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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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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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부상과 직업병도 처벌”등 운동본부가 법 제정의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 면책의 여지를 여전히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며,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도 각종 기준을 들이대며 협소하게 적용하고, 수많은 사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되는데도 발주처 처벌을 제외했습니다.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보수 경제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털끝만큼의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없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 용광로에 빠져 죽고,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경제단체와 정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한 달 가까이 곡기를 끊고 칼바람에 노숙농성을 해서야 가까스레 법이 제정되었고, 그나마 반쪽짜리인 오늘의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위험하다고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지도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오늘 제정된 법에 담긴 조문보다 중요한 것은 법 제정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노동자, 시민의 집단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이후 일터와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꾸고, 이후 법 집행과 개정을 만들어 내는 원천입니다.

제정된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으로 현실화 될 때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현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첫째, 오늘 제정된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된 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 실질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투쟁에 지금까지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 2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2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셋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넷째,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 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2010월에 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나, 원청의 의무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설정범위를 설정했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매년 2,4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노동자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기중의 상향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1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입장문_2021-0112대법양형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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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 노동자 속헹님의 숙소, 사진출처: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처 공동으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노동자의 70%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56.5%는 주거시설용으로 신고되지도 않은 시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실태와 앞뒤가 맞지 않게 정부는 숙소시설과 관련, 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구비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시설의 질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 유무 여부만 파악하다보니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과연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촌에 흔하게 있는 검은 비닐로 둘러싸인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시설에 창문이 있으면 채광 및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숙소 바깥에 있는 재래식 이동용 화장실, 프로판가스와 각종 농자재가 어지러이 있는 한켠에 샤워꼭지가 달려 있으면 목욕·화장실이 갖춰진 것인가?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전화응답이나 사업주설문 말고 실질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3. 대책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이들 숙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옳다고 본다. 그런데 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만 불허하는가.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도 실상을 확인하여 문제가 되면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주들이 비닐하우스만 걷어내면 되는 것인가. 현행 건축관련 법령(시행령, 조례 포함)상 주거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안과 밖을 구별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제출여부를 구별하려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으려는 술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농촌의 현실상 농장주들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지자체에서 용인하는 문제와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문제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정부발표대책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 조항, 외국인고용법상 기숙사 관련 이주노동자 보호조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속헹씨 등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절대로 막아낼 수 없다.

4.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숙소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희망하면 지방관서의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개정 전에 이렇게라도 하는 고육지책일텐데, 현행 반기에 한 번 여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매월 열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들이 대부분 임시 가건물 숙소일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농어업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으니 노동조건, 주거환경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닌가.

5.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에 기숙사에 대한 시각자료를 제출해서 노동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사전확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고 한다.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실효성을 가져야 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방안으로 정부가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이주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10개소 시범실시하고 대상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 미흡하다. 지역별로 주거시설 개량이나 유휴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도 나서도록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6. 이주노동자는 머슴이나 노비가 아니다. 말할 줄 아는 기계도 아니다. 피와 살이 있는 같은 인간이며 법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숙소를 보장하려 한다면, 문제가 거세게 제기될 때마다 미봉책으로 땜질해서는 안된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밖의 임시 가건물도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모든 임시 가건물 숙소에 대해 숙소비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 15%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농어업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농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점진적으로라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내 숙소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2020.1.7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른 살의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데에는 힘든 노동조건, 비닐하우스내 조립식패널 숙소라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 제대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을 상황에서 영하 16도의 한파가 영향을 미친 산재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와 하우스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 숙소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또다른 피해자들인 동료노동자들을 면담하여 계속근무확인서를 받아,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증거 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조사에 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용현황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이에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에서는 산재사망을 목격한 동료 노동자들이 역시 피해자로서 일차적으로 사업장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노동부가 현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업장변경 절차를 실시하여 동료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 일시: 202114() 오전 11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내용

