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2021.05.20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의 노력과 성과로 제도들이 개선된 것마냥 치장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절차, 산재용 소견서 대신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 등은 공단이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왔던 병폐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부를 수용을 한 것이다. 여기에 강순희 이사장은 5월3일자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단의 산재 지연처리가 마치 노동자들이 산재를 무분별하게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산재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자,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몰각한 발언이다.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6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지연의 근본원인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가 제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공단의 노력을 알아 주지 못하는 것에 볼멘소리를 했다. 강 이사장이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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