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2월 1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가 있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열망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인권선언 추진대회는 과거 재난 · 참사를 경험한 유가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문화 예술인, 노동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인권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나누고, 인권선언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행동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개인 안전 불감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있는 작업중지권을 우리의 권리로 키워나가,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로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 거부,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작업중지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길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알림]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2014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림]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오는 12.10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추진 대회 1부는 인권선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2부에서는 인권선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 관련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펼쳐나가야 할 행동을 제안하고 토론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행동제안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성명]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항소제기 철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끝내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인정 판결(2011구단8751, 서울행법 2014. 11. 7. 선고)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어제(27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고,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뇌종양 피해자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명화씨에 대해 항소제기하지 않기로 한건 다행이지만 같은 공정에서 함께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항소제기는 재해노동자를 보호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에 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으로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사명을 가장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나 이미 4년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동안 법적다툼을 해온 뇌종양 피해 유족에게 항소는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이 사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씨 유족이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로인해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산재인정 판결이 나오자 그제서야 공단은 상고제기를 포기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이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당사자 가족들은 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단은 산재인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고 말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항소인가.

 


둘째, 항소라는 목적에 꿰어맞추기식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유명화씨의 경우는 2012년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열분해 되어 유해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검사공정에서 근무한 망 이윤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는 너무도 부당하다.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해물질 노출이 다르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셋째, 근로복지공단는 왜곡된 논리를 펴며 항소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 이윤정씨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이유로 유해물질과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하고 유해물질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상병의 발병기전이 상병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비록 뇌종양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완전하게 상병 발병의 기전까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연구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뇌종양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 중 극저주파 자기장에의 노출, 납,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점을 판결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망 이윤정씨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반 사무직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며 외국의 연구에서 뇌종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계선이라고 보고한 수준보다 높다는 점을 밝혔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유해물질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일치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한 것은 왜곡된 논리다.

 


마지막으로, 이번 항소는 공단이 스스로 산재입증책임의 완화 혹은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에게 산재입증책임이 있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뒤집고 근로복지공단이 그러한 이유를 빌미로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재해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애써야하는 국가기관이 어느곳보다 보수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망 이윤정씨의 판결문에서는 이윤정씨가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물질 중 뇌종양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검댕)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기관이 조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에폭시몰딩컴파운드의 열분해산물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성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화학물질과 원고들의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판결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내용이지 이러한 판단근거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노동자 보호기관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이다.

 


망 이윤정씨가 근무한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뇌종양이 걸렸다고 제보된 피해자는 모두 4명이다. 희귀질환인 뇌종양이 같은 공장, 같은 공정에서 4명이나 발생했고 이중 산재를 제기한 분은 이윤정씨를 포함해 모두 두분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신속히 산재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는데 끝까지 항소를 하고 산재가 아니라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싸울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제기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2014. 11. 2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잡단 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 26일 (수) 수원 삼성전자 앞에서 ‘삼성의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31일 1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독성물질 함유된 중간처리수를 우수토구를 통해 방류하면서 1만 마리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현재 수원시가 실수로 방류했다고 하는 삼성전자의 하청 회사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소위 꼬리 짜르기식으로 이번 일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와 대표이사 권오현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관련 경과

 