: 취지 설명

: 각 단체 발언

: 긴급구제 신청 내용 발언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0104기숙사사망사건인권위기자회견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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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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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매일노동뉴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관계가 법률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기에 법이 강자에게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하루 평균 산업재해 사망자는 6명이고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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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둔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다. 31일, 27일, 10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과 시민사회, 노동계 대표 역시 논의할수록 후퇴되는 정부와 국회의 법안에 분노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안전보건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에는 임대, 용역, 도급이라는 다양한 형식으로 위치하는 ‘진짜 원청’이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사고가 아닌 질병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막을 수 있는 비극이다. 이 역시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엄중처벌할 수 있는 처벌 수위여야 한다.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국민입법발의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우리가 하한형 도입을 주장한 것은,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징역형 하한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도 1억 이상의 하한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하라. 노래방, pc방, 주점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수 십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그 동안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되지 못 했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를 근거로 차등적용할 경우 계속해서 시민재해 위험의 사각지대가 남을 것이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장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적용제외를 요청하고 있다. 적용제외를 요청할 시간에 어떻게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

여섯째,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런 계획을 미뤄두고 산업안전보건 행정력은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소규모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적용유예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출한 법의 인과관계 추정은 사고 발생시 무조건 유죄로 추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적인 경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경우에 그 법 위반이 재해의 원인이 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위헌적인가?

애초 이 법의 제정 과정은 정치인들의 선의와 재계의 양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동료와 가족들의 울분에서, 언제까지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동료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회는 재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계 눈치보며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2021년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사회주의정당 공동 기자회견

<노동당-변혁당 공동 기자회견문>

회기 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바로 국회와 정치의 역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논의가 누더기법제정으로 흐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사용자 의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앨 기세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하한선을 두자는 애초 입법취지에 반해, 반대로 상한을 정하는 방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다.

거대 여야와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법안을 후퇴시키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보다 재벌과 사용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곱 명, 1년이면 24백명의 금쪽같은 목숨이 노동재해로 스러지는 곳이 바로 이 나라다. 지난 9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이뤄진 이유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보다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을 보호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거대 여야가 벌이고 있는 태도는 협잡이며,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범죄다.

당대표의 입을 빌어 이 법의 제정을 수차례 약속했던 민주당은 더더욱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법 등 자당의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강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이,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야당을 방패삼는 이유는,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두고 공염불과 허언, 정쟁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치를 떠나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더기로 제정된다면, 이는 거대 여야가 대변하는 한국 보수정치의 조종이 될 것이다. 국민의 절규에 눈 감고 귀 막은 정치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판돈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 투전판이 돼버린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재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투쟁과 저항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두 사회주의 정당인 변혁당-노동당은 회기 내, 제대로 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텐더홀의 유가족 단식농성이 26일째다. 노동당-변혁당 양당대표를 포함한 국회 앞 단식도 9일차다. 제대로 된 법제정을 요구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연일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입법을 지체할 여유도, 명분도 없다. 당장 제정하라.

202115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10105_중대재해기업처벌법_공동기자회견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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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마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부산 1명   

2. 기간 
- 계약기간 없음 
  
3. 근무 장소

- 부산 사무실: 부산시 전포대로 256번길 7 SM빌딩 4층 (부전역 인근)  
*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외근, 출장 등 업무가 있습니다. 

4. 활동 내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합니다. 
- 교육·연구·토론회·각종 회원 모임 등 사업 기획 및 운영, 교육 및 연구활동  
- 노동안전보건 의제 대응 및 노동조합·단체 연대활동 
- 연구소 발행 잡지 <일터> 및 각종 매체 기획, 기사 작성  

5. 조건 
- 활동시간: 10:00 ~ 18:00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활동시간 외 저녁일정(회원모임, 회의 등)과 주말(집회, 토론회 등)이 있음. 주말에 일한 경우, 대체휴무가 있음. 
- 월 200만원 전후, 4대 보험 적용, 교통비-식대 등 활동수반 비용 제공 
- 휴가 연 25일(여름휴가 포함) + 유급병가, 안식월(활동시작 3년 이후), 안식년(활동시작 6년 이후) 등  

6. 지원 자격 
1) 필수사항 
-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소양을 가지신 분 
- 노동안전보건운동 또는 노동운동에 관심과 문제의식이 있으신 분 
* 운동단체 경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우대사항 
-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 경험이 있으신 분 
-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 
- 사업 기획, 연구 활동, 교육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  

7. 심사방법 
-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전형 

8. 제출서류

아래 3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세요. 
1) 자기소개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① 연구소 지원동기 (왜 연구소를 선택했는지 중심으로) 
② 연구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 (하고 싶은 활동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 연구소 활동 내용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③ 이 외 자유로운 내용의 자기소개  

2) 에세이 1편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최근 주요 노동안전보건 의제, 사건 중 하나를 정해 왜 관심이 있는지, 시사점과 과제를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 

3) 이력서 (A4 용지 기준 2매 이내) 
- 연구소 제공 이력서 양식에 맞춰 작성 
- 자료 및 결과물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첨부한 양식을 사용해주세요. 
**메일 제목에 [활동가지원]이라고 표시해주세요. 
** 서류접수 시 파일명에 지원자 본인 이름을 기재하세요.  
※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후 폐기됩니다. 

