가능하다며 구두로 통보해왔다. 삼성은 시민들의 목소리 뿐 아니라, 행정의 사건처리 과정도 무시한 채, 귀 막고, 입 닫은 채 불통의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 시민사회, 행정마저도 무시한 삼성의 슈퍼 ‘갑’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기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하다. 하지만 원인규명을 막아선 삼성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밝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행정의 민관대책단 역시도 거부하고 있는 삼성. 시민단체와 민관대책단이 요구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다. 물고기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이다. 이 최소한의 요구마저도 묵살하는 불통의 삼성에 답답할 따름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보존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은 크다. 삼성도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생태계 보존에 힘쓰길 바란다.

 

사건 경과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원천리천의 물은 흐르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저서성 어종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삼성의 불통 때문에, 생태계 복원이 늦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삼성의 ‘불통’에, 슈퍼 ‘갑’ 삼성의 태도에 분노한다. 제발 삼성이 정신 차려서, ‘불통’의 삼성이 아니라, ‘소통’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 물고기 집단폐사에 원인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길 요구한다.

 

2015.1.21

(수원여성노동자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참학수원지회, 수원이주민센터, 경기민권연대, 풍물굿패 삶터, 수원여성회, 경기남부평화통일을여는 사람들, 인권교육온다, 수원진보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년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고용복지경기센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사단법인 수원민주화계승사업회, 수원여성의전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전국 운수산업 민주버스 경기지부 경진여객 지회, 삼경운수지회, 수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YWCA,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녹색환경보전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산들레생태연구회,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KYC, 수원YMCA, 수원시 소리샘,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자전거시민학교)

<당장멈춰> 작업중지권 기획연재





금속노조 신문<금속노동자 Ilabor> 기획연재 순서



“위험하다면 작업중지는 기본입니다”

[당장 멈춰 1] 작업중지권이 일상인 현장, 어떻게 활용하고 지키고 있는가. (조선업종)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28



‘잘’살기 위해 잊지말고, 생각하고, 요구하라

[당장 멈춰 2] 노동자의 안녕을 위한 권리 구성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571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현장을 통제하라

[당장 멈춰 3] 징계 및 손해배상으로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사업장 (자동차 업종)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2



산재 위험을 인지했다면 멈춰야 한다

[당장 멈춰 4] 작업중지권의 법리적 쟁점 - 현행 ‘작업중지권’의 ‘급박한 위험’ 한계를 넘자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666


비정규직의 살기 위한 본능을 보장하라

[당장 멈춰 5]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751


집단의 힘으로 유쾌하게 법의 한계를 넘자

[당장 멈춰 6]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 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21


위험에 등급은 없다

[당장 멈춰 7] ‘위험’이란 무엇인가,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가.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49


생명을 지키는 ‘완전한’ 법이 필요하다

[당장 멈춰 8] 해외의 작업중지권 사례 비교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6


‘고객 만족’ 보다 ‘노동자 건강’

[당장 멈춰 9] 작업중지권의 확장 : 유해위험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작업거절권, 작업회피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7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 ‘당장 멈춰’를 외치자

[당장 멈춰 10] 현장의 조직력 강화 측면에서의 작업중지권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25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논평] 염태영 수원시장 이주민 차별 및 반인권적 발언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십시오.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호텔 리젠시에서 진행된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열린대화>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영통구 열린대화 자리에서 나온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에 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 영통구 대화 때 제가 이런 안심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주민 차별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이주민 차별은 없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피겠다”

 

우리는 자리에 참석해 염태영 시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영통구청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의 발언은 흔한 정치인들의 유감표명, 사과표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로 해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많다’ ‘영통구는 화이트칼라가 많이 살아서 안전하다’ 이런 발언이 과연 오해나 의도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논란은 도리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논란을 불식시키는 책임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실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한 수원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반인권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 1. 12.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오화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성명서] 염태영 시장의 이주민에 대한 인종 차별 발언을 규탄하며 염태영 시장은 당장 사과하라!
 
수원시에서 2012년과 2014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간주하여 모든 미등록체류자를 수원시와 유관단체 심지어 지역시민들까지 동원하여 단속하고 추방하겠다는 것은 이주민에 대하여 인권 침해적이며,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미 한국사회 이주민 수는 18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수원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이주민이 동포,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인종 차별, 일터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가혹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 5일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주민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벗어 던지고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범죄예방대책으로 개선하라는 요구를 밝히며 수원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염태영 시장은 1월 8일과 9일 영통구와 권선구에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모두 다 불법체류외국인들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다”, “어느 놈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거야”, “불법체류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은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 ”영통구는 천명이 안 돼요. 이들이 영통구에 사는데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통구는 다른 동네보다 데이터만 보면 그래도 안전한 동네다” 등 서두에 늘어놓은 본인의 업적 칭송이 더욱 기만이자 위선임을 인정하듯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밖으로는 마치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 나가며 상하고위를 떠나 누구나 함께 사는 인권도시, 휴먼도시인 양 선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양심 있는 수원시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이번 염태영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주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수원시의 범죄예방대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을 통해 수원시의 인종차별적 범죄예방대책이 진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범죄예방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염태영 시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사람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올바른 수원시정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차별에 침묵할 시 폭력에 갇힌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다. 어떤 이유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범죄 집단화하여 공격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수원시는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안을 수립하라!
1.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허울뿐인 수원시의 인권 정책 기조에 대해 전면 수정하라!

