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622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입장문_20210622쿠팡덕평화재_대책위원회의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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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2021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2021년 6월 27일 (일) 오전11시
모란공원 (마석) 

문의: 02-490-2091 (일과건강)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저녁7시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

사회: 여승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최명선 (민주노총 총연맹 노안실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토론
-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 주우열 (건설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 이영훈 (가톨릭노동상담소/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동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KBS 기획 보도]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5 

 

논란의 ‘저상 택배차’ 실험해보니…“허리 부담 2.3배”

[앵커]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

news.kbs.co.kr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오늘(11일)로 사흘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차량 출입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주민들은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차'를 이용해 지하로 다니라고 제안하고, 택배기사들은 건강에 무리가 온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KBS 연속기획, 실제로 저상차 작업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국회방송]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HBlKNAAe45w&list=PLA_P66SgTXS2S_9clfBOSADJYlFbMM61X&index=6 

 

2021년 6월 8일  '달려라 입법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켜낼 방법 주제 편에 류현철 소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1.06.17)

<입장문>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617일 오전,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자 248명이 긴급 대피했고 별도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뒤로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당국이 다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불이 붙기 쉬운 물품이 많이 쌓여있어서 큰 불로 확산되고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곳이다. 다행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쿠팡대책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1. 쿠팡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앞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2. 쿠팡은 이번 화재의 발생원인과 신고 경위 등을 공개하고, 노동자 안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밝혀야 한다.

3.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쿠팡 덕평 물류센터의 대피 통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한다.

4. 쿠팡은 화재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하라.

 

2021617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매일노동뉴스]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21.06.17)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

2021.06.17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해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해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노동부가 산재 사망사고에 칼을 뽑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정말 해당 대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00

 

[건강한노동이야기] '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정흥준동지의 글입니다.

일터괴롭힘 방지 법안이 제도화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업무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현실속에서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살인)에 내몰리고 있기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버릇 고치기 문화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은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556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 이는 살인에 가깝다.

www.vop.co.kr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생활임금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6.11 (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 주최 : 건보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각계 지지발언

보건의료 |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청년     | 김건수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종교     | 김정대신부 천주교예수회 

노동안전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학계     | 김진석 민교협 의장

▪ 투쟁발언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민간위탁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민간 위탁업체들이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콜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복잡한 업무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담사들에게 민간업체는 3분 내로 전화를 끊으라고 강요하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콜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안타까움과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고객센터가 민간영리업체에 내맡겨져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공단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은 평소 민간에 맡겨진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민간에 넘겨 놓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5천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 공단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그래서 상담 과정에 필요한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민간영리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의해 다뤄지고 있고,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상담사 교육 관리 명목으로 민간영리업체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5,100만 시민이 의무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다. 주민번호, 성명, 주소 같은 가입자의 기본정보 뿐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분만 예정일자, 시설수용내역 등의 정보가 그것이다. 공단이 이를 다루는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뿐이다.

셋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서 직영화가 필요하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상담 120건이라는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100만원 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불필요하게 낭비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민간업체들이 실시간 전자감시를 벌이고 성과경쟁을 부추기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면서 고객센터 노동자의 85%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99.4%가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경험하고 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민간업체가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운운하는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생리휴가를 거부해 피 묻는 바지를 입고 근무한 노동자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 노동자에게 ‘손들고 서있으라’며 인격모독적인 체벌을 가하는 전근대적 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되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은 건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벌이 영리업체들에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어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곧바로 많은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이 '노노갈등'과 '공정성' 프레임을 꺼내 들고 나섰다. 그런데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그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정규직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청년들 사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따로 있다. 바로 이런 분할통제 구조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측과 돈벌이를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라는 요구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시민사회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 6. 11.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21년 함께살자 청년학생실천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크, 계승연대, 공공운수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동해방투쟁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단국대학교 노학연대모임 1도, 대한불교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 삶, 문화연대, 민변노동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양심수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안전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실천불교승가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예수살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 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진보 3.0,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청년광장, 청년하다,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66개 단체>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21.06.10)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감추고, 가려서는 당장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고 더 큰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76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 매일노동뉴스

