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식지 교육희망>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2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 매일노동뉴스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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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21.10.07)

<사진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7년 동안 471명 사망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전사적으로 근원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7년 동안 4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또한 471에는 희생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유족과 수많은 동료들의 아픔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0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 매일노동뉴스

47년 동안 471명 사망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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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21.09.30)

<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위 대회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다 가까스로 성사된 공청회다. 건설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다루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법 제정 목소리로 모아졌다. 그 성과는 국회에서 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잠들어 있다가 드디어 공론화라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0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 매일노동뉴스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위 대회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다 가까스로 성사된 공청회다. 건설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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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그 가이드에 따라야 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전도, 메탄올 실명, 경비노동자 갑질 같은 현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업병 예방 사업을 전파하고 직접 시행하는 것도 건강센터의 몫이었다. 당초에 의도했던 운영위탁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71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 매일노동뉴스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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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21.09.16)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 자체만 보면 고용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공공사업을 위탁해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6년 가까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했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그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모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29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 매일노동뉴스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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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21.09.09)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획기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85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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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21.09.02)

사진출처: 라이더유니온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배달노동자가 생을 달리했다. 음식 배달노동자였던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에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숨 쉬며 살아 내던 동료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아리고 아프다.

사고가 알려진 후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이 선릉역 8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고인의 오토바이와 헬맷이 놓여진 곳에는 술병들과 국화꽃이 빼곡했다. 포스트잇에는 많은 방문객들의 추모글이 남겨졌다. 더불어 고인에 대한 ‘도넘은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문구 또한 한켠을 차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58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배달노동자가 생을 달리했다. 음식 배달노동자였던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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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21.08.26)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겨져 나가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모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형사판결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되기는 어렵다든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든지 하는 수준의 하찮은 상담뿐이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도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34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 매일노동뉴스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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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행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지가 높다면 미비한 법안이더라도 취지를 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도덕성이다. 거창하게 사회적 책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의 감시와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이다. 입법자나 관료든 기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만 위험은 관리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99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 매일노동뉴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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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개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날짜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rVDoiDk_BoiO6Bw

* 이야기 손님
LG케어 가전 방문관리노동자 김정원님
금속노조 권수정 부위원장
여성학 연구자 김선혜님

[토크행사 소개]
여성노동자들만이 알고있는 화장실 문제, 일터에서 겪는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연구활동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행사는 <여성, 일터, 화장실: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사진전의 부대행사로 열립니다. 참여 신청하여 유튜브 중계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화장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지
나 혼자 겪는 일 아닌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던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일할 건 산더미고 쉬는 시간이 없는 이유로,
오늘도 화장실에 가는 시간 대신 고객 집에 방문하는 걸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화장실 문제,
왜 수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겪지만 잘 모를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냅니다.

* 토크행사 예약하러 가기 (링크 클릭) 
https://bit.ly/여성노동자화장실토크행사

** 본 사진전은 서울시NPO지원센터 기획전시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토크행사' 참여 신청서

[사진전 토크행사 개최] 여성, 일터, 화장실 토크행사 : 결코 사소하지 않은 우리의 기록 ✍🏼 * 시간 2021년 10월 22일(금) 19시 * 방식 온라인 중계: 한노보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FJjv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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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정말' 안전한가요?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이신 김형렬동지의 글입니다.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동강도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커녕 오히려 친기업적 전문가를 내세우고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쿠팡의 우려스러운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고 사업장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거나, 부족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나. 이미 나온 연구진의 연구를 왜곡해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https://www.vop.co.kr/A0000160011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정말’ 안전한가요?

노동자들의 증언, 전문가 연구 결과도 외면하는 쿠팡의 우려스러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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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노동이야기] 이명은 50억, 사망은 1억인 나라의 정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폄훼와 수단화를 통해서 막장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실 정치의 행태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그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거대 자본이란 기득권과 맞서야 한다."