9. 제출 방법 및 마감 
- 제출방법(이메일) : kilshlabor@gmail.com
- 서류접수 마감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저녁6시까지 (메일 접수 시간 기준으로 함)
- 서류 접수 후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10. 기타 
- 지원해주신 분들께 서류심사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서류심사 통과하신 분께 면접심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문의 
-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이메일: kilshlabor@gmail.com

* 필요시 연구소 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전화, 문자 연락할 수 있습니다.


12. 활동 참고 링크 

1) 기사 링크  
"산재를 겪으면서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 느꼈습니다"

omn.kr/1ovp8


당신이 사고를 당한다면 이후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까?

omn.kr/1ow8c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2) 연구소 발간 연구 보고서  
[2019] 대한이연(주) 위험성평가 사업보고서

kilsh.tistory.com/2529?category=649359


[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https://kilsh.tistory.com/2391?category=649359

 

<<지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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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법만 있고, 집은 없다

이번주 매노칼럼은 류현철소장이 지난 20일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 전기장판도 작동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이고 행정적인 의지다.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살 만한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과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적절함’과 ‘우려’ ‘현저함’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 ‘뜻’이 없기에 ‘법’만 남는 것이다."

"권리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그것을 지탱하는 삶의 조건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드러난다. 김용균이 그랬고, 김태규가 그랬고, 김재순이 그랬고 속헹이 그렇다. 또 다시 쓰고 외친다. 하청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도시를 밝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의 뼈와 살점을 반죽해 건물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목숨과 위험의 대가로 쌓인 이윤을 아무런 책임 없이 걷어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42

 

법만 있고, 집은 없다 - 매일노동뉴스

열대 몬순 나라에서 온 그에게 코리아의 겨울밤은 춥고 길었을 것이다.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추위에도 그가 밤을 보낼 곳은 비닐하우스밖에 없었다. 지난 20일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

www.labortoday.co.kr

 

[새해 인사] 한노보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곳곳의 변화와 어려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위기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의제화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후퇴안을 낸 오늘, 여전히 국회 앞에서는 유가족과시민사회단체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안 취지에 맞는 형태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일터와 삶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경기도 일대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220, 포천 일동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동료 이주노동자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이는 2016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업에 종사해 온 캄보디아 출신의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고인이 피를 토한 흔적이 있는 침실에서는 출국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귀국 비행기 티켓이 함께 발견되었다.

 

2.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고인이 생전에 근무하였던 농장의 농장주가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패널을 세워 마련한 조악하기 짝이 없는 임시 건물이었다.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전기, 난방이 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날에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등 비닐하우스 숙소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며 추위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모두 근처의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사업주는 자기 집도 전기가 안들어왔다고까지 말했다. 노동부는 조사보고서에서 난방은 된 것으로 서술했으나, 동료노동자의 증언 및 상황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노동부측 파악이 미진하다. 결국 고인은 영하 16도에 이르는 한파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혼자 잠을 청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24일 부검 결과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및 합병증이라는 1차 소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설명 될 수 없다. 고인의 사망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추위 속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문제,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숙식 환경 속에서 고강도 노동을 지속해야 했던 노동 환경의 문제,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

 

4. 지금도 수만 명에 달하는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만든 임시가옥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가옥은 절대 집이 될 수 없다. 지난 여름 장마 기간동안의 수해 이재민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였던 것을 기억하는가. 임시가옥은 폭염, 폭우, 한파를 막아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에 취약하고 화재와 같은 상시적인 위험도 안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꾸준한 외침으로 인해 2019년 근로기준법, 외국인 고용법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이 중 현존하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임시건물 숙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다.

 

5.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인이 근무했던 농장의 운영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농지 가운데 설치한 조악한 임시 건축물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고용허가제 담당 고용노동부,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또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다른 노동자들이 사업장과 사업주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머무르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차가운 비닐하우스 속에서 따뜻한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며 영원한 잠에 들어버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한다.

 

1.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산재사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라.