- 10월 31일 오전 8시경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부터 백련교 하류까지 약 3km에 걸쳐 성어에서 치어까지 최대 1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폐사 됨. 확인 된 폐사 어종으로는 얼룩동사리, 밀어, 미꾸리, 동자개, 가물치, 메기, 피라미, 붕어, 말조개 등 11종 이상임.
- 사건 당일 이에 수원의 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14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원시와 삼성전자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그러나, 물고기 집단폐사 해결과정에서 수원시는 삼성하청업체의 진술에 의존해 11월 4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의거 원인자로 감리회사 한미글로벌과 행위자로 정도토건만을 고발 함. 또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규명에 중요한 물고기 사체는 그동안의 보고와는 달리 전문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으며, 우수토구 방류수 역시 수질오염 기본항목 외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11월 7일 시민환경단체가 삼성전자 우수토구등 3지점에서 조사한 수질오염 분석의뢰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 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검출 됨, 클로로포름이 기준치 8배 이상 검출 됨.
- 이에 이번 사건에 대한 참담함과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로 판단하여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함.
- 11월 13일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공동대책위는 수원시에 삼성전자를 고발에서 제외한 이유를 포함하여 수원시 공무원의 행정절차 은폐, 축소를 묻는 질의서를 전달 함.
- 11월 21일 수원시 환경국장 면담을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규명 (수질오염조사항목 미흡 물고기사체 분석 미의뢰 등) 축소 및 은폐의혹 항의 및 수원 시장 면담 요구함.
- 11월 24일 수원시장 면담을 통해
1)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물고기 폐사체의 수를 1,000마리에서 10,000마리 이상으로 정정 요구
2) 물고기 사체분석 미의뢰 및 시료 조사 분석 항목이 축소 된 사실을 포함하여 초동대처 미흡 등 집단폐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거 인멸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원시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
3)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4) 환경수도 수원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수질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5) 수원시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위해 수원시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의 조사 및 정보공개 요구
- 수원시장은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다섯 가지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행 할 것을 약속함
- 11월 2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고발을 통해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대책위원회는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수원의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의 위해 나설 것임을 발표

 

 

□ 기자회견문

 

삼성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삼성의 책임을 묻는다.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출된 물로 인해, 1만여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동자개, 가물치, 밀어, 얼룩 동사리, 꺽지, 붕어, 피라미 등 평소에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견할 수 없던 종까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물고기들은 종에 따라 내장이 터지고, 뻣뻣이 굳거나, 몸 색깔이 확연히 다르게 변해 죽어갔다. 이 죽음의 잔치는 삼성전자 우수토구로부터 비롯되어 백년교 하류까지 3킬로 이상 이어졌고, 물고기는 물론이고 하상 뻘에 묻혀 있던 조개까지 떠오르는 등 하천 내 생명들을 모조리 말살시켰다.

 

물의 오방류로 인해, 원천천의 생태계는 몇 년간 회복되기 어려운 내상을 입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생태계가 파괴되는 끔직한 재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당일 발 빠르게 물고기 사체수거를 실시하고, 언론보도와 지역단체 면담을 통해 독극물 방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소독제가 방류되었다고 졸속한 변명으로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단체 역시 방류구 원수를 채수해 민간분석기관에 의뢰해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하천에 방류되면 안되는 유독물인 ‘시안’이 기준치 3배를 초과하였고, 발암의심물질이자 어독성 물질인 클로르포름 역시 기준치의 8배를 초과해 방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유해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삼성의 부실관리에 의한 결과이다.

 