"계속 이어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치한 말싸움 말고,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안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들이 토론되길 기대해 본다."

https://www.vop.co.kr/A0000159895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이명은 50억, 사망은 1억인 나라의 정치

대선 후보들, 막장 발언 말고 ‘안전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비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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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10/14)

 

평등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다짐한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여전히 참담한 죽음을 마주한다.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용 외줄에 기대어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출근 첫날 맞게 된 안타까운 산재 사망의 소식을. 여수의 특성화고 18살 현장실습생이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졌다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단돈 5만 원의 보조 밧줄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던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근로기준법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12kg 납덩이의 무게에 짓눌려 심연으로 빨려 들어간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던 달콤한 약속이 퇴색되는 사이. 안전사회를 향한 진전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만들어냈다. 28년 만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 스스로가 제출했던 안을 거둬들이고 퇴색시키는 당시, ‘김용균’이라는 한 20대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을 통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이상 죽지 않겠다’라는 다짐,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사회구성원들과의 합의로 이끌어내 예방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아래로부터 시작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이 스스로 쟁취해 냈다. 

촛불 정권임을 줄곧 자임하며 불평등을 혁파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전 세계와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지금, 그 불평등은 갖지 못한 이들에게,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잔인하다. 이런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당연시되고, 이윤이, 경제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그 존엄성을 존중받는 세상, 이를 일상과 삶을 일구는 일터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먼저 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0월 1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지] 2021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1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2021년 '노동안전보건 연구 공모' 심사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연구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선정연구 주제 및 연구자]

웹툰 작가들의 정신건강과 불안정 노동 실태 및 대응조사

(팀대표 : 민지희)




[기자회견]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10/01)

학동참사 피해 회복과 진실 규명 위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1.일시 : 10. 01() 오전 11
2.장소 : 현대산업개발 본사(용산역 광장 아이파크몰)
3.주관 :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4.기자회견 프로그램(사회 : 기우식 대변인)
- 여는말 : 공동대표(박재만)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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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

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꼽힌다. 이미 경찰은 지난 1차 수사발표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등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국토부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물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서울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대산업개발은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이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

 

정몽규 회장의 약속과는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는 참사 이후, 618일에 있었던 국회 국토위의 현안 보고에서 수십 년 동안 업계에서 일해 왔지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진행한 재개발사업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현장의 업무는 현장소장에게 모두 위임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대표는 이런 사안들을 보고받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현장소장 차원에서다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이런 변명이 설사 사실이라도 현장소장이 회사에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뿐이 아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요구한 국정감사에 회장 출석도 거부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되지도 않는 거짓 해명을 멈추고 지금 당장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사회적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학동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조건 유족들의 뜻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몽규 회장은, 장례식이 끝난 이후 단 한 번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 바 없다. 피해 회복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있다. 대신 현대산업개발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세월호 사건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말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이것이 정몽규 회장이 말한 유족의 뜻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인가? 이러는 사이 유족들은 얼마를 받기로 했다. 아파트도 받기로 했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능욕당해야 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몇 푼의 돈만으로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가슴 아픈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피해당사자들에게 인간적 예의를 갖추어 만나라!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전방위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여전히 참사의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의 무성의하고 비인간적인 태도는 이들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리더 기업이라면, 이 가슴 아픈 참사를 해결해가는 데서도 리더다운 태도를 보이라!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학동 참사는 오직 이윤을 위해 안전 따위는 뒤로 밀어놔도 좋다는 인식이 빚어낸 참극이다. 광주의 학동 4구역에서 벌어진 무책임한 공사 과정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수주한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되었던 일이다. 광주의 계림2지구 사업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철거 시공을 진행했었다. 일조권 문제, 소음 공해, 공사현장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도로를 관통하는 출입구 등은 오직 자신들의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고려한 무자비한 폭력이다.

 

학동 참사의 유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의 또 다른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공사 연기 등을 이유로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 측에 추가적으로 150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재개발조합 측과 입을 맞춰 이 돈의 일부로 유가족들에게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에 분노했다. 또 이 가슴 아픈 참사 이후에 회사의 제1과제를 현장 비용 절감으로 내세운 것도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불을 질렀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가슴 아픈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 그 첫째는 어떻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개발지 주변 주민들과 상생하는 재개발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있을 것이다. 이런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학동 참사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촉구한다!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이로부터 제기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을 점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내리고, 현장 안전과 개발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매뉴얼을 제시하라!

 

 

 

20211001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기자회견 특별 연명단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안전사회 시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노동건강연대, 일과 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광주전남 보건안전 지킴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