2. 피해 이주노동자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하라.

3.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동료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보장하라.

4. 아직도 임시가옥에 거주하는 수만 명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비닐하우스, 농막,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불법 임시건축물의 기숙사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5.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변경금지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허용하라.

 

20201230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일동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추모 및 진상규명,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01230() 오후 1, 3

장소: 포천 비닐하우스숙소 앞 (오후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앞/ 포천경찰서 앞 (오후 3)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와 헌화 (다같이)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진상의 철저한 규명과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발언

각 참가단체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경과>

 

- 20일경부터 페이스북에서 부고가 돌아다녔음. 지구인의정류장에서 속헹씨에 대해 22일 화요일 저녁부터 수소문을 했고,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자 S에게 사건을 들었다는 답이 와서 신원 문의함. S가 아이디카드 사진 보내옴. 속헹씨 동료 N씨 연락되어 소통함. 사장 집에 동료노동자 4명 있다고 답변함.

-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노동자 5명이 세 개의 방을 나눠서 쓰고 있었음. 속헹씨는 혼자 쓰고 있었음. 금요일 저녁부터 전기 잘 안들어왔고 난방 안되었다고 함. 목금토에 일을 쉬기로 했고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함. 너무 추워서 3명은 금요일 밤부터 다른 데 가서 잤고 토요일에 N씨도 밤에 나왔음. 속헹은 남아있겠다고 했음. N이 나오기 전에도 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고 함. 5~6일 전부터 토요일 경까지 '전기를 봐달라' 라고 사장에게 말했으나 조치가 없었다고 함. 토요일에는 차단기가 자주 내려갔고, 다시 누전차단기를 올렸으나 10분도 안되어 떨어져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보다?'고 생각하여 냉장고와 다른 전구들을 다끄고 올리려하였는데도 차단기가 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함.

- 일요일 4시 경 N이 돌아와서 언니 발견. 자나보다 생각했는데 아픈 것 같아 보니 사망해 있었음. 사장에게 연락했고 사장이 경찰에 연락해 50분쯤 뒤 경찰이 옴. 사장이 N한테 속헹이 12-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함. 사망 전에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근육통 약 먹고 N이 파스 붙여 주었음. 그 외에 별로 아픈게 없었다고 함. 속헹씨 휴대전화가 안보인다고 함. 서류 같은 것도 사장이 가져갔다고 함.

- 수욜 오전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 현장 방문.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사 취재옴. 오후에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정은주 현장 도착함.

- 23일 오후에 사장 아들 나타났고 얼마 있다 농장주 부부와 노동자 4명 돌아옴. 농장주는 강력히 취재 거부하고 경찰까지 불렀음.

- N은 경찰이 딴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함. 사업주도 동료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외부 접근을 막아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음.

- 122350여개 단체들이 (가칭)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 구성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망사건,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를 규탄한다!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성명을 발표함.

- 1224일 경찰이 부검 1차 소견을 발표함. 동사가 아니라 간경화 악화가 사인이라고 함. 노동부는 언론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발표함.

-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24일에 <이주여성노동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발표함. 28일에 청와대 앞에서 대책위 기자회견 개최함.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판결이 12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2020. 12. 3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참가단체 ]

경기민예총() 수원그린트러스트()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고김태규 유가족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도연맹 정의당경기도당 진보당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서 폭발위험이 있는 동시작업을 하도록 만든 것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였다. 발주처는 현장에서 진행된 공정조율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세 차례 걸쳐 화재위험을 경고하며 조건부 적정판정을 내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주체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인 건우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도 발주처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갔다.

 

이런 처벌로는 절대로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참사는 12년 전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사망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발주처에 2000만원의 벌금만 물린 결과가 아니던가. 그런데 현재의 산안법으로는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현장에서 원청의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발주처의 책임을 제대로 묻기는 어렵다. 발주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묻더라도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의한 안이 올라왔다. 이 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여러 핵심조항들이 삭제되어있는데, 특히 발주처의 책임 부분이 삭제되어있다. 정의조항에서도 발주를 삭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관련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결국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인 발주처를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마음이 급하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 못지 않게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사위에 제출된 부처협의안처럼 실질적인 책임자들의 책임이 삭제되고 면제된다면 그 법은 기업을 처벌하지 못하는 기업처벌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선고 결과를 보며 우리는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38명의 목숨을 빼앗고도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발주처의 책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202012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