 

2015.1.9.


경기이주공대위
(경인이주노동조합, 노동당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회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입 닫고! 귀 닫은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책임 회피 규탄한다





지난 10월 31일 삼성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하천수로 인해,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등이 굽고 내장이 터지고, 하천 옆 물가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물고기의 사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건 당일 시민단체가 유출 된 하천수를 분석 의뢰한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르포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 밝힌 삼성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과였다. 물고기 집단폐사 과연 누구의 과실이고, 누구의 책임인가?


삼성 옆의 하천에서, 삼성에서 흘러나온 하천수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당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 물고기 시료를 채취 해 검사하고, 수질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물고기집단폐사에 대해 아무런 규명행위도 하지 않고 이를 모두 수원시에 떠넘기며 심판하는 듯한 태도를 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10월 발생한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의 원인유발자는 삼성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밝히는 대로 물고기 떼죽음이 하청업체의 실수라 할지라도 명확히 삼성전자내의 사업장에서 버려진 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파괴되었다면 삼성은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후 삼성이 취한 태도는 이러한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통감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동안 삼성은 비공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찾아다니며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반복 했을 뿐, 사건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요구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위한 공식적인 면담과 공식적인 자료요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삼성에 요구한 것은 기업의 이익을 해치거나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사건을 되짚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인 것이다. 삼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직접 공개 발표한 수질 오염 관련 매뉴얼 등의 자료공유와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및 대책을 논하는 소통위원회 구성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구두상의 회견 외, 어떤 소통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삼성이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동안 삼성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기업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하지만 이번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 폐사 이후 두 달 가까이 삼성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전히 거대한 성벽을 쌓고, 귀 막고 입 닫은 채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소통방식 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 그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불통이고 구태의연하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구태의연한 소통방식으로 인해 생태계복원을 위한 대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이에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삼성전자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 삼성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일방적인 소통을 거둬들이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원인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 이와 유사한 환경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환경대책을 마련해라!

- 지역사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소통구조를 만들어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라!   

 

2014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녹색환경보전연합회, 다산인권센터, 만석공원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산들레생태연구회,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KYC, 수원YMCA, 수원시 소리샘,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자전거시민학교,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경실련, 수원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수원 탁틴내일,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 삶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수원YWCA, 수원 일하는 여성회, 전교조 수원지회, 수원 청년회, 수원 진보연대, 인권교육 온다,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 (기자회견 연명단체 무순)

[입장]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에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반올림은 황상기, 김시녀 님을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뜻을 모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 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신속한 보상, 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의 주도자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이라며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일 뿐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도 ”반올림 측에 협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난 주말 반올림 교섭단은 피해가족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재인정 싸움에 함께 해 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고 받기 식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양보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도 그러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그 자리에 저임금 위탁계약직으로 상시계약집배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상시계약집배원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속기간은 2~3년이었으나, 최근에는 5~6년 이상 일해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당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고, 우체국 비정규직 1천명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사용 10%범위 상한선에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상시)집배원 차별사례를 보면, 정액급식비(밥값)가 정규집배원(공무원)에게는 동일하게 130,000원 지급되나, 상시집배원에게는 미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로 정규직은 기본급 대비 60%가 지급되지만, 상시집배원은 50만원 정액으로만 지급됩니다. 상시집배원에게는 호봉인상비가 존재하지 않고, 보완수단으로서 근무년수비를 지급하나, 매년 2~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호봉상승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 고용 측면에서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5~6년 이상 장기적인 무기계약 신분으로 정규직보다 훨씬 더 오래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하고, 부당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에서는 상시집배원 2,400여 명을 대표하여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상시)집배원에 대한 부당차별에 조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2월 12일(금)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한겨레> 12.4일 기사 <외국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씨와과 함께 간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장들이 협박조로 늘 이야기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신고를 조장하는 판국이라니, 이제 어느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아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넣자 강제추방이 되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또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고용지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악덕사업주와 만나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라! 다음과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기이주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1.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 박 감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2.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ㅇ사는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 광단 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12.9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