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 서울의료원 권고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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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서울시, 시민이 우습냐!!

권고안은 발표되었고, 권고안 100% 수용하겠다고 시장은 약속했고, 시민건강국은 권고안 이행팀은 구성되었으나 이행팀에 대해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6일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3월 12일부터 시작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 계획 및 진행 점검에 진대위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날 이후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에 대해 시민건강국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6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라고 한다. 여기에 시민대책위도 진상대책위도 없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민대책위는 배제 되었다.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담당부서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현재 서지윤 간호사가 피해자라 볼 수 없다. 서울의료원에 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서울시를  믿을 수 없는 시민, 단체들이 모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요청에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서울의료원 내 노노간 갈등 때문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유족이 서울시장에게  원했던 서울의료원 내 직원설명회는 또 다시 “노노간 갈등으로 할 수 없다”로 서울시가 시의원들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었다. 이후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는 “부당 행위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시민대책위 추천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사망사건 초기부터 서울시는 진상규명 보다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팀은 누구인가?

시민대책위는 유가족과 함께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서울의료원의 제자리 찾기를 목표로 의사, 간호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내부의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래 이 같은 조사는 최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상조사를 한 전문위원들은 배제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총괄하에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과가 모여 권고안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검토한 후 실행한다는 것이다.

13인의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왜 시민건강국은 구성원에 대해 함구할까?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진행이 과정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권고안 이행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힘들게 만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위상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다.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현재 김민기 병원장 최측근의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진상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경영의 전횡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으로 보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를 만든 조직문화로 김민기 병원장의 제왕적인 3연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라고 하였다. 하여 관리책임자들의 교체를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민기 병원장을 파면하고 권고이행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에 김민기 병원장의 가신을 넣은 것은 서울의료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서울의료원 사고뭉치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셀프 쇄신이라 해야하나?

서울시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서울시만 믿어달 라 주장 할 것인가? 김민기 병원장이 월례회의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죄 지은 놈이 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진상대책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덮고 이것을 노노간의 갈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도를 만들어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 하였으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서울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 관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상황 공유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실을 원하는 시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울시장에게 행정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공명정대하게 일하라는 것이지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3명의 직원이 죽었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김민기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울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세 번 연임 그리고 마지막 임기

박원순 시장으로 부터의 김민기 병원장의 세 번 연임,, 

그 끝을 우리는 볼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일동

<기자회견문>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  /  /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상 다함께

여는발언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건경위및경과보고발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추모 및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추모 및 규탄발언 김어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다함께

추모의식 다함께

 

 일시 : 2019 11 6() 오전11

 장소 : 법무부 앞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16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보호외국인사망사건_19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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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요구로 인해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한 집을 4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방문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져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물론 폭언, 성희롱, 성추행에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올리기 위해 속옷차림으로 문을 열어줘도, 성희롱 발언을 하여도 모르쇠하고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감금, 욕설, 위협을 당해도 고객과 갈등이 빚어지면 반기마다 점검을 하러 그 집에 또다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점검을 거부할 까봐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고객센터에 방문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서울시민의 가스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계속해서 고객센터에 점검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가스안전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의 노동안전 둘 다를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인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원충원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가스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위협에 시달리며 일한 우리들의 노동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와 도시가스공급사는 더 이상 책임회피 말고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노동안전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방문노동자 인원충원하여 노동안전 보장하라!

- 서울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라!

-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점검완료 실적 요구 및 평가제도 즉각 폐지하라!

191031보도자료도시가스안전대책마련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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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19.10.31,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31 08:00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다시는’ 제2·제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불시에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이틀 전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TV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때로는 죽음이 너무 흔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때로는 알려진 몇몇 죽음을 기억하느라 알려지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19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 매일노동뉴스

명상서적을 읽다 보면 종종 죽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라는 것, 생명을 지닌 것들은 모두 태어남과 동시에 조금씩 죽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죽음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만약 당신이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것. 이것이 죽음에 관

www.labortoday.co.kr

 

  • 비료지기 2019.11.06 19:21 ADDR 수정/삭제 답글

    한노보연의 입장문과 산재근황을 매일노동뉴스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는 주류이면서 비주류언론입니다. 양색과 양성질을 띠기에 계급성이 없습니다. 회색을 띠는 것은 절충주의 언론입니다. 다른 전달 통로을 통해서 산재근황과 한노보연 입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동언론을 개척해 보십시오. 일반인 사이에서 매일노동뉴스는 구독율도 낮고 전문가가 본다면 입장의 유출=담합입니다.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끔 언로를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골방언론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장출신들은 기업살인 처벌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간절히 원합니다.