백번 양보해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방류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집단폐사 했다면 생태계에는 독극물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년 삼성 내/외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반도체 공정 노동자들의 직업병, 불산누출, 이산화탄소 누출등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삼성의 안전대응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로 옮겨 갔을 뿐 사람과 생태계에 관한 안전시스템은 여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복원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기업운영으로 인해, 겨우 회복되어 가고 있는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 된 곳에서 인간 역시도 살아남기 힘들다. 하기에 이 사건은 더욱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삼성에 의한, 생태계와 인간 파괴를 눈감아 줄 수 없다. 이에 수원의 시민,사회,환경 단체들은 꼬리자르기식 대응, 책임회피의 삼성을 고발하여 원천리천 물고기 집단폐사의 책임을 묻는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삼성을 감시할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원YMCA, 수원환경연합, 수원KYC,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천천물사랑 시민모임, 서호천의 친구들, 수원 탁틴내일, 녹색환경 보전연합, 산들레 생태연구소만석거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칠보산 도토리교실, 자전거 시민학교, 수원시 소리샘, 다산인권센터,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YWCA,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여성노동자회, 탁틴내일, 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 전화, 인권교육 온다, 수원 새벽빛 공동체, 전교조 수원지회(무순)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논평]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에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한 사법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부쳐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복원성이 약한 배를 출항시켰고, 화물 고박이 허술한 것을 알면서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면서 과적을 지시했던 이들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적된 ‘복원성 약화’ ‘과적’ ‘불량한 화물 고박’의 직접적 원인제공자이며,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한 기업을 운영한 당사자들이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상무이사와 물류팀장, 해무팀장은 금고 5년형 이하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막말을 현실에서 증명이라도 하듯, 이익에 눈이 멀어 죽음의 항해를 지시한 이들의 죗값으로는 너무 가볍다. 더욱이 피고가 항소하여 상급심이 진행될수록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참사, 이 정도의 여론 집중이 안 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자 몇몇을 최고형이 금고 5년형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몇십 명씩 사망해도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수두룩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해진해운 임원의 변호인들은 세월호 참사는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이지 기업 임원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인과관계 단절’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예외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세월호는 139회의 과적을 통해 약 29억 6,000만 원의 초과 운임을 취득하였다. 이를 위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04명의 목숨이 검푸른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과적은 20년 주기로 반복된 연안여객선 사고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과적은 그만큼 위험한 행위였지만, 절대로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기업들이 과적이나 화물 고박 불량을 비롯한 제반 안전규정에 대한 무시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취해 온 이익에 상응하는 처벌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취한 그 이윤에 대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판결을 보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이 받은 벌은 기름 유출로 인한 벌금 1,000만 원뿐이다. 유병언보다 더 돈이 많고, 정치권에 연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오히려 연줄을 대는, 그래서 법을 어겨가며 배임·횡령 따위를 하지 않아도 법이 스스로 바뀌어 주는 우리 회장님들은 오늘의 판결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오늘도 자그마한 비용 앞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는 수많은 청해진해운의 사장님들은 이번 판결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너무 적은 형량에 함께 비분강개하긴 쉬워도 이를 반면교사 삼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가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에 비해 기업에 책임을 지울만한 방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업무담당자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나 문화 자체가 위험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기업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적극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윤을 앞세운 기업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운동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기업살인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기업책임법은 분명한 면피용이지만, 이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기업의 과실에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창 차장이 왠 말인가?

[논평]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창장이 왠 말인가?


국민안전처장에 전 합참 차장이 웬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가 말하는 국민안전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나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기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경우, 보고체계가 중첩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정부가 전쟁 등 대외적인 국가안보와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안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합참 차장은 재난과 안전에 대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합참 차장은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동시에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구의 수장으로 자리할 경우 ‘안보’ 논리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을 가로막으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안전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보장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민안전과 노동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과 그에 필요한 인력과 제도 마련, 재난 발생 시 생명구조를 우선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안전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내정자는 이런 일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해낼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급하게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사고 전문대응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다 9월 23일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는 조직의 명칭이 <특수기동구조대>로 바뀌었는데, 이 조직이 어떤 수임으로 활동할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전혀 알 수가 없다. 혹여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통제, 즉 경찰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안전처 신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는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논란을 몰고 올 수도 있는 <특수기동구조대>의 역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군사전문가에 불과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을 국민안전처장으로 내정한 방침도 철회되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보’를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술책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2014년 11월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논평] 반도체 노동자 뇌종양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사망자 고 이윤정님, 서울행정법원에서 산재인정.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유명화님도 함께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고온테스트(MBT)공정에서 일하다 퇴직 후 2010년 5월 악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병해 2012년에 사망한 故이윤정님(32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공장 같은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일하다 1년여 만에 재생불량성빈혈이 걸려 10년 넘게 투병중인 유명화 님(32세)도 같이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사망 포함) 반올림에 제보된 분만 20여명이 되고, 산재신청을 한 경우도 한혜경씨를 비롯해 5명이나 되지만, 뇌종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건, 법원에서 한 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 이상덕 판사는 “원고 이윤정, 유명화씨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과 뇌종양 발병 위험이 보고되고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일정기간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해 질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실한 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노동자에게 전가해왔던 문제까지 짚으며 올바른 판단을 하였다. 이상덕 판사는 역학조사 기관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만 하였을 뿐, 배출가스와 검댕에 어떤 물질이 어떤 농도로 함유되어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조사를 종결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이러한 사정은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정 화학물질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아직 연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성이 없다 또는 낮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도 했다.

