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재로 승인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길을 연 것이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일하고 쉬어야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으면, 주당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우울이나 불안증상,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피로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미 국내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연구가 하루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산재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 제한 외에도, 하루 노동시간 규제도 필요하다. 야간 노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나라도 많다.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법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노동자가 상당수다. 특례업종, 감시단속, 농립·어업 등 1차 산업, 사업장 밖 간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 한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매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한 하루 휴식시간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노동시간 규제의 범위 역시 오히려 넓어져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율성도 침해한다. 1주마다 교대 일정이 정해지는 마트 노동자, 무자비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따라 밤늦게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한 뒤 몇 시간 후 새벽에 다시 출근해 매장 문을 여는 커피숍 노동자, 매 분 매 초마다 핸드폰에 뜨는 문자에 따라 일해야 하는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지금도 나날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기 결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2주 전에야 본인이 어떤 날 몇 시간 일할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만큼 노동에 투여되는 노동자는, 생산의 부품일 뿐 자기 계획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과로사 조장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 필요 시간과 노동시간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규탄한다. 오히려 하루 노동시간 제한, 야간 노동 제한,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확대 등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2019년 2월 2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언론보도]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매일노동뉴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자료화면 : pixabay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 눈이 따갑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 도료 공정의 문제였다. 계열사의 같은 공정과 같은 작업에서 그 도료가 눈에 튀어 실명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산업보건의로서 교반기 개선과 세안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몇 달간 거의 매달 방문해 사업장과 소통했지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 권고할 절차가 행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권고 불이행시 행정기관에 보고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독립적 권한에 대해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96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안내]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참가신청 받습니다!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이 2월 22~23일 이틀간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에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 문제로 참여를 원하는 세션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s://goo.gl/forms/7jkPN1fco28tKZeo1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1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 / 182-910004-18104 / (사)일과건강


<2월 18일 이후 참가비 환불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위 계좌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포럼을 만들기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

[안내] 고 박선욱 간호사 1주기,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말라>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 goo.gl/UMGG7v

*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0 (유지인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 후원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비용, 공동대책위 주최 집회, 국회토론회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고 김용균 노제 및 영결식 참여


 62일만에 치뤄진 김용균 님 장례식이 2019년 2월 9일 열렸습니다. 

덛 이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생각해봅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단체장례위원으로 5천여명이 개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모였던 분노와 열망, 그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77

[언론보도]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0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59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6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77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82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20190131_개정산안법_평가와향후과제_토론회.pdf

민주노총토론회자료0131최종.hwp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수이고, 그간 현장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뒤집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욕받이 부서’에서 학생을 혹사시키고,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산업체의 무책임함을 벌써 잊었는가. 이를 방기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교육의 방향만 바꾸겠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교육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7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 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안전’이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과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이런 기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선도기업 3만 개 이상 발굴 책임을 담당교사에게 미루고, 담당교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을 찾아다니며 읍소하는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듣기에만 그럴듯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강행한 것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안전은 뒷전인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일을 당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6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를 내놓았다. 2008년 MB정부에서 추진한 취업률 60% 계획은 2006년에 마련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경쟁에만 매달린 학교에서 학생을 마구잡이로 기업에 보내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 맞교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쓰러져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고 김OO, 2014년 고 홍OO,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더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간, 학과간, 학생간 경쟁을 부추겨 죽음의 취업률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통계 없이 신뢰하기 힘든 하이파이브(hifive) 집계 자료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유지율 확보와 취업 지원,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고졸 취업자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다. 이런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졸업 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 우기며 취업률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과거 회귀 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조차 없다.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태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거꾸로 내달리며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스란히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됐을 뿐이었다. 현장실습을 둘러싼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제시된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사실상 직업계고 학생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제공할만한 기업이 턱없이 적은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자체의 목표와 필요성, 현실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학습중심 현장실습의 불가능성을, 2017년 이전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지난 117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과 강화된 안전점검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현장실습에 참여를 기피한다면서, 학교-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선정 기준 완화하고, 선도 기업을 현장실습 전에 선정하지 않고 현장실습 운영 중에 심사인정하겠다고 했다. , 취업 기간이 짧은 것도 기업의 참여 기피 사유라며 사실상 6개월 조기 취업이 가능한 실습학기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고 날까 부담스러운 기업까지 조기 취업 시키자는 얘기다. 안전사고가 부담되어 산업체 참여가 위축됐다면, 이는 그 동안 위험한 기업에도 억지로 현장실습을 나갔다는 방증이다. 안전점검과 지도· 관리를 두려워하는 기업이 배제된 것은 학교와 교육당국으로서는 반겨야 할 일이다. 취업 기간이 짧아 기업이 참여를 기피한다는 얘기는, 현장실습이 사실상 조기취업에 불과하며 졸업 이후 학생들을 붙잡아 둘 매력이 없는 기업들이 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뿐이다. 이런 기업들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그 현장실습의 목표는 대체 무엇인가?

 

심지어 1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 이후에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까지 내놓았다. 그 동안 취업률 달성을 위해 학생들은 배울 것이 없고 위험한 일터로 내몰리고,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학교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사고와 죽음은 그럴 때 발생했다. 현장실습 보완대책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취업률이라는 정치적 성과와 노동력 제공을 위해 현장실습이라는 미명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열악한 일자리에 욱여넣을 작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의 안전 보장이 아니라 기업의 규제 완화에, 교육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력 확보에만 매달리는 현장실습제도 아래서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조차 없다. 유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 및 생명권과 학습권을 위협하며 거꾸로 가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128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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