‘드러나야 안전하다.’ 노동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상식처럼 쓰이는 말이다. 산업재해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고, 실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만, 이를 기초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www.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21.06.03)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대로’라는 것이다.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와는 무관하게, 반복되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도 참 답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초동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서면이나 쓰는 필자에게 묘안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이 지면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해 온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4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에 기자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도 왜 현장은 그대로냐는 것이다. 여기서 ‘그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기본적인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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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생활임금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
우리가 옳다!! 끝장 투쟁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1년 6.8 (화)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주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발언1.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김숙영 지부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발언3.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진효정 경인지회장
발언4. 조합원 현장발언 : 임성은 조합원
발언5.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장희 서울지회장

6월 10일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옳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1일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 쟁취를 내걸고 24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추운 겨울에 시작한 우리의 투쟁은 꽃 피는 계절을 지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다.

2월 파업 당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투쟁을 지지했으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업 투쟁 지원을 선언했다. 파업 투쟁 지지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고객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직접운영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지는 온 몸으로 보여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논의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외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이미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만 남았다.

일각에서 말하는 상담사의 직접고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거도 없는 억측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다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서고자 한다. 전체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인 보험으로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비록 간접고용 노동자지만 공공부문의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일 해왔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확산 초기, 그리고 백신접종예약 업무를 진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게 바로 우리의 노동이다. 우리의 노동에 걸 맞는 고용형태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감염병 위기의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전면파업, 끝장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보도자료_6월8일_무기한_전면파업_돌입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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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21.06.07)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도 파리바게뜨 측은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유로 댄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바로 파리바게뜨 스스로다. 이전부터 화장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강권과 인권, 노동권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을 통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방기할 뿐이다. 

화장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있어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중에 기본을 지키고,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1년 6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부산지역 산재사망사고 대책마련 기자회견

"부산시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 부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부산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5231230분경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42톤 지게차의 뒷바퀴에 깔려 안타깝게도 한 명은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당하였다. 지게차 작업시 필수적으로 해야할 안전보건조치인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 4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님의 죽음이 있었고, 517일 정부는 평택항 사망사고 재발방지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5일이 채 지나지도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사망사고다.

523일 동구 보건소 간호직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코로나 19 재난으로 재난 안전 업무와 방역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인원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는 늘어난 업무량과 일선의 사건 사고를 직접 처리해야 했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 고인의 죽음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긴급한 재난 시기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에게 감당케 한 구조적인 병폐로 인한 죽음이다.

524일 새벽 기장군 정관읍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오수조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질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은 야간에도 가동하는 폐기물처리작업을 위해 혼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늦은 밤 작동이 멈춘 기계장비를 점검하다 사망한 것이다. 오수조 장비는 밀폐작업 안전조치와 21조 작업을 해야하지만, 고인은 방진마스크와 고무장화에 의지한 채 작업하다가 의식을 잃어 오수조에 빠졌고, 한참 후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지자체의 허가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325‘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429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0527부산시 산재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다. 심지어 527부산광역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부산시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하지만 2020년 부산에서 55명이 중대해재로 사망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주 연이은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였다.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부산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대책마련의 모습도 없었다. 그러하기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공허하고, 가족을 잃은 유족과 중대재해에 노출되는 시민.노동자에겐 어떠한 위로조차 되지 못한다.

우리는 부산시민.노동자의 산재예방과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노동존중의 도시, 노동자가 안전한 도시는 선언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 마련이 강구될 때 가능하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와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요구>

부산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부산시는 중대재해,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부산시는 이번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진심어린 애도와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산재예방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과 산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15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건강한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신희주님의 글입니다.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고용에서의 차별은 물론 질병으로 빈곤에 몰리거나 사회적 배제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향이 크고, 질병 자체로 혹은 치료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 퇴직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vop.co.kr/A00001572271.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한국에서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일 한다는 것의 의미

왜 한국에서만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될까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