 

 

반올림이 지난 7년간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적하며 숱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작업환경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쳐온 이유이기도 한다. 그동안 반도체산업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희귀질환의 발병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인해 산재보상금 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재해노동자들에게 계속 전가되어 왔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입증책임의 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올바른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오늘 가장 기뻐해야 할 주인공인 이윤정 님은 길고 긴 산재다툼 과정을 다 지켜보지 못한 채 소송중이던 201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이윤정 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인 201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 2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산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은 더욱 길어졌다. 뇌종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이윤정 님은 결국 재판결과를 보지 못한 채 2012년 5월 7일 서른 두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남편 정희수)은 고인을 대신하여 재판을 이어갔고, 3년 7개월만인 오늘(11월 7일), 법원으로부터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기나긴 시간이 걸렸기에 이윤정 님이 살아생전에 산재인정 소식을 듣지 못하고, 유가족 또한 긴 시간동안 어렵게 버텨온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억울함과 회한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란다.

 


또한 십여년 기나긴 시간동안 재생불량성빈혈로 투병생활을 해왔던 유명화님께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노동자들과 피해가족들에 맞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정부의 역할은, 재해노동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모습니다. 지난 삼성반도체 백혈병 판결 때처럼 항소를 하는 비극이 더 없기를 바란다.

 


2014. 11. 7.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반올림은 10월 23일 ‘반도체의 날’을 시작으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노동자 알권리 홍보, 집단 산재신청, 직업병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도체 공장 인근 알권리 선전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월 28일 11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19분의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과 그 취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청전산업이라 불리는 깨끗한 이미지와 달리 수많은 독성화학물질과 방사선,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백혈병, 각종 암, 생식기계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으키는 전자산업으로 인해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해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신청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집단신청은 지난 일곱 번의 집단신청 중 19명의 노동자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따라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해야 하나, 긴 조사기간과 협소한 판정기준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7월(10명) 및 올해 1월(3명)에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조사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재인정의 길이 생긴다면 다행이지만 조사와 연구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신속한 산재인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LCD, PCB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백혈병, 직업성 암 등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려지면서, 그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국내외 다양한 주장과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 7년 만인 올해 5월 권오현 대표이사의 공식 발표로 성실한 협상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 등 대책마련을 하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도 올해 7월 한겨레 심층보도 후 곧바로 직업병 대책마련을 공언하였고,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와 노사대표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주목되는 때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책임 및 여러 입장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기업들이 노동자 인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최 : 녹색연합,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 사회 -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 종합토론 (15분)

–사회자의 진행 하에 청중석 질의 및 의견 받고, 발제자, 토론자의 답변으로 마무리


※ 문의 : 반올림(02-3496-5067, 010-8799-1302 이종란), 은수미의원실(02-784-5477)



[알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곧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은 10월 29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 (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급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실천행동에도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공동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노총

[언론보도]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대안미디어 너머, 2014.10.23)

이 글은 경기지역 대안미디어 '너머' 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 http://www.newsnom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 ‘알아야 산다’에 함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  |  rotefarhe@hanmail.net




고 황유미 씨 7년 끝에 산재로 인정받아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생명을 잃은 고 황유미 씨와 고 이숙영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인권사회 단체 ‘반올림’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의 거짓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7년을 싸운 끝에 산재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반올림’은 현재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은 물론이고 삼성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이 나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반올림은 지금까지 이 싸움을 지지하고 함께했던 수많은 노동자 · 시민들의 힘으로 삼성과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된 만큼 이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반올림