[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현장 증언 : 설치, 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발제 :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출처: 경향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타이완, 과로의 섬>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92212045&code=940702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는 비단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news.khan.co.kr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생들이 죽고 있다"며 "이들 모두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참고 버티는 강제노동을 감내했다는 게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죽음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업의 요구, 국가의 취업률 요구, 각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경쟁 속에서 취업·현장실습을 가장한 강제노동을 학생들에게 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활동가는 "각국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에게 준수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로, 이 가운데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며 “절대적인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탄력근로제처럼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노동 형태는 과로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4572.html#csidx056927797642f5fa5c9dedc269e3fea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에스티유니타스 근무 고 장민순씨 산재 인정동생 잃은 언니 1년10개월 간 싸움 끝 얻은 결과“유족이 피해사실 입증해야 하는 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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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19.10.21,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가 오래 걸리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추정의 원칙을 충족한 경우 공단 자문의가 승인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에 간이심의회의를 두고 별도로 처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는 사건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 조사요령을 바꿨다. 직업성암에 이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3개월이 지난 지금, 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상 문제점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라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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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19.10.01, 참여연대)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박준우 SBS 〈닥터탐정〉 PD 

극중 미확진질환센터 UDC 소속 인물들은 ‘의사’보다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보인다. 밤샘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공장 잠입하려다가 쫓겨나고 시위, 고발, 기자회견 등… 장면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참고한 레퍼런스나 단체, 기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김대호 연구위원이 많이 도와줬다. 실제로 배우, 스탭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을 많이 구했고 촬영도 일부 거기서 했다. 잡지 「일터」를 발행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소장, 최민 활동가 도움도 컸다. 책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많이 참고했고 배우들에게도 읽혔다.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57698

 

[통인]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 월간참여사회 - 참여연대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박준우 SBS 〈닥터탐정〉 PD        닥터탐정? 제목만 들었을 때는 요즘 유행하는 뻔한 장르물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볼수록 좀 이상했다. 주인공들은 걸핏하면 “일하다 아픈 건 당신 탓이 아니”라고 하고, 무노조경영원칙의 스마트폰 만드는 대기업이 악역으로 등장하고 배경음악으로는 <청계천 8가>가 흘러나온다.    그뿐인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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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19.10.24,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24 08:00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는 배려·책임·혁신이다. 이 중 ‘배려’는 산재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책임’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재해자와 유족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88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 매일노동뉴스

2016년 3월14일 유성기업의 끈질기고 일상적인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으로 인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영동지회 고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곧바로 열사대책위와 유성범대위가 구성됐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성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열사의 한을 풀기 위해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파괴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검·경과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투쟁은 잊지 못할 기억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열사의 죽음에 기본적인 애도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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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19.10.17, 매일노동뉴스)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66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천40명, 2017년 2천209명, 2018년 2천142명. 고용노동부 통계로 본 우리나라 산업재해사망 노동자수다. 매일 6명 정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왜 이리도 익숙해졌을까. 묵직한 익숙해짐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2018년 2천142명이라는 숫자에 ‘김용균’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용 벨트컨베이어 밀폐함 점검구에서 컨베이어 설비 상태를 점검하던 중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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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19.10.10,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조사의 부실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재해자가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재해조사서를 살펴보게 된다.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피재자)가 있었다. 그는 의료용 드릴 제조공장에서 생산품을 세척해 단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취급했다. 이 유기용제는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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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임상의 위주로 이뤄지는 소위원회를 보다 공식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3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12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다가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해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있었다. 필자의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였고 업무관련성도 높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공단 안산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특진을 보냈다. 조리·건설 등 5대 업종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특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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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19.09.19, 매일노동뉴스)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19 08:00

몇 년 전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배합 공정 노동자의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그는 빚이 있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수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의사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황화탄소 업무가 당뇨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위험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의원에 진료를 예약해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하지 못했다. 보건관리의사는 개인의원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상담을 하게 되니 의사-환자 관계의 한계가 명확했다. 점차 상담의 순응도는 떨어졌다. 결국 몇 년이 지나고 그가 개인적 여유가 생겼을 때에서야 당화혈색소 수치가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고혈당으로 인해 당뇨합병증이 발생하고 말았다. 뒤늦게 그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황화탄소 작업에서 업무를 전환했다. 업무전환이 합병증 악화를 막는 데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비가역적인 합병증 발생단계를 이미 지난 상황이므로 그는 앞으로 평생 장애위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업무상질병의 보상 여부를 떠나서 초기 단계에서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지금 제도는 너무도 미흡하다.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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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 매일노동뉴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천명이 업무상사고로 사망하고 6천500명이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추산했다. 업무상사망의 대부분(86.3%)을 업무상질병이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은 순환기계질환(31%), 업무관련성 암(26%), 호흡기계질환(17%)이 대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체 사망의 5~7%는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과 국가별 산업화 정도에 따라 업무상사고와 질병의 비율, 그리고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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