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직업병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삼성직업병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판결이다.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준 수백억 뇌물은 피해자들 치료하고 보상해주었어야 할 돈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았던 것이다.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해 온 삼성재벌총수에게 겨우 징역 5년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아쉬움을 표했다.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인 김시녀님은 판결소식을 듣고 “이재용 15년, 최지성·장충기 10년은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사람이 수 백명이다. 삼성은 살인기업이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이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더 큰 범죄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직업병이 드러난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다. 이재용과 삼성의 이런 몰염치한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며 엄중 처벌되기를 바래왔다.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징역 5년이다. 그런데, 수백억 회사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5년이라니 가당찮은 일이다.


특검은 이재용과 공범들이 온전히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2017.8.2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언론보도]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 ⑤ (매일노동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에 대해 특검은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 그리고 위증의 다섯 가지 혐의를 두고 기소했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다.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형량은 징역 5년밖에 되지 않는 상식 밖의 판결이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데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272쪽에 달한다는 1심 판결문에 담긴 논리와 법리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비리와 적폐 청산을 외치며 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결과라고 하기엔 분명 초라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584

[언론보도]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대학병원 내과 교수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화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전격성 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전에 간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간기능이 저하돼 혈액 응고장애와 간성 뇌병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함께 입원해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삼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하며 반도체/LCD 노동자의 피로 부를 축적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는 탐욕에 눈이 먼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의 정권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목숨을 빼앗겨도 이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는 역할을 방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보건 단체들은 정부를 대신해 반도체/LCD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재용에게 엄중히 죄값을 물어야 한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발도 붙일 수 없다는 사회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담는 판결이어야 한다. 그래야 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정된 이재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그동안의 관행처럼 대기업 총수의 각종 비리에 대해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삼성과 정부는 또 다시 촛불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8.23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직원 ‘갈아넣어’ 게임 만드는 게임업계, 막을 순 없나

우울증은 일반 인구 4배·자살 시도는 5배…게임 업계 노동자 건강에 켜진 '빨간불'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게임 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게임회사 직원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진단했다.

최 전문의가 게임 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게임 노동자의 약 14%가 ‘우울증 의심’, 약 40%가 ‘우울증 확실’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과 4월 온라인 설문조사(620명 참여)와 12건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은 연구·조사 결과다.

http://www.bloter.net/archives/287707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삼아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두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질식해 죽고 4층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터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지 않고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올해에 알려진 사례에서만 3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고용허가제가 죽음을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흘렀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였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한 무권리 상태의 결과가 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인 것이다.

 

2017년, 한국은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착취제도이자 죽음의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8월 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7년 8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


[보도자료]0814 고용허가제 폐지기자회견.hwp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https://weeklysafety.blogspot.kr/2017/08/blog-post_2.html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논의에 반대합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과 법률을 구성하는 사회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법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제도로 이미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언론보도]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 저자 최민·김대호 전문의,가 동료의사들에게 바라는 당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40


이 책의 공동저자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대호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앞선 청년과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근로환경으로 인해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동료의사들도 인지토록 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평] '험한 일' 없는 세상 만들기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en-movement.net/45


느낀 바가 있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항상 세척장 일을 끝내고 나면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 가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찬물로 씻고 말았는데 새삼 식기세척장에 놓인 세제에 뭐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분표 사진을 찍어놓고 병원에 한 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운을 떼야겠습니다.

“저 식기세척장에서 일하는데요.”  

[한겨레]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근로시간 특례업 ‘굴레’… 공항노동자들 위험한 ‘2박3일’ 근무

2017.07.31 


뜨거운 활주로의 지열이 온몸을 덮친다. 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 그늘이라고는 항공기 날개 아래 정도지만, 그곳에 쪼그려 쉬었다가는 관리자의 지적을 받기 일쑤다. 착륙한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유도하고, 비닐하우스처럼 후텁지근한 항공기 화물칸에서 쉴 새 없이 수하물(20㎏)을 나르다 보면 금세 속옷까지 흠뻑 젖어버린다. 8년째 김해공항에서 지상조업 작업을 담당하는 노동자 김기남(39)씨 이야기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04915.html#csidxf2fbf877e19f6f0aeb1c4f29ad38a7f 

[8월 월례토론]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일시: 2017년 8월16일(수) 저녁7시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문의: flyyy0302@gmail.com, 02-324-8633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④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6


경비직, 24시간 맞교대, 60~70대, 뇌심혈관계질환의 과거력, 퇴직 후 재취업, 수면 부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된 이후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들을 진료실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분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중첩된 상태라니 그 고단함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이루는 바탕에는 24시간 맞교대로 대표되는 초장시간 노동이 존재한다. 주 84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감시·단속업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근무 중에는 잠을 못 자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있을 정도니 열악한 근무 환경 이야기는 일일이 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