반올림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날 행사일인 10월 23일 부터 위험 삼성을 멈추기 위해 ‘알아야 산다’는 기조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다시 한 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알 권리’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7년 고 황유미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청전 산업으로 알고 있던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 위험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동자들은 수많은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지만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지 못합니다. 화학물질 정보를 알고 싶어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이 없는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의 힘 앞에 법도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알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위험삼성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향해 달리다 ‘반달 공동행동’ 첫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제 7회 반도체의 날 행사장인 63빌딩 앞에서 위험 삼성을 멈추는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집단산재신청, 삼성 LCD 공장이 있는 온양과 기흥 · 화성 반도체 공장 앞에서 알 권리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해당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여놓고 구체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삼성의 책임을 묻고, 지금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수원 · 화성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알림]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동영상 및 기자회견)

위헙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


10월 23일 63 빌딩에서 열리는 반도체 대전에 맞춰 반올림은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노동자/사회적으로) 문제, 알 권리를 묵살한 채 수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 몬 삼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반도체/전자 산업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시작이 알권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위험삼성을 멈추는 반달 공동행동 알아야 산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대전을 시작으로,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 선전전 및 문화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0월 23일은 세월호 국민대책위 존엄과 안전위원회와 함께 ‘위험 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으로 '알아야 산다' 선포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합니다. 










[입장]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반올림)

황상기 등 37명의 삼성직업병 피해자들 ‘반올림 협상요구안’ 지지의사 표명 


우리는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한 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인생의 푸른 꿈을 접고 숨을 거둔 사람들.

목숨은 건졌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마와의 싸움에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에게 약속받고 싶습니다.


 

하나. 마음을 담아 사과하세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린 게 혹시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때문은 아닌지, 회사도 걱정되지 않나요?

생산에 바쁘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안전 수칙은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그걸 지킬 수 없을 만큼 작업 속도를 다그친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 입을 돈으로만 막으려 했던 게 부끄럽지 않나요?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둘. 보상을 할 때 피해자들을 함부로 가리지 마세요.


삼성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보상할 수는 없다.”

별 근거도 없이 보상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걱정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 반대가 걱정됩니다.

별 근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피해자들을 보상에서 배제할까봐 걱정됩니다.

교섭장에 직접 나온 사람들부터 보상하겠다는 근거는 뭔지요? 교섭장에 나가지 못할 만큼 힘겨운 처지인 사람들 보상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는 근거는 있는지요?

 

우리는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보상하기를 바랍니다.

특정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배제하지 말고,

직영 직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시기에 근무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함부로 보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삼성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 특히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려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 모두에게 폭넓게 보상하길 바랍니다.


 

셋. 우리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


공장에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보여달랬더니 영업비밀이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외부에서 공장을 조사한 내용도 영업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공정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영업비밀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라도 보여달랬더니,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왜 병에 들었는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왜 죽어갔는지, 앞으로 이런 고통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삼성 공장에 어떤 종류의 폭발물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이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훗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숨김없이 제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장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안전한 마을을 만들 권리를 적극 보장하길 바랍니다.


 

넷. 다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세요.

 

우리는 반올림이 내놓은 재발방지대책 요구안인 “삼성 공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종합진단 받아볼 것,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외부감사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적극 지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눈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이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3자의 참여 등 글로벌 기업답게 기본에 조금만 더 충실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 삼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들의 아픈과거를 들추면서까지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선 것은 삼성의 긴 침묵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과도 받고 보상도 받은 것 아니냐는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대화의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1. 황상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황유미 아버지)

2. 김시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엄마)

3. 강봉신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김경미 남편)

4. 김기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웨게너씨 육아종, 신장암 피해자)

5. 신○영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신○○ 언니)

6. 강덕원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사망자 故김도은 남편)

7.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뇌종양 피해자 오○○ 아내)

8. 이희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9.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0. 김미선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11. 이윤주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난소암 사망자 故이은주 오빠)

12. 김지숙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재생불량성빈혈 피해자)

13. 신부전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재생불량성빈혈 사망자 故윤슬기 엄마)

14. 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악성림프종 사망자 故박효순 언니)

15.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폐암 사망자 故이○○ 아내)

16. 김기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피해자)

17. 손성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백혈병 사망자 故손경주 아들)

18. 이용주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폐암 피해자 이지혜 아버지)

19. 양○○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기흥, 엘씨디 천안, 폐암사망자 故송○○ 아내)

20. 이현배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자궁내막증 피해자 이현 오빠)

21.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2010년 백혈병 피해자)

22. 이○○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뇌종양 피해자)

23. 이성옥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갑상선암 피해자)

24. 박민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5.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화성 융모암 피해자)

26. 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유방암 피해자)

27. 조○○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유방암 피해자)

28. 김선희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사망자 故이범우 아내)

29. 김윤정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골수성 백혈병 피해자)

30. ○ ○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내 협력업체 급성신부전증 피해자)

31. 안○○ (삼성전자 엘씨디 기흥공장 만성골수성백혈병 피해자)

32. 김○○ (삼성전자 엘씨디 천안공장 만성신부전증 피해자)

33. 황○○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내 협력업체 피부암 피해자)

34. 박원희 (삼성전자 반도체 부천공장 루푸스 피해자)

35. 김은숙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온양 갑상선암, 뇌수막염 피해자)

36. 김미옥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 유방암 피해자)

37. 이혜정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전신성경화증 피해자)

 

이상 37명의 피해자 가족 일동

[언론보도] 저녁이 있는 삶 기획연재-노동시간센터(준)&한겨레 공동기획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준)과 한겨레가 함께 기획한

한국사회 노동시간 심층 리포트! <저녁 있는 삶> 기획연재 링크 모음입니다. 



"기획1. 벼랑에 선 맞벌이들"  

2014.10.13.월


[한겨레| 맞벌이 느는데…‘육아 보장 않는 사회’ 그대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17.html?recopick=5


[한겨레| "엄마 무서워” 딸 전화에…야근하며 숨죽여 울어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392.html?_fr=mt1


[한겨레| ‘저녁 없는 삶’ 470만명…장시간 노동에 찌든 나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20.html?_fr=mt1r


[한겨레| 임금노동자 45% “7시 넘어 퇴근”…인천, 밤 9시에도 20만 명 야근 중]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436.html?recopick=5




"기획2. 날마다 사표 쓰는 여자"  

2014.10.17.금


‘분리 불안증’ 아들 보며…마음으로 또 사표를 쓴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203.html


며느리와 딸의 ‘할머니 쟁탈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0202.html


“둘째 갖고 싶은데, 남편은 오늘도 야근”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125.html



"기획3. 중2병의 숨은 이유"  

2014.10.20.월


‘늦은 퇴근’ 맞벌이 가정 아이들, ‘학교 폭력’ 빈도 높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663.html


저소득 부모들, 어쩔 수 없이 ‘밤까지 노동’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653.html


문제아 된 중2…“친구의 ‘혼내는 아빠’가 부러웠어요”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0595.html



"기획4. 야근 강요하는 사회"  

2014.10.29.수


5시 퇴근에 근무시간 맘대로…독일에선 현실이더라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1919.html


오너→이사→부장 ‘눈치 피라미드’에 오늘도 지루한 야근

-스스로 'B급'이 된 대기업 직원의 사연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1826.html



"기획5. 맞벌이 패러다임의 조건"  

2014.10.30. 목


스웨덴 워킹맘 미소 뒤엔 ‘야근자 전용 24시간 어린이집’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64.html


“노동자 건강 위협 판단 땐 노조가 직장폐쇄 할수있어”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63.html


‘스칸디 대디’는 아이가 아프면 출근하지 않는다

http://www.hani.co.kr/arti/SERIES/630/6620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